제대군인 지원법 제8조 1항,3항 군가산점제 > 주제토론방

공무원시험에 적용되는 군가산점제보다는, 대다수에게 적용될수 있는
더욱 합리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성한 국방의무라는 말도
웃기는 것이지만, 일부에게만 적용될 뿐인 군가산점제를 부활시켜서
좋아라 환호할 일부 남성들도 우습다고 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군가산점제 말고 더 나은 인센티브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군복무 기간 단축도 현재로써는 상대적으로 인센티브 효과를 줄수가 있는
것이구요. 논리적으로 봤을때, 군가산점제가 제대군인에게 여성이나 면제자에 비해
늦은 사회진출에 대해 보완책이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군가산점제를 형평성에 맞게 고치는것도 고려를 했어야했죠..없앤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에게만 적용될 뿐이라고 보시다니 .. 공무원시험,임용고시,공기업,일부 기업에 취업에 가산점이 적용되었습니다.
모스뎁님께서 아는부분이 전부일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죠..혜택받는 남성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그렇게 모르시니 우스울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무엇을 논리적으로 보셨는데 늦은 사회진출에 대한 보전제도로 군가산점제가 부적절하고 이해가 안가시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가는군요..2년2~4개월의 공백기를 갖은 군필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제도가 군필자들의 사회진출을 용이하게하고 면제자,여성들과의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것은 만인이 아는 내용아닙니까?

군가산점 참 애매모호하네요. 여성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도 차별을 겪는데 거기에 군가산점을 더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에 에로사항이 되는 것이고 남성들에게 있어서 군대는 대한주택공사님 말씀처럼 사회진출을 늦게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여성들도 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군복무를 마친 남성들만 가산점을 주는게 아니라 여성들도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기타제도를 만들어 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여성들은 그러한 노력도 싫으니 그냥 없애라 라고 주장을 했지만~~사회복무제가 대폭 개편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에 공히 부과된 국방의무를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게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대를 보내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회복무라 함은 국립병원,공공기관,국립 유치원,초,중,고,대,양로원 및 사회봉사 서비스 영역에서 병역의무를 대신 이행하게 끔 하는 제도인데 여성들이 못 할 이유는 하등 없다고 봅니다.
말이 너무 번져버린것 같지만 자신들의 목소리만 낼줄아는 여성단체와 일부 몰지각한 여성들이 자초한 일입니다..권리에 대한 평등을 노래했으면 그에 뒤따르는 의무에 대한 평등도 책임질 줄 알아야 하는데 대한민국 여성부나 대부분의 여성단체는 후자쪽은 생각조차 안 하고 있죠.

참..김대중 정부때부터 여성단체 눈치만 살피고 그것이 노무현정부에 이어지고 여성부라는 역차별적 부서가 아직까지 존립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따름입니다.
남녀 공히 세금을 내는데 여성부라는 부서가 여성을 위해 일하고 있는것은 남성들의 배려가 어느 정도 뒤따라야 하는것이고 그 부서의 존립기간은 최소한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여성가족부 언제 간판내리는지 두고봐야겠죠..물론 아직도 한국사회가 여성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는 생각합니다..하지만 여성들의 교육기회확대와 의식성장으로 자연스럽게 극복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괜히 정부에서 인기몰이 정책에 하나로 억지스럽게 여성부라 이름지어 만들어놓은 부서가 역차별적 대우를 서슴치 않고 있죠.
모자보호시설은 전국에 160여개인데 반해 정부보조 부자보호시설은 3개라는거? 정부부서라는 곳에서 역차별을 조장하면 안되겠죠?
어라~글이 이리저리 막 번져 여기까지와버렸네요 ㅎ~출근해서 또 오버페이스 해버렸군요..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아침하루 일과를 계획하는 잠깐의 명상의 시간이 일의 효율을 높인다고 합니다..다들 잠깐 눈을 감고 명상~

여성들에게 가산점을 취득하게 한다면 가산점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여성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군으로 보내고자 한다면 말이죠. 게다가 2년을 사회복무하는 것보다는 경력을 쌓는 것이 더 효과적일텐데요.
또한 남성들은 가산점제가 없어진다 하여도 군대를 간 남성들보다는 군대를 갔다온 남성들을 더 선호하는데 여성들은 의무가 아니었다고는 하나 아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차별이 있으니 출산을 한 여성에게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을 여성에게도 주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출산여성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것이라고 봅니다..그것은 출산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및 집단과의 차별책이지..그 문제를 군가산점제와 연관시키는것은 어렵다고 보는데요?

