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FTA 찬성or반대 > 주제토론방

가장 문제가 되었던 쌀 개방도 안정화 되었고 솔직히 쇠고기는 철저한 검역을 할테니 별로 걱정 없습니다. 쇠고기 단지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중 하나로 보고 있엇어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봐서 비교우위론에 의해서 한미양국간에 서로 큰 이득이 될 수 있으니 찬성하지요.

누구냐넌님 수정부탁드립니다. 체결이아니라 타결입니다.

수정이..안된다네요 ㅠㅠ 죄송합니다아...

체결도 맞는말입니다..계약이나 조약,협상 따위를 공식적으로 맺는것을 체결이라고 하죠.토론방에서 남의글을 꼬집기만하기보다는 자기의견을 적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만..물론 지적하는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만하고 의견은 없기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는 조건부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협상의 결과는 나름 선방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고요 신문,뉴스,인터넷을 보면 자세한 협정문,세부사항등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의 의회비준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위기 더군요.
지금 시점에서 찬반을 논하기 보다는 체결 이후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은가 따져보고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경계해야하고 FTA체결로 득을 보는 사업은 더욱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인듯 합니다.
벌써 범국본에서 비준반대를 위한 총투쟁이니 노무현정권 퇴진운동이니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동을 할듯 하더군요..물론 정부의 피해농민,산업에 대한 대책이 믿음직 스럽지 못 하고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 하는 금액이기에 그러한 투쟁을 하는것일 수 도 있겠죠..하지만 농가라고 다 망할것 같습니까?
똑같은 농민이라고 어민이라고 축산업자라고 다 망하지는 않을겁니다.
품종개량에 힘 쓰고 개방화에 미리 준비해온 자들이 분명 그들 가운데도 있을것이란 말이죠..
물론 고령의 농민들은 그러한 시도 조차하기 힘든 실정이라는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이는 정부에서도 특별지원책을 내놓았고요.

이제 분열되었던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개방화의 물결에 맞서야 할때인듯 합니다..또한 정부의 정책에 믿음을 갖고 지원해주어야 할 시기이기도 한것 같고요.
분명 국민들에게 힘든 시기가 될것임에는 틀림없을듯 합니다.
산업별로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많은 실업자가 생겨나며 도산하는 농,축산업자들이 양산되고 중소기업이 휘청거리고 의약품가격이 비싸져서 서민들 생활에 부담이 될것이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극복하며 이 곳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번 위기도 새로운 기회로 도약하고 극복하며 이겨낼것이리라 저는 믿습니다..

대한주택공사님 나라와나라사이에서는 단어한가지로 작게는 수시억 크게는 수십조의 이득차이가 나뉩니다. 물론
타결과 체결이 그렇지는 않지만 타결과 체결은 다릅니다 아직 FTA는공식적으로 문서화되지않았습니다. 현제 서로 입장을 타협한상태에서 서로의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처리해야할문제들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체결이 되는것입
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저 미국축에서 수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측에서 오히려 유리하게 수정을 하길 바라지만 아직 확실한건 아니기에 그저 찬성하는입장에서 더 논의할수업다고볼뿐입니다.

체결의 과정에 있는것이군요..타결이라고 해야 맞는것이고..제가 단어 뜻을 명확하게 구분 못 하고 있었나 봅니다..

미의회에서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소리와 비준이 힘들것이라는 보도가 들리는데 두고보아야 하겠죠.
그리고 협상안 수정은 대한민국의 동의를 얻어야 수정이 가능한것이라고 하더군요..우리측에서는 미의회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죠.

