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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국립대 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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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의 법인화에 관련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국가에서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인 국․공립 대학의 법인화에 따른 자율성의 보장과 이에 따른 대학의 경쟁력 향상, 물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재정적인 면에서는 자율성이란 말에 있어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적 자율성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필요한 기자재 비용을 국가에서 충당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자신이 충당할 만한 몫을 학비로 지불하기 때문이다.
재정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다. 국가에서 지원한 비용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대학일 것이다. 필요한 물품을 조사하고, 구입하는 것까지 일일이 국가에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스스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계획을 세울 것이며 각종 행사 등 운영 면에서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행에 옮기기 때문에 결코 자율성이 사립대학에 비하여 뒤쳐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경쟁력 향상에 관해서도 의문이 생기는 점이 있다. 자율성의 향상에 따라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말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은 자율성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일반 사립대학보다 자율성이 뒤떨어지는 국립대학의 경우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립대학에 다닌다고 해서, 국가의 지원이 있다고 해서 국립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든 것이 탄탄대로인 것이 아닌 만큼, 자신의 능력껏 경쟁을 해 나가야 하며, 그 경쟁에서 지게 된다는 것은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옴을 뜻하는 말일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국립대학에 다니던 사립대학에 다니던 자신의 앞길을 위해서는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임에는 믿어 의심치 않은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에 관한 주장에 있어서는 매우 불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법인화를 제시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 이외에도 법인화에 반대하는 이유가 몇 가지 더 있다. 우선 등록금 및 학비에 관한 사항이다. 법인화가 된다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축소하는 것, 더 나아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즉, 국립대를 사립대로 변환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국가에서 고등교육의 의무를 떠맡지 않겠으며, 국민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더욱이 걱정되는 것은 국립대가 법인화 되어 등록금이나 학비가 일반 사립대학의 수준에 다다랐을 때 사립대학은 그들의 등록금과 학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점이다. 아무리 법인화 되었기로서니 엄연히 국립대였던 곳과 학비를 동등하게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립대학들은 나름대로 학비를 인상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립대 학생들만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불씨가 번질 우려가 클 것이라 생각된다.
교수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국립대 교수들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법인화가 된다면, 정년 보장은 없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교수진들은 현 대학보다 더 조건이 나은 곳으로 이직을 할 가능성 또한 배재될 수 없기 때문에 법인화 되어진 대학의 경우에는 교수진의 구성이 엉망으로 되어버릴 가능성도 크게 될 것이다.
위의 몇 가지 경우만을 살펴보아도 법인화가 되었을 경우 학비는 비싸지게 되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게 되나, 교수진의 구성은 점차적으로 악화되어 고등교육의 수준은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임에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립대의 법인화는 있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국가에서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인 국․공립 대학의 법인화에 따른 자율성의 보장과 이에 따른 대학의 경쟁력 향상, 물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재정적인 면에서는 자율성이란 말에 있어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적 자율성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필요한 기자재 비용을 국가에서 충당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도 자신이 충당할 만한 몫을 학비로 지불하기 때문이다.
재정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다. 국가에서 지원한 비용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대학일 것이다. 필요한 물품을 조사하고, 구입하는 것까지 일일이 국가에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스스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계획을 세울 것이며 각종 행사 등 운영 면에서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행에 옮기기 때문에 결코 자율성이 사립대학에 비하여 뒤쳐진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경쟁력 향상에 관해서도 의문이 생기는 점이 있다. 자율성의 향상에 따라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말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은 자율성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일반 사립대학보다 자율성이 뒤떨어지는 국립대학의 경우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립대학에 다닌다고 해서, 국가의 지원이 있다고 해서 국립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모든 것이 탄탄대로인 것이 아닌 만큼, 자신의 능력껏 경쟁을 해 나가야 하며, 그 경쟁에서 지게 된다는 것은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옴을 뜻하는 말일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국립대학에 다니던 사립대학에 다니던 자신의 앞길을 위해서는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임에는 믿어 의심치 않은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에 관한 주장에 있어서는 매우 불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법인화를 제시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 이외에도 법인화에 반대하는 이유가 몇 가지 더 있다. 우선 등록금 및 학비에 관한 사항이다. 법인화가 된다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축소하는 것, 더 나아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즉, 국립대를 사립대로 변환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국가에서 고등교육의 의무를 떠맡지 않겠으며, 국민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더욱이 걱정되는 것은 국립대가 법인화 되어 등록금이나 학비가 일반 사립대학의 수준에 다다랐을 때 사립대학은 그들의 등록금과 학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점이다. 아무리 법인화 되었기로서니 엄연히 국립대였던 곳과 학비를 동등하게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립대학들은 나름대로 학비를 인상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립대 학생들만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불씨가 번질 우려가 클 것이라 생각된다.
교수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국립대 교수들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법인화가 된다면, 정년 보장은 없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교수진들은 현 대학보다 더 조건이 나은 곳으로 이직을 할 가능성 또한 배재될 수 없기 때문에 법인화 되어진 대학의 경우에는 교수진의 구성이 엉망으로 되어버릴 가능성도 크게 될 것이다.
위의 몇 가지 경우만을 살펴보아도 법인화가 되었을 경우 학비는 비싸지게 되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게 되나, 교수진의 구성은 점차적으로 악화되어 고등교육의 수준은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임에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립대의 법인화는 있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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