자녀가 많은 가정일 수 록 올 9월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많은 점수가 부여되고 3자녀이상 가구를 위한 특별 물량도 준비한다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분만부대비용 보험수가를 인상한다고 했고 절세혜택도 자녀수에 비례하게 혜택을 준다고 했으며 이외에도 속속 출산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마당에 군가산점 부활 논의에 출산과 병역의무를 동등하게 보고 제대군인지원중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군가산점제와 비슷한 수준의 가산점을 출산여성에게 부여하자는것은 다소 무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위헌소송을 제기했던 고시준비하던 여대생을 주장은 가산점을 획득할길이 없어서 상대적 불평등을 주장했고
장애인까지 끌여들여 소송을 했었죠..당시 정치권은 여권신장과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성차별해소를 모토로해서 표를 얻었던 정부기조가 그러했음에 헌재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게 제 생각입니다..물론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 도있겠지만 일부 국회의원을 비롯한 보훈처장 그 당시 국방부,행자부 장관 등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까지도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었고 폐지보다는 점수를 낮추는 쪽으로 고려해야한다라고 말을 했었지만 결국 묵살되고 폐지에 이르렀죠.

2007.04.24일 기사에 국방부에서 군가산점제 부활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났더군요..점수를 약간 낮춰서 부활을 생각한다라는 기사였습니다만 물론 선거철이 되가고 또 표를 얻기위한 액션일 수 도있겠지만 한나라당,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도 군가산점제 부활을 논의한다고 하더군요.
분명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병역의무를 이행하여 침해당한 기본권과 기회상실에 대한 보상과 보전을 국가에서 일부 해주어야 합니다..한창시기에 나라를 위해 <자의,타의> 2년~3년가까이를 소비한 청년들에게 너희는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한것이니 어떠한 댓가도 바래선 안된다? 기존에 시행되어오던 제도가 장애인을 앞세운 대학생들의 소송에 제도보완은 고려도 안해보고 폐지로 결정해버렸다는것이 참 한심했던 판결입니다.
그 시절에 여성들에게 인기를 받고자 행했던 정치인이나 그 때 문제삼지 않고 지금와서 다시 인기얻기위해 말꺼낸 정치인들이나 참 생각해보면 한심합니다...선거철만 되면 표 구걸에 서민타령부르다가 선거 끝나면 큰소리 땅땅에 서민은 뒷전이고 여행이나 다니고 이익집단과 비리나 저질러 돈이나 챙기고 후~ 보궐선거 ?? 그런거 할필요 있을까요?
국민 세금 쓰면서 부패한 정치인들 대타로 뽑는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선거라...투표율 20%찌질대는데 그것이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물론 무안지역은 50%가 넘었던것으로 알지만요..<이번 보궐선거 말입니다~!>

