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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간통법폐지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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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나
댓글 9건 조회 5,219회 작성일 07-04-24 02:47

본문

간통죄폐지에대해.....
근래에 국회에 간통죄폐지 법안이 제출되었다고합니다.저는 개인적으로 간통죄폐지에 대해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무리 간통죄가있다고 하더라도 바람피고 남편들이 많습니다.그것들을 막으려고해도 증가하는 이 시점에 간통죄폐지라는 법안은 이것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간통죄가 사라지면 피해보는 여성들이 속출할겁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여성의 권리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가부장적인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어 제권리를 누리지못하는 여성들이 많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구문화에서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있으시겠지만 형식적인 간통죄폐지만 있을뿐 다른 개념으로 간통죄가 실용돼고있다고합니다.
솔직히 제생각으로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는 매우 힘들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는것과 상관없이 간통죄폐지 법안은 필요없는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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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어느 마을에 간이 통통 부은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이 둘의 닉네임은 간이통통이다.
남자와 여자는 여관에서 간이 부어서 간통을 하고
배우자와 가족은 신경쓰지 않고, 간뎅이가 부어서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 둘 간이 통통부은 애들은 죄를 지었다.
이를 '간통죄'라 한다.



간이 통통부으면 어떻게 될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사회에서 간이 부은 애들도, 감방에서 치료를 받어야 한다!

이 둘이 치료받지 않으면, 사회가 병이 든다.
그 부작용이 결손가정 가정파탄 믿음의 상실 등등... 많다.
'간통죄'로 법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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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예전에 호주제폐지에 반대하면서 유머로 쓴 글이 있는데
개인의 편리성만 추구한다면, 사회는 망합니다.
사회를 위하여 개인이 개인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는 점점 힘들어...

-----------------------------( 발 췌 글 )-------------------------

 
 내 이름이 왜 변기통이냐고요!

내 이름은 김기통이다.

어느날 갑자기

내 이름이 변기통으로 바꿨다.

젠장. 그 이유가 호주제폐지로 인한 것이란다.

엄마가 아빠를 나두고 변강쇠랑 바람을 폈다.

그래서 새아빠 성을 따라서 변기통이 되었다.

1학년때 친구들은 내 이름은 김기통이라 부른다.

2학년에 올라오니 담임이 변기통이라 부른다.

젠장 좋은 내 이름 나두고 변기통으로 엄마가 바꿨다.

나도 내 이름을 갖을 권리가 있다. 원래 내 이름 김기통.

엄마의 이름이 소원해이다.

엄마가 또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

내 이름이 소변기통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엄마가 남자를 바꿀때마다

내 이름이 어떻게될지 모른다.

엄마가 바람펴서 아빠를 바꾸는 것은

엄마의 맘대로 해도 상관하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왜 변기통 장기통...등이 되어야 할까.

난 원래 내 이름을 갖을 권리가 있다.

호주제가 바뀌면 엄마는 좋겠다.

  ... 언제인가 이런 유머를 쓴 적이 있다.
   
    하다못해 농산물도 원산지 증명이 있는데
   
    자식의 성까지 함부로 바꾸는 것은 좋지가 않다고 본다.
   
    우리가 재혼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지 겉으로 성만 바꿔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눈가림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고 본다.
   
    사람이 성을 바꿔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본다.
   
    주민번호는 바뀌지 않겠지만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어린자식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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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털도사님의 댓글

머털도사 작성일

남들이 하면 불륜 내가하면 로맨스
결혼과 동시에 배우자이외의 사람과의 육체적인 결합은 어떠한 이유로든 용서가 되지않는 불변의 것이다.
감정이 있고 그감정을 마음대로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기에 배우자 외의 플라토닉사랑은 포용으로써 감내할수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부부간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더 나쁘고 슬픈 사랑의 방식일지도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남는것이 없으며 감정은 언제든 움직일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얼마전 티브이 프로그램에서 스와핑을 하는 부부가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본적이있다. 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다른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배우자에대한 사랑이 더크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됬다는 것이였다.도저히 나의 상식과 이론으로는 아무리 관대하게 생각을 하려해도 이해가 되지않은 그들만의 세계였다.
그냥 다른 사람하고 즐기고 싶어서요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즐겨서 이제는 지겨운 내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꽁짜로 바꿔서 할수있으니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최대한 관대하게 해석한 나만의 지론이다.
스와핑과 간통제를 묶어서 설명하는것은 논리적인 비약이지만 절대 넘지 말아야 최후의 선의 강력한 법은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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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Def님의 댓글의 댓글

MosDef 작성일

스와핑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이 왜 절대 넘지 말아야할
최후의 선인가요? 강력한 법으로 제재해야 할만큼? 드신 사례는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던가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것 같은데요.
다시 일반적인 사례로 돌아와 혼외정사라는 것이 물론 한가정을
깨지게 하는 좋지 않은 행위이지만, 그럼에도 누가 바람을 피웠다
해서 칼로 무베듯이 당신의 잘못이다라고 할수 없는 것이구요. 가정의
화합은 한사람의 책임이 아니니까요. 또한 육체적인 성행위 현장을 적발해
내서 처벌하는 방식은 대단히 우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기의 삽입
여부로 간통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상대방의 혼외관계를 알게되었고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상대방의 책임을 더 많이 묻게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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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Def님의 댓글의 댓글

MosDef 작성일

예로 위자료를 많이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나 이혼결정권을
상대방 의지에 맡기는 등의 책임 전가로 그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의 간통제, 혼외정사라는 사실 한가지를
적발해내면 공권력으로 처벌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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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MosDef//
과거 스와핑하던 개잡것
결국에는 헤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처음에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개잡것들은 결국 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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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모님의 댓글의 댓글

키모 작성일

삼무씨 무식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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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무식해서 용감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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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님의 댓글

노바 작성일

글쓰신분 웬지 패미니즘적인 냄새가 풀풀 풍기시네요...간통은 혼자합니까? 간통은 남자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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