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1인당 세금 인상 > 주제토론방

한미FTA로 직장은 위협받고 세금은 더 거둔다고 하고, 국민을 죽이자고 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지금도 많은 외채로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데,
또 더 많은 외채를 가져다가 쓸 수도 없는 일이고,
한미FTA를 비준하지 않고, 국부를 늘리는 길은 따로 있읍니다!

한미 FTA에 대한 비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답변을 못하겠지만 국민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기 위한 길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자 인구 중 약 52%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이들입니다. 일인당 1년에 1천만원이 안되는 연봉을 받는 이들이 저소득층이라 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과 반대로 20%가량의 인구가 고소득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극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복지정책 실시를 위해 지금의 세금보다 증가된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들을 죽이는 것이라는 시선은 생계비를 겨우 유지할 이들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사업을 하고 있는 이들은 35%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주머니에서 빠져 나온 자본이 고소득층으로 하여금 자본을 축적하게 하고 그 자본을 다시 저소득층에게 환원시키기 위한 복지정책이 어찌해서 국민을 죽이는 일이라 할 수 있는 것 인가요?
한나라당의 정책은 세금을 줄이는 것이며 줄여진 세금으로 지금보다 많은 소비와 생산을 유도하는 것인데 더 많은 생산과 소비 이후 자본이 몰리는 것은 상류층에 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양극화는 더 심각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히 양극화를 잘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라고 보기에는 그 양극화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이기에 노동의 유연화를 위한 비정규직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비정규직은 맞벌이와 경제상황의 악화로 연관되어 출산율을 저조시키며 의학발전과 더불어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인구중 노인의 비율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비율은 늘어나 자살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자살율이 가장 높은 층은 노인이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인권침해와 차별역시 이와 연관되고 있는데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인적자원은 계속 증가추세이며 그렇게 됨으로써 사회내에서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사회적 불평등 역시 더욱 심화됩니다. 대표적으로 여성 노동자들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에 비해 월급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취직도 더 어려우며 출세 역시 더 많은 차별을 두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그 세금으로 다시금 저소득층에게 나누어 주자는 것인데 그것이 어째서 국민들을 죽이는 것입니까? 한미 FTA로 인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부도가 예상되고 있으며 초국적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인 SK나 현대 그리고 가장 거대한 삼성은 더욱 성장할 것이기에 그들이 벌게 될 더 많아진 이윤들을 다시금 경제활성화에 도움 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것이 왜 국민들을 죽이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서구 선진국들이 여러 차례 겪었던 경제공황과 세계대전 이후의 패전국들이 패전한 그 후유증들을 위하여 고안 및 개발한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물론 엘리자베스 여왕의 빈민층들의 반란을 막기 위한 정치적 정책의 일부였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보았을 때에도 양반계층의 견제를 위한 방법으로 백성구제를 시행했을 때도 그랬듯이 지금의 우리도 양극화에 저항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저의 생각이 부질없는 것이고 그만큼 허무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스웨덴과 같이 복지국가라 불리기 족한 나라들은 이미 그 복지의 상황이 높은 것이기에 사회복지를 통해 이익만을 보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스웨덴과 비교해 이빨도 나지 않은 어린아이의 상태임으로 저러한 현상은 꿈에나 그릴 수 있는 일이며 그러한 현상 역시 소수에 소수로도 모자라 다시 소수로 보기도 어려운 우리나라임을 생각하며 국민들에게 국민이 국가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세금인상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내 앞에 닥친 문제만을 생각하며 차후 모두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못한 다면 저러한 문제는 절대 완화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사회복지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 주제에서도 말했듯이 사회복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복지정책만이 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역시 존재할 것이기에 그 주장을 하실 분들께서는 그러한 주장과 동시에 다른 대안 책을 제시해 주시면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될 필자로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한미 FTA의 방안으로 세수확대? 방안이 될까요?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하는 것은 맞읍니다.
거대 그룹 몇개와 많은 기업의 세수...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외국 투기자본가들은 가만이 있을까요?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중 하나인 국가주도의 복지정책은 소극적인 분배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가 필자께서 예를 드신 스웨덴 총선에서 얼마전에 60여년 동안 정권유지를 했던 사민당이 패배를 하였죠.
패배의 이유는 과도한 정부의 복지정책이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를 유발하였고 근로의욕상실, 성장동력부재
등으로 실업문제가 끊이지 않는등 과도한 복지의 부작용이 나타난점을 꼽습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북유럽의 복지정책에 일련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각 나라에서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스웨덴식 복지모델을 추구해야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첫걸음은 국민의식 개혁이 첫번째가 되어야 할것입니다..부자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비뚤어진 시각~부와 권력을 쥔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혹자는 미국사회의 진정한 힘은 기부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방법이 선행되어야 바람직하게 분배가 실행되는것이지 반강제적인 세금 징수에 임시방편으로 극빈층 세금 감면,보조금 지원등은 소극적인 해결책일뿐입니다.

