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문 인식기 사용, 인권 침해일까?? > 주제토론방

전자지문 인식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편의를 위한 면에서 본다면 칭찬할만 하지만 과거의 한순간의 실수 등으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 너무 가혹하다고 봅니다.

인권을 완벽히 보장받을 수는 없지만 전자지문 인식기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정보의 유출이 일어났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인식기의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대조를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지문 통제사회를 우려하면서까지 편의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윈도우즈를 예로 들면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항상 철저한 보안을 약속하지만 보안망을 뚫는 것이 해커들에게 그건 시간문제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전자지문 인식기는 아직 실용화도 안되어서 미숙한 면이 너무나도 많을텐데, 이상한 사람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개인정보보장에 관한 면은 심각할텐데요

전자 지문 인식기는 은행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같은 상황이 발생하려면 몇년 아니면 수십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미션임파서블같은거 보면 나오잖아요... 남의 지문 복사해서 도용하는거...

저는 단지 이미 실행되고 있다는것을 말씀들린 것 뿐입니다

아,,, 예..

하지만 전자 지문 인식기의 경우 도입 배경이 애초에 인감 도용으로 인한
신용도용 사고 때문이기 때문에 적은 발생횟수이더라도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지님께서는 문제 해결은 그 문제가 발생한 뒤에 해결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하지만  개인의 생체정보와 신용정보 등 지문인식으로 인해 유출 될 수있는 정보는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들 입니다. 이런한 정보들이 유출되었을 때 그것을 악용한다면 그 피해는 상당히 크겠죠.
분명 문제가 일어난 후에 해결 할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발생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방자체들이 도입하려는 지문 인식기는 은행에서의 것과 같이
그 사람이 맞는지만을 확인할 뿐 범죄정보와 같은 개인적 데이터베이스는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인식기의 도입만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인감 도용 횟수를 줄일 수 있답니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정책이라면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지만 정책의 실행여부가 그 정책의 안정성을 보장 할 수 는 없습니다.
지문 인식이 연관되있는 분야 자체가 중요한 정보이기 문에 '기계적으로 안정하다' 라는 것은 인권과 개인 중요정보를 보안 하기엔 부족한면이 많습니다.

위의 전자지문 인식기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전자지문 인식기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때문에 사용해선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그냥 이대로 간과한채 내버려 두어도 좋은 것일까요?
전자지문 인식기는 현재의 신원 확인 방식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단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널리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미국에서는 9.11테러 이후 생체인식 기술이 신분도용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지닌다고 판단하여 공항, 은행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신분 도용이라는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보안을 강화하면 강화 할수록 그 보안 시스템을 깨는 기발한 방법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전자지문 인식기도 그러한 고리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으니 더욱 철저한 보안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겁니다....
맨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정말 짜증납니다....
우리 정부가 각성해야 합니다...
맨날 일 저질러 놓고나서 대비책 강구하지 마시고,,, 이젠 예방책을 좀더 신경쓰자구요..

《Re》최수호 님 ,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지문인식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자주 발생할 수 있지만,
토지나 주택거래의 경우 위의 글과 같이 거래액이 크기 때문에 인감도용과 같은 현재 일어나는
문제가 일어날 경우 신분도용보다 더 큰 손실과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해서 아예 도입을 반대한다면
모든 새로운 정책과 계획의 도입에 문제가 생길것이라 생각합니다.

토지나 주택거래는 그 피해가 당사자에 국한되어있고 또한 그 확률도 백만분의 일이지요. 물론 이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려하는 지문인식기를 통한 정보유출은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기때문에 한순간에 대량의 정보가 새어 나간다는점에 있습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정보를 도용당하고 그 때의 금융피해와 같은 문제는 개인적인것을 넘어서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 올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으로 인한 득과 실을 따져 결정하자는 겁니다.

저는 기술의 진보 차원에서 이 이슈를 접근하겠습니다.
기술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 계속 발전할 것이고, 여러 테스트를 걸쳐 보다 치밀한 장치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술이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보안장치나 안정장치가 따라야 함에도
지방단치 단체들은 자신들의 과업(업적)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진행시킬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치적을 자신의 임기 내에 만들기를 원하므로 보안이나 인권문제 같은 것엔 신경을 덜 쓰게 되지요.
안전문제가 확보 되어야만 저는 이 지문인식기 도입을 찬성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신용업체와 결탁해서 개인신상정보를 빼내지 않았습니까?
한 개인의 지문이 범죄에 이용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개인의 죄명은 과학적살인죄가 될 겁니다...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진 않지만, 구데기는 항상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라 이겁니다.. ㅠㅠ
대통령 주민번호가 인터넷에 떠돌 때 정보통신부 장관은 책임을 회피했을 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