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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시 부각되는 가계경제 위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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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가계신용위험도가 카드대란 수준에 근접해있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증가율이 2004.2005.2006년 연속 3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며 가계신용위험지수가 카드대란(2.84)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다는것입니다..가계부채증가가 없더라도 소폭의 대출금이인상이나 담보가치하락(집값 하락)만 온다해도 금융위기가 다시 도래 할것이라는 것입니다..저 또한 저보고서에 내용에 공감이 가더군요..
제 주변에도 청약해서 당첨된분들 대출해서 판교,분당,용인구성 집을 마련하시는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투자(투기)목적으로 말입니다..지금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종부세압박에 기존에 집이라도 팔고싶은데 양도세부담에 매수세도 없고 이자 부담은 갈 수록 커가고...한편으로 그 사람들 집사서 집값오를때 배아파서 가격 확 떨어져라라고 마음속으로 빌어도 봤지만 지금은 너무 빠져나갈길을 마련해두지 않고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는것 같더군요..물론 주택담보대출금리 추가 상승은 멈춰서 그나마 그분들에겐 다행이겠지만 세금압박과 대출에 못 이겨 팔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2주택자 양도세50%는 세율을 좀 깍아줘야지 싶더군요..
주가가 사상최고치를 어제 또 경신하며 기록을 세우는데도 한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는데 제 눈에만 그런것일까요?
외국인들의 BUY코리아 열풍에 비롯하여 지수상승이었고 개인투자자들은 코스닥시장에서 놀아나는것이고 기관은 오히려 매도하고 있고 (차익실현 펀드해지) 결국에 이번 지수상승으로 인한 단물도 외국인 손에 다 쥐어주는 꼴이 될것이 뻔해보이고....
부실은행 부도나고 신불자 미친듯이 늘어나서 국가경제 파탄이 한번 더 도래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가시질 않는군요..댓글목록
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HOT이슈토론 803번 '종부세에 관하여' 의견 제시하였는데
내부적으로 종부세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세금을 거두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버블은 외국자본에 의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의 잘못을 상기하여 우리나라는 잘 해나가야 합니다.
머털도사님의 댓글
머털도사 작성일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부동산 대출압박에 어려움과 에로점은 분명다시한번 야기될 경제적 혼란의 원인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크게한번 당했던 우리개개인과 정부가 이를 좌시하는 정책과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종부세 관련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론 정말 어려움을 격고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수란 생각이들며 사실 어느정도의 경제력이 있다 판단됩니다. 의식주생활을 영위할수없는 분들을 위한 정부의 배분정책에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분들이 종부세를 걱정하는 중산층이구요 . 우리나라 상위 10%에드는 분들의 주위를 둘러보는 기부문화의 활성이 어느정도 필요하겠구요 정부또한 중산층이 사라져서는 국가의 경제가 위기에 빠진다는것을 알고 적절한 조취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큰 시련을 격은후 현재 저희 나라는 선진국에 돌입하기전의 과도기 상황에 처해있다 생각합니다
현재 토론실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깨어있는 지식인이 있는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 감히 단언하고 싶습니다.
고요한파도님의 댓글
고요한파도 작성일
복지정책에서는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시더니 여기에 이런글이 있을줄 몰랏네요 ..
물론 융통성은 발휘해야겟지만. 과연 종부세를 물어야 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몇프로나 되는지 의문이군요
35만가구 정도 되다고 나오던데 4인가족 기준으로 잡으면 약 140만명정도? 우리나라인구가 6천만정도이니 약 2%
이군요 .. 2%의 사람들을 위해서 조세정의에 예외 조항을 주자는것인지 ..?
저도 주식으로 외국 자본이 가져가 자금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아직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많이 약한듯 하군요 ..
올 1분기 경상수지가 적자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열심히 물건 팔아 자본에 의한 주주 배당금으로
외국으로 나간 돈때문에 적자라고 하더군요 .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분명한 조세정의를 실현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상황을 막아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