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강요에 의한 잘못! 무죄인가? > 주제토론방

사람이 아무리 이타적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일에는 이기적일 수 밖에 없지요.
비록 자신이 평소에 바른 생활과 태도를 지향하고 실천할 지라도, 상부의 명령을 어길 경우 어떤 처분이 내릴 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상부의 명령대로 그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부의 명령이었다는게 변명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도덕적 판단으로는 분명히 그른 일을, 상부의 명령이라는 핑계로 행했으니..
저는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제 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으로 제정되어있었네요...(;)

국가가 말을 안들으면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한다고 하나요?

그런데 그 강요된 행위가 남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게 문제죠.

법 말구 도덕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Shadowing님 국가권력과 정권의 교체는 다르다고 봅니다.
국가의 권력은 일정하더라도 주관하는 정당이 다르면
과거에 행한 것에 대한 해석도 다르게 나옵니다.
...
12.12 군사구테타 시절에
광주사태를 간첩으로 몰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광주민주화운동이락고 합니다.
...
과거에 잘못을 하고, 얼굴 두껍게 잘 돌아다니는 것들 있읍니다.
통장에 29만원 밖에 없는데, 골프칩니다.
과거 군사정권에 빌 붙어서,
시민을 학대하던 것들이, 관료로 남아 있어서 그럽니다.

과거 정권에 빌 붙고, 현재 부정부패에 연류하여,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국민고충위가 있듯이, 내부자 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 정점이 권력의 최상위층이면, 국민과 언론에 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정한 정권은 교체되고,
반복되는 강요에 의한 관료의 부당행위를 방지할 수 있읍니다.

삼무님 무슨 말씀이신지... 전 정권교체에 대한 말 한적 없는데요... 그리고 위에 한 말은 이얼린 님보고 한 말인데요.

국가권력과 정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권이 계속해서 국가권력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강요에 의한 관료들의 부정부패는 탄핵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쥔 것들은, 지들만을 생각해서 정권을 놓지 않읍니다.
...
관료들이 그러한 경향이 강합니다.
현재에도 기득권을 옹호하고
지들 밥그릇만 챙기려하는 것들이 있읍니다.
...
개혁의 대상들입니다.
진정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한다면,
지들 밥그릇만 챙기려는 부도덕한 관료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옛날에 서프라이즈에 나왔던 재밌는 실험이 있죠 ?
절친한 친구에게 상부의 명령으로(이 실험에선 허락이라고 보는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실험이었는데 (물론 전기충격을 당하는 친구는 연기를 하고) 결국엔 충격을 가하는 친구는 절친한 친구를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정기충격을 가합니다. 이는 개인의 의지라기 보다는 권력의 강요에 의해 개인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 아닐까요 ?

절친한 친구사이에도 이런데 하물며 알지도 못하는 유태인들을 수송한 아돌프 하이히만은 무죄라고 보긴 힘들지만 그래도 상당부분의 책임은 히틀러에게 전가되야 하지 않을까요 ?

작성자 께서 말씀 하시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기 하시는 문제가 권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말씁 하시는데 하얀거탑의 예는 신체적 구속력을 가진 권력(즉 국가권력)이 아닌 타인에 의한 실제적 구속력이 없지만 사회적 정신적인 압력에 의한 것인데 , 논점을 정확히 제시 하시는게 옳다고 봅니다.

제가 '권력의 강요'에서 '권력'의 범위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정확한 토론에 약간의 방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컸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하얀거탑 예에서 드러난 이른바 '사회적인 강요' , 즉 경제적인 측면 같은 것에서 피해를 주는 것도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인생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권력'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군요.
즉, 신체적인 구속력이든 경제적 측면이든 간에 불복종하는 자에게는 상당한 보복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봐 주시길 바랍니다.

권력의 강요에 굴하지 않고 올바른 행동을 행함으로써 어떠한 피해를 받게 되는지가 관건이 아닐가 합니다. 권력에 저항하여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위에 법에도 나와 있듯이,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등, 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권력에 굴한 개인을 비난할 수 없을 것 입니다. 허나 장준혁이 '명인대학에..남기 싫으냐..?' 라고 한 것 처럼 염동일의 경우는 비록 권력의 강요라 하였더라도, 초래되는 피해가 위에 언급한 것 과는 판이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일신상의 중대한 피해 였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가족 앞에서 위증을 했고 이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염동일에게는 정의를 실현해야 할 '의무' 가 있었다고 생각하기에..

너무 하얀거탑 이야기만 했는데.. 아무튼 개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보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항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권력에 관한 죄는 '유죄' 일수도 '무죄' 일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권력에 항거함으로써 예상, 초래되는 결과입니다. 또한 권력의 부당한 요구라는 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불법을 행하라는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항거함으로써 예상되는 피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항거함으로써 지키게 되는 법익이 항거함으로써 예상되는 피해보다 막중히 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요구에 굴복했다면 '유죄' 일 것이고, 예상되는 피해가 감당할 수 없다면 '무죄'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Re》나폴레옹 님 ,
이 드라마를 보지 못해서, 깊은 토론은 못 합니다.
스모킹에이스란 영화를 보면,
고위공직자에 대응하여 범죄자들의 병원장비의 코드를 뽑고,
FBI신분증과 권총을 내려 놓읍니다.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살인죄를 뒤집어 쓰일 염려가 있으면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집단으로 부터 소외 되고 따돌림을 당하는것 만큼 두려운것은 솔직히 없다고
대부분 생각 하실겁니다
즉 사람은 어떤한 형태로던 집단에 종속되는 존재이기에 그 집단의 암묵적 강요
또는 직접적 강요에 의해 비 양심적이고 비도덕적 행동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양심에만 맡긴다는것은 이상주의적인
해결책일뿐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제의 내부고발제도를 더욱 강화 하고 내부 고발자들을 더욱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해줄수 있는 강력한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해야만 개인들의 인식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 고발을 할수 있다라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발을 해서 내가 당장 피해을 당하고 집단으로 부터 따돌림을 당하는데 쉽게 할수 있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무엇보다 제도적 법률적 보완이 더욱 우선시 해야할것입니다.

관음증 환자3無 말 죄다 자기 기만적인 뻥이에여

《Re》네카드막써
나도 컴퓨터를 통하여 야동을 볼 때가 있다.
인간들처럼 남에 집 담넘어 일부러 쳐다보지 않는다.
또한 인간들처럼 몰카로 남에 치마속 찍지 않는다.
인간들처럼 비열하게 숨어서 쳐다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