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는 교육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 주제토론방

침해하는 거죠...
대한민국 학생들의 능력이 다 같은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정책은 필요합니다....

기본권 침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평준화 정책이 없다면 소위 말하는 강남8학군에 소속한
학생들에게 역차별이라 생각됩니다.

학생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소위말하는 영재같은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야 국가에 도움이 되지않을까요?  즉, 송유근 같은애는 따로 키워줘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한 영재를 키워내기 위해 특목고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특목고를 둔다는것 자체가 교육의 평준화를 없애자는 말이 잖아요..

특목고와 일반계고를 분류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고교 평준화는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일반계고 중에서 경기고, 휘문고, 서울고 등 명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학구열과 강북의 학구열이 같을까요? 물론 다르겠죠... 그럼 당연히 공부를 목적으로 둔 학생들은 명문고로 진학하고 싶겠죠... 자기가 원하는데 가는게 얼마나 중요한건데...

그렇다면 명문고에 진학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교육 없이 혼자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쪽집게 과외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중학교,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한해서 입니다.)그렇게 되면 이는 빈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평준화를 하게 된다면 부자와 빈자 모두에게 그러한 학구열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Re》천국으로 님 ,
맞습니다 평준화 해체시 나타날 교육 양극화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늘어나는 그 비용을 고려해야죠....

그래도, 비평준화의 경우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지만,
평준화의 경우 전혀 원치않는 학교에 들어가 낙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학교 선택의 자유 또한 교육 기본권이 아닐까 합니다만...

《Re》두산곰돌이 님 ,
물론 그러한 특정한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가겟죠
그치만 그러한 특정학생들에게맨 해택을 주면 되지않을까요

jun0ho님,
그럼 일일이 전국의 50만 고등학생을 다 조사할 순 없잖습니까?

《Re》천국으로 님 ,
물론 특목고와 같은 특수목적의 고등학교들도 인재를 양성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는 기본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회화와 인성증대 못지 않게
지식의 축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학교에 가 원하는 공부를 수준이 비슷한 학생들과 경쟁하며 배우는것이
효율적이며 더 경제적이라고 봅니다.

만약 비평준화 체제를 유지한다면 학생들의 실력은 향상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 주변에 사는 그 학교에 들어갈수 없는 학생들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입학을 차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평준화 명문고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도 증가할 것입니다.

《Re》두산곰돌이 님 ,
그런학생도 처음에는 학교에 다니겟죠? 그런학생들은 담당 학교에서 충분히 뽑을 수 잇지않을까요..

이 문제의 핵심은 고교 평준화가 과연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듯이 누구나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비평준화의 경우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죠.

고교 비평준화는 중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몰게 됩니다. 중학생 때 부터 과도한 학습에 시달리게 될 것이며, 과외 열풍이 과열 될 것 입니다. 또한, 중학교 교육은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통로 내지 수단으로 전락할 것 입니다. 비인간적인 입시지향적 가치관은 비판하면서, 비평준화를 지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비평준화를 통해 어린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것이 국가경쟁력 향상인지 제고해봐야 합니다. 평준화 교육은 하향평준화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있지만, 그렇다고 비평준화가 그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것이 결코 실력의 전체적인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입니다. 더군다나 그 '실력' 이 입시와 결부된 것 임이 자명하기에, 오히려 비평준화로 인해 입시지옥으로 내몰리는 학생들에게 생기는 피해가 평준화의 비용 보다는 더 막대할 것 입니다. 그리고 특목고 등은 평준화 정책의 단점을 부분적으로 보완해주고 있지 않나요? 평준화 자체에 대한 논의만을 했는데, 문제의 초점으로 옮겨가 봅시다. '평준화 정책이 교육에 관한 기본권 침해인가?'가 논의의 초점인데, 사실상 기본권 침해 일 수 있음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비용과 그것을 통해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해 볼 때 후자가 월등히 크다고 판단합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 지 모르겠으나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기본권 보다도 우선하는 최상위의 기본권 입니다. 양심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를 포괄하는 기본권이구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은 이 양심의 자유와 상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할 경우 국가보안법이 우선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특정 사항에 관련된 사상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보다 달성되는 공익이 월등히 크기 때문이겠지요. (국가보안법 자체에 관한 논의는 나중으로 미루기로 합시다. 교육에 관한 기본권 침해를 설명하고자 논했을 뿐 입니다. 양심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의 충돌에 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중학생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몬다는것... 일부는 인정합니다만 중3 2학기는 내신반영안된다고 노나리하는데.... 이건 너무 하는 것 같은데요? 민주사회에서는 교육면에서도 자기가 한 만큼의 댓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주장은 어느정도 상당한 재력을 가진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좋은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하여 제기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것이 받아 들여 진다면 부의 대물림에 이어 지식의 대물림 까지 연결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막대한 사교육비가 투입 되겠지요 물론 특출한 학업 능력이 있는 수재들은 국가나 관련단체에서 선별하여 끼워야 하지만 대다수 일반 학생들은 지금의 제도 하에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논제에 대해 아리송했었는데, 왜냐하면 헌법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당한다는 관점에 접근해보니
평준화도 문제가 다른 시선에서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서요. 하지만 저도 나폴레옹님의 의견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교육이란 것은 쉽게 말해 다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위한 기반인데,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 볼때 비평준화를 실시한다면 중학교때부터 엄청난 입시 열풍이 불것은
자명한 사실이겠죠. (지방같은 경우도 중학교때 고등학교 입시시험? 비슷한것을 본다고 하던데
친척분들도 벌써부터 걱정하시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중학교 성적이 평생의 연봉을 좌우한다라는
말까지 나올것 같다는 걱정도 들구요. 제가 약간 비관적인 것일까요? 어쨋든 평준화로서 공교육의
본질을 꾀하는 것이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더 우선될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저도 평준화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받아 들일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 같아요. 비평준화로 향함으로서
극복보다는.
(저는 국가보안법이 양심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뭐 혹은 정말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유추하기 위해 예로 드신것이니 중요한건 아니겠죠. 중요한건
양심의 자유와 공공의 안정이 상충될때 둘 사이의 무게를 비교해보아서 판단해야 하는거죠. 어느쪽이
절대적으로 우선시되는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따로 말하자면, 공교육 시스템에선 학생선발이나 학교지원이 오히려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을 왜곡할수 있다고 생각되요. 사실 선진교육시스템에선 대학교도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평준화 시스템하에서 생기는 문제는 물론 극복해야 하지만 그 대안으로 비평준화를 내미는
것은 약간 적절치않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더군다가 우리나라의 자식의 능력개발을 위함이 아닌
신분상승을 위한 교육열 하에서는.
마음사랑님 의견에도 동의하지만, 평준화 문제를 헌법의 기본권 보장 문제로 바라본다면 그 주체가
일부 재력가 학부모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떠나서 충분히 헌법소원은 할수있는 것같아요. 저도
평준화가 자유에 침해될수도 있음을 새삼 알게 되었구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저는 나폴레옹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내용이지만 헌법의 문제에 국한해서 파고들면 더이상의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ㅎㅎ