그들을 재사회화하여 보다나은 의식,직업을 가질 수 있게 기회를 다시 주어야 겠죠..과도한 정부의 개입은 그들의 그러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점을 복지 과체중인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국민의식 개혁으로 과도한 세금인상없이 멋있는 부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은 존경하고 자극받는 국민들이 많아진다면 스웨덴같은 과도한 세금인상으로 인한 역효과는 없을듯 합니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의 소득구간별 세율은 1000만원 9.9% // 1001~4000만원 19.8% // 4001~8000만원 29.7%
// 8001~  39.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복지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죠..

조금 올려야 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만 선행되어야 할것이 있습니다..전문직 고소득자들의 소득누락을 철저하게 밝혀내서 세금을 확실하게 걷어야 할 필요가 있죠..그러한 부분만 해결된다해도 엄청난 액수의 세수를 충당할 수 있다고합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관리와 징수를 확실하게 처리한다음 세금인상을 고려해야겠죠..?

복지정책의 축소를 주장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주를 이루는지 아십니까? 유럽대륙의 복지선진국들이 아니라 대륙국가들에 비해 국가복지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국과 미국 등의 앵글로색슨 국가들 그리고 복지로 따지면 후진국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러한 저소득층들에게 보다나은 의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군요. 사회복지가 하는 작업 중에 님께서 제시한 기회제공은 포함되는 데 그 점은 모르셨나 봅니다. 아니면 그런 세세한 것들을 일일이 제시하지 않은 제 잘못일까요? 또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우리나라의 대기업치고 이윤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업이 없습니다. 비단 그들의 의도라고만 볼 수도 없는 것이 대기업들의 주식 대부분이 세계화 영향으로 인해 해외자본가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대기업에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의 이윤을 남겨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들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자본을 가진 이로써 가장 행할 수 있는 상류층의 도덕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저의 주장에 반대를 하시는 것인지 찬성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세금도 낮고 사회를 위한 복지가 낮은 세금에서도 낮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고 올라간 세금만큼 복지에 투자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글이었는데 님의 글은 반대논리를 펼치시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올려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시는데 과연 저는 님께서 제 의견에 반대논리를 펼치시는 것인지 찬성을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의 축소를 주장하는 나라는 북유럽국가들에서도 제기된 내용입니다..스웨덴을 74년간 (9년제외)하고 집권했던 사민당의 패배로 노르웨이,덴마크를 비롯한 국가들도 복지정책을 정비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기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질것이라는 스웨덴 총선이후 움직임이 예측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반대? 님의 의견에 반대? 찬성? 이런게 존재할 수 있는 의견인지 먼저 묻고 싶군요?
복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하는것이고 보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것들을 적어보았던것이지 무슨 찬성?반대? 그런 답을 원하시는것이었던가요?
그럼 당연히 찬성이죠..세금 인상해야합니다...하지만 선행되어야하는 부분도 존재하겠죠?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누락된 소득을 철저하게 밝혀내어 세금정의를 실현하는것이 첫번째일테고
국민의 고혈을 짜낸 세금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가 철저하게 조사해야함이 두번째일것이고 연기금을 비롯한
(한은의 외환보유금액을 포함) 유동자금의 투자실적과 전문성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검토가 필요하겠죠.?

복지를 위해 세금을 먼저 걷는다라는 단순한 생각보다 이러 저러한것으로 복지를 위한 부족한 세수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야한다는것입니다...최후로 세금인상이 필요한것이지 세금인상이 최선책은 아니겠지요..
대한민국이 복지가 향상되어야 한다는것에 동의하고 최후에 방법이 세금이라는것에 동의한다는것이지 복지를 위한 무조건적인 세금인상은 경계해야할 일이라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은것입니다.

