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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필리핀의 장기매매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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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om
댓글 6건 조회 7,887회 작성일 07-03-2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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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6546465.jpg항상 토론실에서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토론을 보고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한번 끼어 들고 싶으나 논리력도 부족하고 워낙 글재주 말재주가 없는지라...

어쨋든 얼마전에 뉴스에서 보았던 내용을 주제로 올려보겠습니다. 화장실에서 장기밀매 광고들 많이 보셨을겁니다. 필리핀에서는 이제 장기밀매가 합법화 된다는 군요. 암시장이 너무 들끓어서라는데 합법화를 하면 또다른 문제들이 더욱 많이 생겨날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빈부격차가 매우 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빈곤층에서는 불법이라면 안할 장기매매를 정부차원에서 조장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기사에 난것 처럼 외국인들이 필리핀가서 수술을 많이들 할것 같군요. 외화벌이라는 측면에서 필리핀에겐 좋을수도 있지만 윤리적인 비난은 피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장기매매합법화에 관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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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장기 매매 첫 허용…콩팥 5만달러에 살수있어

필리핀에 가면 외국인 환자도 합법적으로 신장을 살 수 있게 된다.
요미우리신문은 필리핀 보건당국이 외국인도 합법적으로 콩팥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달 10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2일 마닐라발로 보도했다.

이는 비밀리에 횡행하고 있는 신장 등 장기의 국제거래를 공개적인 장소로 끌어내 인정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필리핀 정부가 검토중인 방식은 신장 이식을 원하는 외국인 환자가 필리핀인 신장제공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필리핀인 환자 중 신장 이식이 필요한 사람(1명)의 이식수술비를 부담하면 이식수술을 받을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비용은 외국인 환자 자신의 수술ㆍ입원비(336만~360만엔)와는 별도로 신장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생활비 144만엔, 다른 필리핀 환자의 신장이식 수술비 96만~120만엔 등이다.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5만달러 내외다.

필리핀 보건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장기의 암거래가 횡행할 여지가 사라지는 동시에 장기 제공자에 대한 착취가 없어지며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국가가 나서서 장기매매를 공인할 경우 선진국 환자들이 대거 몰려드는 '선진국에 의한 착취'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반대 여론도 강해 여론 수렴과정에서 세부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국제사회나 필리핀 내부에서 '돈만 내면 신체 일부를 사고 팔아도 되느냐'는 비판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신장 합법 매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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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님의 댓글

JO 작성일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매매를 부정하리라 생각합니다. 허나 필리핀의 빈부격차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윤리적인 문제보다는 한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로 취급하고 싶습
니다. 필리핀의 하층민들이 일하기도 바쁜 실정에 장기기증을 할리는 만무합니다. 가난한
자로 태어나 일생을 가난하고 무지하게 산다는것 그것은 고문과 같고 대물림이 된다는 것에
그 고통은 말할수 없을것입니다. 허나 자신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자신의 신체일부를
팔아 고통받는 이도 손쉽게 장기를 구매하여 이식을 받고 하층민은 그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수
있으니 도덕적이지는 않지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그럼 기증자가 줄것
이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증하는 사람들을 타인을 위한 행위이지 자신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힘듭니다. 애초에 돈을 바라고 기증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정책은 상부상조
의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나 부수적인 문제를 동반합니다. 검은조직의 돈줄대상이 될수 있기때문입니다.
빚값을 능력을 장기매매로 할수 있기때문이지요. 이런 부수적인 문제만 방지하고 철저한 관리만 된다면
효율적인 제도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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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Def님의 댓글의 댓글

MosDef 작성일

시장 자유론자들이 종종 언급하는 논리인것 같네요. 저도 완전히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신체 일부분을 시장에 합법적으로
내놓을수 있게 된다면 자칫하다간 끔찍한 부작용을 낳을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준비없이 실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예로, 하층민의 경우에만 과하게 장기매매가 집중될 염려가 있어요.
물론 장기를 더 쉽게 구할수 있어 환자 입장에선 좋겠지만, 하층민에게
오히려 강요하다시피 장기판매를 요구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요?
또하나는 검은조직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철저한 관리가 될런지 모르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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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님의 댓글

Tom 작성일

기사에서의 '장기제공자에 대한 착취'라는 것은 영화 복수는나의것에서처럼 신장만띠고 돈안주고 도망가는 것을 얘기하는것인지 모르겠군요. 저는 과연 저 정책이 장기매매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릴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기사에서는 신장매매의 합법이라 했으니, 각막이나 간등 다른 장기매매는 여전히 불법적으로 성행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가끔 영화같은곳에서 볼수 있는 채권자에 의한 신체포기각서 등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수도 있구요. MosDef 님 말씀처럼 찢어지게 가난해도 불법적인 일은 안하던 빈민들에게 쉽게 돈을 만질수 있는 기회가 되어 너도 나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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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님의 댓글

JO 작성일

그러하군요. 하지만 완전하게 부정적으로 볼수도 없습니다. 비록 문제점은 많다고 해도
하층민들은 오늘 하루 먹을것이 없고 자칫하다간 아사또한 하는처지 입니다. 이제도로
수많은 목숨을 살릴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의 도덕적 윤리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도는 많은 시행착오를 해야만 가능할 제도
일지도 모르겠군요. 허나 장담하건데 이제도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체포기각서,검은조직의 해결방도는 아직 대안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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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Def님의 댓글의 댓글

MosDef 작성일

물론 하층민들에게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기회를 국가차원에서
마련해야하지만, 신체의 일부를 판매하는 등의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건 부작용 등으로 인해 끔찍한 현상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복지제도라던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만 하지 않을까요?
물론 국가 사정이 여의치 않을수도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장기매매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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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님의 댓글

아카데 작성일

저는 찬성입니다.
EX)두개의 신장중 하나를 떄주고 자신은 빈곤에서 벗어날수있고 다른사람은 돈으로 생명을 얻을수있습니다.
다른걸 다떠나서 이것만으로도 이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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