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10대.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 주제토론방

처벌을 어느 정도까지 강화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으나, 강화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주로 경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성폭행, 집단폭력 같은 중범죄 행위의 경우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을 느끼게 합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감정을 교묘히 이용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상당수 그렇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처벌을 강화해도 또 다른 반항심리, 반사회적 감정을 유발시킬 뿐입니다. 또 우발적 범죄는 충동 억제에 실패해 일어난 '중대한 실수'라고 한다면, 실수 한 번 때문에 심한 처벌을 받아도 괜찮은지 의문입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할 지라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범행 수위가 증가한 원인을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 가정 내에서는 가정 불안, 미흡한 가정 교육과 가족 해체 증가, 우리나라 사회적 분위기로는 '비정상적인' 학업열과 '잘못된' 학업 목적 인식,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한 연고주의, 한탕주의 등이 있습니다.

《Re》Logos_IA
가해자의 실수 한번으로 피해자는 평생 고통을 받는데
가해자에게 심한 처벌이라 할 수 있을까?
더욱이 청소년들의 잔인한 범죄성과 반성 못하는 태도들이 더욱 문제이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처벌이다!

문제는 어떻게 처벌하느냐지요, 단순히 폭력으로만 해결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체벌로 고치기 힘든 청소년들입니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옛말에 "일벌백계'란 좋은 말이 있읍니다.

처벌이 있기전에 왜 그 청소년들이 왜 그런문제를 일으켰을까라는 생각을 먼저해봐야합니다.
그 아이들은 소외된 불쌍한 아이들입니다.그 안에 깊은 상처를 치료해주는것이 어른이 해야할 문제라고생각합니다.

나는 모르겠다... 소외된 불쌍한 이들은 타인하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어도 "진짜문제는 사회에있어. 그애들 환경에 잘못이지 애들이 나쁜게아니야.그러니까 그애들의 죄값보다 경미한 처벌을 해야해"..라는 식이 언제까지 먹힐것인지.. 30대분들은 말한다... 자기네들때는 지금보다 더 학교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교사들에게 반감도 많았지만 적어도 집단구타및 성폭행이 이렇게 뉴스에 매일 나올만큼 비일비재한일이 아니라고한다. 오늘 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더군요. 14세 여중생이 3시간 동안 같은 나이 여중생 넷에게 집단폭행당하고 그후 16세 남자아이?..집에 끌고가서 다같이 1시간정도를 폭행하고 그후 16세 중학생 3명한테 모두가 보는앞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나?...처벌은 16세 3명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현재 청구만 된상태입니다)그러나 14세아이들은 몇세이하 초범 범죄에게는 구속이 불가하여 훈방조치를 햇답니다. 그여중생 한명이 그 험한일을 겪은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채팅상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 욕설이 오간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그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 말다툼에서 채팅상의 욕설이 한여자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부셔버릴정도의 잘못이고... 그 가해자 여학생들은 자신들이 그 엄청난일을 저질렀음에도 훈방조치 후 귀가를 시킨다는것이 말이되는것입니까?... 그아이들은 어려서 잘 판단할 능력조차 없는 심신불능자도 아니고 그아이들이 역지사지한 마음으로 한번만 생각했어도 과연 그런 일을 저질렀을수있을까?...요새 아이들...영악해서 왠만한 청소년에게 유리한법을 알고다니면서 그것을 자랑처럼 애기한다고 조카동생이 말해주더군요. 즉 '우리는 몇살이전에는 머해도 빨간줄안가고..야간에 싸우면안되 야간폭행죄가 추가되고 싸울때는 옆에 서있기만 해도 집단폭행이 추가되니까 미리 말맞춰놓고 때려야해..'라는 식으로 말하는게 자랑이라고하더군요..이게 사회자체의 잘못보다는 오히려 채찍을 들어야할때 당근만을 사용해서 일을 그르치는것 같아보이는군요.

고 1학년 때에 사회선생님께 비슷한 질문을 하였읍니다.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의견으로는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더 강력하게 처벌하여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남자님의 말에 이성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분야에서는 정말 정석적인 말이니까요. 하지만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소딘님의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율배반적이게도 지금 제가 공부하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정말 열심히 공부하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미진이 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그냥남자님과 소딘님께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적어도 저에게만큼은 이 토론이 최고의 토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