저는 FTA를 반대합니다. 만인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역학도로서 세계의 자유무역화 일조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환영을 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미 FTA는 개인적으로 반대입장입니다.
'잇힝'님께서 거론하신 비교우위론은 두 나라가 무역을 할 때 각자 경쟁력을 갖춘 품목에만 특화에서 생산하여 무역을 하면 양국 모두에게 훨씬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이론이지만.. 이번 FTA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비교우위론이라는 것 역시 대체적인 이론들이 설명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많은 가정들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가정을 바탕으로한 이론인데 현실에 적용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노동자들이 별다른 교육 없이 다른 산업에 곧바로 종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절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것이라고 흔히 예상하는 농업과 같은 경우 농민들이 바로 산업현장에 투입되어서 배를 건조한다던가 사무실에 앉아 업무를 볼수는 없겠죠?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농업 같은 경우 아예 접어야 합니다. 미국은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거 만들지 말아야 하고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그토록 트러블이 많았던 것이고요. 하지만 협정이 체결된 이상(양국의 국회 비준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협정이 발효된 후에는 상대적으로 어느나라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이 적든 크든 피해를 입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득을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은 자동차로 대표되는 대기업 부분이 주류입니다.(예외적으로 섬유가 있기는 합니다) 반면에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영세농민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농업 부분 뿐 아니라 많은 제조업 부분에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왠가하면..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많이 만들고 많이 팔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어 싸게 팔아도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로 대형마트를 흔히 들곤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대략 5천만, 미국의 인구는 4억 2천입니다.. 나사 하나를 예로 들어도 전국민이 한개씩 산다고 쳐서 5천만명을 대상으로 파는 쪽과 4억 2천명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쪽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이부분은 그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예상하기 힘들긴 합니다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고위층에 집중되는 이득을 손해 보는 계층에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입니다. 글쎄요.. 개인적으로 대답하자면 No-라고 하겠습니다.
그리도 이득을 얘기하는 쪽에서 자주 거론하는 것이 미제의 가격이 싸진다는 것인데.. 확실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긴 합니다만.. 소비자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답니까? 소비자도 생산을 해서 돈을 벌어야 소비가 가능한 겁니다. 고용을 굉장히 많이 창출하는 제조업이 피해를 입어 소비자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면 모처럼 물가가 떨어져도 소비가 위축되어 제조업 부분은 피해를 입고 또 고용이 줄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굉장히 두서 없이 쓰고 비약적으로 상황을 본 경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갖추고 있는 현시점에서 FTA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2006.10월에 3억돌파뉴스를 봤는데 언제 4억2천만까지 늘어났을까요? 별빛 서리님``~
그런식의 인구를 문제 삼는다면 앞으로 인도와 중국과의 FTA체결은 어떻게 한답니까?