아직도 여성은 뽑지않는 직종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부분들은  분명히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예를들자면 제약회사 영업같은 경우는 거의 여성을 선발하지 않더군요  여성으로써 그리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는분들에 한해 군가산점제 부활은 분명 억측이며 인정할수없는 사회의  차별이라 생각할것입니다.신체건강한 남자면 다가는  군대이며 가고싶어도 못갔던 사람들에게는 복에겨운 소리한다며 비난의 화살이  사정없이 날라올것이구요
솔직히 말해 군대를 가고싶어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가끔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 입대를 한해도 되지만 대한민국의 남아로써 당연한 결정을 했다" 라는 사람들이 몇명이나 되겠습니까
전 21살때 입대를 해서 24살때 제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  학창시절의  억압에  벗어나 자유롭게 술을마시고 연예에 열중하던 20살의  풋풋한 청년이였습니다. 이기간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자유로웠고 행복했던 시간이였으며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상상을 하곤했었습니다.하지만  군대를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여자친구의 부재와 함께 제나이는 24살이였습니다.  소위말하는  예비역이  되어  복학생이되었죠
물론 군대라는 공간이 단지 시간만 소비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사회에서 얻지못할 인내력과 성취감을 안겨주는 살아있는 체험의 현장이죠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는 군대지만 대한민국이기에  징집에 있어 강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강제성에 대한 보상은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죠..자의로 입대하는 사람은 몇 % 안될것이라고 봅니다..지금 국방부에서도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죠..머털님께서도 이미 취업하셨다면 해당사항은 없으시겠지만 분명 필요한 보상제도입니다..유급지원병제,복무기간 단축등은 고려하면서 여성단체들 눈치살피느라 옳은 소리 못 하는 국회의원들도 정신차려야겠죠..선거철되니 또 뽀르르 군가산점 부활로 인기좀 얻어볼려는 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것 같더군요..~

역시 문제는 남녀 차별로 확정 되는것는 같군요 .
힘든 문제입니다.. 어차피 남자중에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 특권층이나 가지는 군면제이기에 그들이야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 다양한부분에서 특권을 가지기에 말할 필요도 없느부분이고
평등한 부분에 대해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가 생가합니다.

그렇다고 여자를 강제 징집해서 군대를 보낼수도 없고 (이스라엘은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여자도 군 징집 대상으로 하느냐 ..
하는부분 ..

그러나 과연 여자도 과연 강제 징집으로 남자와 동일하게 군 복무를 하게 한다면
과연 찬성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여자도 남자처럼 군 징집제로 일정시간 군 복무를 하는것이지만
정서상 사실상 불가능할것 같고.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군 가산점제를 인정하기도 남녀 평등 차원에서 힘들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지 ....

현재와 같은 군징집 제도하에서는 딜레마에 빠질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모병제가 가장 최선이지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적절한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토론 주제는 군가산점에 대한 것인데, 저는 군가산점제가
또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기 때문에, 또한 인센티브의 대상도
일부이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고 보구요.
여자도 군징집을 하면 공평하기야 하겠지만, 국가에서 효율성
차원에서 볼때 여자들을 남자같은 방식으로 징집하는 것은
모병제보다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겠죠. 또한 출산율이
최저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제도는 더욱더 여성의 출산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지요.

저도 현 사안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진 못했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해서 군가산점제가 적절한 대안이라는
생각은 안듭니다.

군가산점제가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는 생각은 무엇에 기인한것인지 알고 싶군요..왜 또다른 형평성의 문제를 낳게 되는것일까요?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병역면제자,여성,장애인 이리라 추정됩니다..그들에게도 가산점 획득의 기회를 주면 됩니다..사회의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두고 그러한 기여한 사람들에게 제대군인에게 주는 가산점과 동일한 가산점을 주면 되는것이죠.
여성들 다리에 힘없고 나중에 아이 출산해야되니까 12~16개월씩 국립병원이나 공공기관에서 행정지원업무 못 봅니까?.

뭐 툭하면 군복무 이야기 나오면 여성들을 현역입대시키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여성들의 인력을 얼마든지 사용할 여력은 있습니다..사회복무를 여성들도 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그것이 출산율을 낮출까요? 안되는 이유를 말씀해주실분 계십니까? 제가 여성들 총칼들고 군복입혀 복무시키자고 하는것입니까?