그리고 기부문제에서 무한메아리님께서 착각하고 계시는것이 있는듯합니다..대기업이 존재함으로서 고마워해야한다라는 논조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말한 기부는 사유재산에서 일정부분을 사회로 환원하자는 뜻이었는데

"그들이 무너지지 않는것이 자본을 가진 이로써 가장 행할 수 있는 상류층의 도덕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 가 없네요.
이건희 회장의 개인추정자산이 3~4조 정확한 주식자산까지 계산하지 못 하여 정확한 추정이 어려우나 재산세 및 소득세 여러 세금을 추정하여 집계산 재산이라고 하던데 저돈 없으면 삼성 경영권이 위태로운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기부문화가 미국과 같이 정착된다면 분배정의 실현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양극화 해결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에도 아직도 현직에 계시는 모그룹 회장은 특별한일없으면 5000원짜리 점심에 항상 이면지 사용하시고 재산의90%인 4천억원가까이 기부해서 국내는 물론 중국에도 장학사업을 하더군요..이와 비교하면 현대차그룹은 지금 어떠합니까? 8천억 1조 사회환원한다?
검찰이 똥구멍 찌르니까 무마용으로 발표했다가 글로비스 주식 팍팍 떨어져 지금은 6천억도 안되는 그 돈도 기부안하고 검토중이라고만 하더군요.뭐 빌게이츠,워렌버핏,리 스콧과 같이 막대한 기부는 아니더라도 국내 재벌들 보면 한심합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물려받으면서 편법써가며 증여/상속받아 세금 회피해보려고 힘쓰는국내 제일의 삼성이나 현대차나 이슈되니까 생색내면서 낼껀 내겠다고 큰 소리치는 신세계나 그나마 신세계는 나은편에 속하죠..정상적으로 상속절차를 밟게되면 증여세만 7천억원 내겠다고 하니..

미국메사추세츠공과 대학에 가본적이 있습니다..그 곳의 학비내는 방식이 독특하다고 하더군요..가정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만 가지고 오면 5%학비만 내고도 학교에 다닐 수 있고 10% 20% 이런다고 합니다..그래서 정부에서 다 지원하는것이냐고 물었더니 정부지원과 기부입학과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머무를때만도 동네에서도 기부금 조성을 위한 만찬 및 파티가 여러군데서 이루어지고..그런 자연스러움을 보니 부끄럽고 부럽더군요..과연 제가 바라는것이 우리나라 제벌을 비롯한 상류층에는 무리한 요구라고 보시는겁니까?
부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다수 서민들의 시각과 재벌을 비롯한 상류층의 노블리스~~ 그 정신만 뒷받침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거론할 필요없이 정부의 공공복리 증강를 위한 세수확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중요한건 정부의 재정상태와 합리적이고 투명성있는 정책의 실행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의 여론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공직자들이 공공자금에 대한 경제관념을 거의 상실한듯 하더군요
정부에서 지원되는 재정이감축될까봐 도로 한번 뒤집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행태의 한부분이구요
칠레 자유무역 협정에서 보아온것은  무분별한 농업지원이여서 농민들이 경쟁력키우는것보다 떨어지는 감 주어먹게 만든  정부의 치밀하지 못한 정책이였다 생각합니다.
정부는 재정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할것이며 기업인들의  투명성과 기부문화을 위한 윤리의식 재고가 현재 우리 사회약자들을 위한 최고의 정책노선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세수확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세수확대를 시행하기 이전에 행해야 할것들을 미리 하고나서 최종적으로 세율조정을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이 투자되었고 회수율은 40%미만을 믿돌고...국민혈세를 집행하는 기관에서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고있죠...각종 정부지원금은 눈먼 돈 취급받습니다..아무나 서류조작해서 다 타가고 ~물론 악용하는 일부 국민들 탓이 크겠지만 집행하는 정부기관이 인원부족 등을 이유로 실사의 한계를 소리치며 자신들의 과오를 정당화하는것도 이젠 지켜보기 지겹더군요..

1.복지정책 자금과 집행의 효율화는 같이 이루어져야 할부분이 아닌가합니다. 집행의 효율화를 먼저 하자고 하시는분이 있는데 언제쯤 만족스러운 효율화가 이루어 질수 있을까요? .. 같이 이루어져야 할부분입니다.
2.먼저 가장 기본적인 복지가 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의료보험. 최소생활비 지원.등과 같은 인간이 생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황에 대해서 복지정책의 집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기부 문화를 이야기 하셧지만 미국인구 7천만명 정도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점은 알고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복지정책에서 미국은 구멍을 가진것입니다. 그만큼 양극화가 심하다는것을 의미하며 . 결국은 이와같은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에서 기부문화가 정책된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것입니다.

기부문화는 좋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복지정책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먼저 인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것또한 IMF이후 양극화가 심해지고 복지정책을 위한 자금을 늘리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때문에 사회단체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해소할려고 하는 반작용이라는 점또한 인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