미국 인구에 대해서는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공식인구 수야 미국 시민권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시민권 없이 거주하는 인구를 합쳐도 4억 2천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하지만 3억이어도 우리나라 인구의 6배가 넘는 수이고 제가 미국인구를 거론한 이유는 다른 것입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와 관세 없이 무역을 하면 넓은 시장을 활용할 수 있어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와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중국과의 FTA는 거론되었던 것이 사실이며 또 다른 대국인(실제로 하나의 국가는 아니지만) EU와도 FTA는 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3억으로 지구 최대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나 5억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EU 27개국과 FTA를 하는 것은 넓은 시장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물론 이곳들과 FTA를 해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기는 합니다. 대체로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FTA를 하면 작은 나라가 조금 더 손해를 본다고하죠.) 하지만 이곳들과 미국시장의 성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례로 현대 자동차의 경우 76년 자동차 수출 시작을 했던 시점에서는 워낙 저가에 저질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학생들의 통학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최근에 그러한 이미지를 바꾸려고 시도했지만 예전에 저가저질의 현대차를 사용했던 젊은이들이 실수요자가 되어 있어서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10년, 16만 km 무상보증'입니다. 사실 자동차라는 것이 몇년 쓰다보면 당연히 고장나게 되어있고 많이 달리면 맛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거의 뼈를 깎는 심정이었겠지만 효과는 있어서 점유율을 상당히 높일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벌어들인 매출이익을 현대자동차는 상당부분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고 있습니다. 왜? 약속한 무상보증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실시한지 몇 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정말 10년 동안 무상보증 해준다면 현대자동차 타격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저가저질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 정도 타격은 무릅쓰고 단행한 것입니다.
FTA에서 관세 철폐로 이득을 볼 대표적인 품목인 자동차의 미국시장 내 이미지가 이럽니다. 관세 철폐되어서 가격이 좀 내려간다고 갑자기 매출이 쑥쑥 올라가지는 않겠죠..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는 반도체나 휴대폰 같은 경우는 FTA 이전에도 관세 면제 품목이었고요.
분명 FTA를 하고나면 손해도 있겠지만 이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득이 손해를 무릅쓸 정도로 클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FTA로 손해를 보는 것은 책임지고 보상하겠다고 나오는데 이득 보는 걸로 손해 매꾸면 뭐하러 FTA하고 그 보상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전에 보상금 지급은 WTO에 의해서 제재 받기 때문에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에도 말 했듯이 한쪽에서 보는 이득을 전 국민이 사이좋게 나누어가질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아 다른분들 글들을 읽어보기가 귀찮군요 ㅎ  ㅈㅅㅈㅅ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상되는 이익보다 실익이 적을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FTA에서 섬유 자동차 등에서 이익을 예상하지만 예상보다 그 실익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섬유는 일단 이미 대구가 몰락한 상황에서 섬유제품 4000여개 품목에서 우위가 예상되는 품목이 그다지 많지않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3000cc 이하만 즉시 철폐이기 때문에  실익이 적고 오히려 미국산 일본자동차의 한국 시장 진출을 염려해야 합니다.
둘째 , 의약업계나 농업에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됩니다.
국내 의약은 주로 외국의 의약품을 복제한 상품이기 때문에 외국의 약품이 들어온다면 붕괴한다는 것은 당연하고요, 농업의 경우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업의 붕괴는 단순한 한 가지 상품 , 분야의 붕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 즉 쌀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의 한축을 이룹니다. 자급자족을 이룰순 없어도 적어도 붕괴는 막아야 합니다.

저도 케이님과 마찬가지로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FTA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또한 그에 따른 사회문제들의 악화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시점은 IMF입니다. 그 시절 OECD가입의 조건으로 해외금융자본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세계화가 시작되었지요. 아니 세계화가 시작되고 곧이어 IMF가 터졌습니다.
사회에 대한 복지시스템이 전무하다 시피하던 시절이기에 살아남은 기업들은 더욱 성장하였고 버티지 못한 기업들은 무너졌습니다. 성장한 기업들 조차도 대부분의 주식은 해외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단하다던 삼성조차도 50%가 넘는 주식이 해외 투자자들의 주식이라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그 주주들은 기업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생긴 이익을 자신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에 손해를 보게 되는 기업은 어쩔 수 없이 하청기업에게 그 부담을 맡깁니다. 가령 1000원을 하던 재료값을 1500원에 요구하는 식이지요. 그리고 그 하청기업은 그 하청기업에게, 또 그 하청기업이 자신의 하청기업에게 이런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비정규직이 생겨나고 맞벌이가 더 많아지고 그와 더불어 경제가 어려워져 출산율은 떨어지게 된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거기에 출산율이 적은 나라인데다 인간수명은 길어져 노인의 인구비율은 높아지며 그 문제는 자살율의 상승과 이어졌습니다. 청소년보다 노인의 자살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유입은 이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금융뿐만 아니라 생산품까지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조차도 세계화로 인한 타격을 아직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대기업들이 그러한 타격이 없었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생기는지 아시나요? 대기업은 더욱 성장하여 크게 도약하게 됩니다. 그건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상대편 나라 즉 미국도 마찬가지이지요.
이로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더 단단하게 될 것이며 지금 우리가 겪는 저러한 문제들은 더욱더 악화되고 또 다른 문제들까지도 나타나게 되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단군할아버지의 뜻을 처참히 짓밟는 꼴이되겠지요.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풋~ 파트잡도 일자리다 이말?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 그 안에 돈없는 이들은 싸그리 죽을 것을 정녕 모른다는 말? 칼 마르크스의 자본의 집중이 심화되면서 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망한다는 예측대로 흘러가길 바란다면 뭐라 더 말할 이유없겠지만 그의 예측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뉘어졌던 조선처럼 미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가 다시 나누어 식민지화시킬 것이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실에서 자원도 없고 코딱지만한 이 나라가 세계 지리학적으로 얼만큼 중요한 위치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여론 조사결과 국민의 80%이상이 이번 FTA를 비평등적인 체결이라고 하더군요..
즉 우리가 아주 많이 양보한 협살을 체결햇다는것을 의미 합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가 FTA를 하게 된 배경중 하나인 무역구제 부분때문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것 때문일지도 모르겟습니다..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신자유주의를 주장 하지만 사실상 미국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는 분야에서는
무역구제를 통해서 아주 폐쇠적인 반덤핑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시 해야할것입니다.
FTA체결 당시 미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케나다 조차 무역 구제때문에 체결을 무효화 하려고
한적이 있다는 점을 주지 할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케나다 보다 몇배 이상 많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존도가 높다는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분이 있는지모르겟군요