제가 모스뎁님께 여쭤보고 싶군요..무엇이 형평성에 어긋납니까? 장애인,군면제자,가산점획득을 원하는 여성..장애인은 장애등급에 따른 차별적인 방법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여성은 사회봉사나 사회복무의 기회를 주고 물론 지원자에 한함이고요..군면제자들에게도 기회를 주는것이죠.
그럼 군가산점제의 의미가 없지않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말만 시끄럽게 할뿐 과연 공무원시험,임용고사,취업시 가산점 3% 이제 조정해서 부활하면 2%안팎이 되겠지만요..저것때문에 1년넘게 사회봉사하실 여성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2년...24개월 한달에 100만원씩 돈을 벌어도 2400만원 공부를해도 24개월 중 하루에 4시간씩만 책을봐도 3000여시간을 책을봤을것이고 연예를 해도 멋지고 아름답게 했을것이고 ..쩝 군가중에 이러한 의미의 가사가 많죠.
우리가 나라지키니 부모형제가 발 뻗고 자는것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여성들은 군필자들에게 쥐오줌만큼의 감사한 마음을 지녀야 하는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답은 아니올시다일 겁니다..

최근 한나라당 주성영 국회의원이 시작한 군가산점부활에 전 국방부장관,보훈처장,병무청장등이 그때 점수를 낮췄어야지 없애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더군요...그 시절이 여성부 만들어주고 여권신장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운 정부하에서는 그러한 말을 못하다가 지금와서 저런 소리를 하다니..참 아무튼 꼭 부활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지금 공무원이나 임용고시 최고 가산점을 가지고 시작해서 죽도록 공부해도 합격하기 힘듭니다. 그런 시점에서 가산점을 상승시킨다면..그 가산점 얻기 위해 행정업무 머 어려운거 있나요? 하면 되지요~돈도 준다는데...그럼 지금 대학 졸업하고 24-5살 입니다 가산점 얻기 위해 2년 봉사하고 시험 준비 적어도 1년하면 28살입니다. 2년정도 돈 모아 결혼해도 30입니다. 그리고 신혼 안즐기나요 요즘 신혼없이 애부터 덜컥 낳는 사람 없습니다. 32살... 과연 32살이 애 낳기 적절한 나이일까요? 출산율 낮추는 이유가 없다고 하셨는데...출산율 낮추는 이유 중 하나가 결혼적령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잖아요~ 당연히 2년 서비스 봉사하면 그 만큼의 가임기를 소비해버리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대한주택공사님이 말씀하시는 여성대체복무가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주택공사 님 아이디를 보니 주공현직자 이신가 본데..남자군가산점 솔직히 불공평합니다. 님이 여성보다 스펙이 좋아서 입사하신거 같습니까? 남자라서 더 쉽게 입사히신 겁니다..여성 채용에 대한 유리벽을 겪어보시면 그런 소리 쏙 들어갑니다..제가 공사준비하는 여학생인데 10명 뽑으면 필기합격자 중 여자가 반이상이어도 면접에서 다 떨어뜨리고 많아야 3명입니다 평균 2명정도 그것도 공사니까 그 정도 뽑는겁니다..사기업은 더 합니다..얼마전 대우 면접이 있었더랬죠 300명의 면접자들 중에 여자가 5명정도 였답니다..말이 됩니까? 아까운 인재들 교육시켜 놓고 채용을 안하니 그나마 객관적 성적으로 뽑아야 되는 임용이나 공무원에 몰리는데 거기에 군 가산점 부활시키자니 그럼 아까운 인재들 다 어디로 갈까요? 나중에 결혼해서 여자아이 낳아서 부모로서 그 고통 겪어 보시던지 취업때문에 고생하는 여자친구 만나서 같이 느껴보시면 피부에 조금이나마 와닿을지도 모르겟군요...

군가산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 및 장애인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 가능케 하는 해외봉사단에 대해 정책화 하려는 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서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http://mbcamp.net/CitizenCenter/proposal_category_read.php?g=293&c=12&i=293&a=

스텔라님 그런데 입사동기들을 보면 여직원들의 경우 25.26 직원들도 많습니다...대부분 26.27살이지만요..남자들 경우 29세가 평균입니다..경력직입사자들 제외하고도 말이죠..저런 차이가 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요즘 결혼적령기가 늦어진것은 여성들의 가치관과 의식변화에 따른것이라고 봅니다..사회진출시기가 과연 출산율의 문제까지 가져올것이라고 보시는건가요?
그렇게 여성들의 입장만 주장하시는 스텔라님 또한 이기적인 발상아닙니까? 그럼 스텔라님은 최소한 군필자들에대한 마음속으로 고마움과 그들의 희생을 높게 평가하고..생각이라도 해본적이 있으십니까?
가임기 2년소비해버릴것은 걱정하면서 당신네들 취업은 걱정하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났다고 하여 2년넘는 세월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납하고 아무댓가없이 사회로 돌아가야하는 남성들의 입장은 생각은 해보시는 겁니까?