네.지방엔 아직도 고입 재수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특목고를 제외하고라도 일반학교간 학력편차가 너무 큰 입문계고교가 존재하니 더욱 그러할 수 밖에 없겠죠..중2.3 고입 준비를 힘들게하고 1년 재수하고 이런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아직도 존재하고 있고..비평준화가 다시 부활한다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요? 뛰어놀고 한참 친구들과 교제함으로써 사회성을 키워나가야할 시기에 고교입시라는 또 하나의 관문을 만들어놓게 된다면 부담만 가중 시키는게 아닐까요?

오히려 고교 비평준화가 교육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부모의 관점에선 자녀를 명문고에 입학시켜 좀더 나은교육을 받기를 원하기때문에
평준화가 그러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수도있겠습니다만.
역으로 비평준화가되버리면 중학교때 공부를 못했던아이들에게 명문고는 꿈꾸지도말라는
제한을 두는거나 마찬가지가 되버리니까 그것이 되려 권리침해라고 봅니다.
물론 능력 좋은 아이들에게 좀더 낳은 교육여건을 마련해주고 일찍부터 공부에 취미가없는아이에겐
다른 적성에 맞는길을 찾아줄수있다면 이상적이지만 우리나라 교육정책으로는 설득력없어보이고
또한 지금 우리가 권리침해냐 아니냐 를따지는것이지 능력없는아이에겐 명문고가서도 미래가없어보인다가
아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준화 비평준화를 논하기전에
우리나라엔 이미 특목고가있고 그취지가 능력있는 영재들에게
보다 질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함입니다.
진정 자녀의 보다 낳은 교육을 원한다면 특목고에 지원할수있는 권리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평준화 비평준화를 논하는것은 중상위권 자녀를둔 부모의 불평으로밖에 안보이네요.
물론 특목고가 그다지 많지않아 인원의 제한이있어 최상위권아이들만 갈수있어
기회는있지만 특목고에 진학할확률은 그다지 높지않겠죠.,
따라서 국가에서 특목고를 조금더 늘리는 정책을 펼쳐야한다 라는 주장이필요하지
평준화 비평준화를 논할것은 아니라고봅니다.

본질은 공교육의 정체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향상에 중점을 두는게 공교육이라면 비평준화가 더 옳은 것이겠죠.
하지만 공교육은 본래 함께 살사는 사회를 만들기위한 기반이죠. 따라서 평준화가
더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문점이 드는 것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는 점이네요.

지금 현재 2009년에도 제가 살고있는 의정부는 고교 비평준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간에 서로서로 경쟁을 하고 또 경쟁을 해서 성적이 더욱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평준화가 실시 된다면 위 글과 같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박탈될 것이고 경쟁심이 떨어져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