미국의 미래 성장 동력의 산업과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이 10가지가 모두 겹친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생각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나 연구비 지원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10배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더군요 ..
정말 씁슬한 부분입니다. 자본주의 .. 자유주의 국가에서의 자본의 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수치상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 하는지 분명히 알것입니다..

자본은 인재를 끌어 들이고 인재는 기술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신분이 있는지모르겟군요
어떤분은 우리가 비교 우위를 가진부분이 있다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분야는 말을 하지 않던데 과연 지금의 투자만으로 볼때 우리가 과연 비교우위를 가질 분야가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또한 돈앞에서 나라에 충성을 강요하고 충성을 할 사람이얼마나 될지 모르겟군요 .. FTA에 회의적이고 저 스스로 민족주의자라고 생각 하는 저 조차도 돈 .. 자본앞에 과연 내가 나라를 생각 할지 의문인데

이번 1분기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를 보앗다고 하던군요 ..
원인은 자본분야 적자 즉 . 주식으로 외국 투자가에게 지불한 배당이 적자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
다시 한번 자본의 무서운 부분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하는부분입니다.
수출을 통한 무역흑자가 성과급이나 투자로 이어져서 내수를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해야하지만 실직적으로 수출을 통해서 외국 투자자의 이익이나 올려 주었으니 . 내수의 중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분이 있으신지요?
나라의 기분은 내수입니다. . 그러나 지금의 상황느 경제는 성장하고 수출은 늘어나고 지금까지 이득을 보았지만 내수는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같은 현상이 나타난것이 아마 IMF이후일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이번 FTA의 원래 의도는 무역구제의 개선이 목표였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없고 원래 얻을것이 없다는부분을
알앗는지 모르지만 노무현 정권은 외부 충격을 통한 우리의 변화를 주장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 노무현 자가 자신의 정치적 역량이라던지 능력의 부제를 절실히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결국 노무현정부 자신이 우리사회를 변화 시키고 개혁 시킬 능력이 부족하니까.. 외부적인 충격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고자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IMF를 통해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미나  살펴보았을때 우리가 미리 인지하고 대처 하였다면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 하였을까요?
다른 나라들이 20-30년을 통한 변화를 우리는 5-10년만에 경험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전 급격한 변화를 통해 얻은것보다는 급격한  계층간의 분화 사회 분열 경험햇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강화도 조약이랑 무엇이 틀린지 의문이군요 ?
즉 스스로 변화 시킬 의지와 자신감이 부족하니 외부적인 충격을 통해 변화를 시키자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바람적인 변화인지 의문이군요 .. 

솔직히 이번 FTA가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정확한 부분을 예상할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이라던지 현실을 알수 없으니 판단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제한된 지식과 성향으로 보았으는 암울 자체입니다..

물론 전 FTA에 대해서 역사적 시대적 흐름인점은 동의 합니다.
몰론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소멸을 전제로 합니다 ..
전 인류  전 지구 공동의 목표를 지향한다면 이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과연 범 인류 범민족주의를 인정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전 민족주의 성향를 가진 사람으로써 이번 FTA에 대해 강한 반대의 입장과 회의적인
성향를 글로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