그리고 툭하면 출산율이 무기인데 군가산점제도가 시행될 시점에보다 폐지되고 나서 출산율이 훨씬 저하되었습니다..그런데도 상관관계를 주장하시는것인가요?

아직도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있는 접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해볼까요? 남성들의 경제적능력이 없다는 이유는 이혼사유가 인정이 됩니다..그런데 여성이 경제능력이 부족하다고 이혼사유가 되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요즘 알파걸이다 뭐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고 남성 전업주부가 많이 생겼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은 가정들은 남성의 경제활동으로 삶을 영위하는곳이 훨씬 많습니다..그런데도 스텔라님은 여성의 취업만을 우려하시고 상대적불평등을 겪고 제대하는 군인들은 염두에도 두지 않는 이기주의적 생각을 하고 계시는것 같군요..

그리고 사회봉사로 가임기간을 허비하기 싫다면 가산점을 인정해주면 됩니다..기존 가산점 제도보다는 가산점이 낮아져야한다는것에는 동의합니다만 없앤다거나 병역의무 이행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없다는것은 실질적 형평에 어긋나는것은 분명합니다...

스텔라님과 같이 병역의무를 말하면 출산이야기를 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한 번 바꾸어 생각해볼까요?
국가의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출산을 의무화하고 법을 재정하여 관리한다면 어떨거같습니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자꾸 그런걸 빗대어 비교하시다니 그런 비교가 말도 안되는것지는 않으신가요? 제발 비교할걸 비교하십시오..

ipod 님 여성과 장애인들에게도 가산점 취득의 길을 열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체건장한 남성들과 똑같은 방법을 추구하는것은 무리가 있죠..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겠죠..만약에 가산점을 불평등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렇지만 조사해보면 여성들도 군필자들에게 어느정도 혜택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위에 스텔라님과같이 싫어하고 불평등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스텔라님 참고로 저희 집사람은 군가산점제 부활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당연히 군필자를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던걸요.

군복무에 상응하는 여성들에게도 의무를 지우는 다른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군가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한다는 것이 당연시 된 사회이지만 제대후 국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든지
인정을 해주지 않는 다면 여자인 제가 봐도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거기에대고 여자는 군대 안가서 빨리 사회진출하지 않느냐 남자만 왜 늦어야 하느냐
여자도 군대를 가든지 사회 봉사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나 노력을 하게 해야한다는 주장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분단상황이 어쩔 수 없이 국방의 의무를 모든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남자밖에 징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효율성차원에서나 여러 측면에서나 피할 수 없는 선택이고 결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이 먼저 사회에 진출하고 나이적인 측면에서도 항상 먼저 출발하고 남자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서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자 나이 29에 첫 사회진출과 여자 나이 29의 첫 사회진출은
그 남자가 군대를 다녀왔든 면제를 받았든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가 되는 사회입니다.
그것이 군복무라는 사회체제 때문에 생긴 시선일지라도 그게 이 사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자 나이 24살에 첫 사회진출한다고 해서 남자보다 이득을 보는 것은 말그대로 좀 더 빠른 나이에
사회진출한 거 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빨리 진출한 만큼 남자보다 퇴출의 부담이 더 크고 양육이나 가사의 부담으로 더 일을 하고 싶어도
그만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취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산점을 주기보다 정작 취업을 하여 사회에 진출한 후!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절대다수가 군대를 가는 나라에서 솔직히 가산 받으려고 군대가는 남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갈 수 있다면 빠지고 싶은게 군대라고 하더라구요.

군복무에 상응하는 여성들에게도 의무를 지우는 다른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군가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