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에 관하여 > 주제토론방

인터넷 실명제.......저는 정말로 중립입니다.....
가끔 게임을 하다보면 즐......씨x. 개xx야 니x미.....등등... 요즘 초중 학생들 너무 욕이 일상화더군요.
가서 그분어머니꼐 따지고싶을정도로......

그러나 또 이런글을 쓰고잇는 제가 실명이라면 과연이런글을 쓸수잇을까 생각을해봅니다..
정말로 실명제 .........너무도 어정쩡합니다..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 때문에 많은 욕과 악플이 난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실명제 실시가 초등학생들과 같은 겁 많은 사람들에게는 통할 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로인한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웬만한 악플러들은 실명제 도입에도 별반 달리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초보 악플러들 하나 잡으려고 실시하는 실명제가 도입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실명제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합니다. 우리들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유가 이름이라는 것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박에의해 실제 이름이 오가는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의견을 내는 것을 꺼리게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사용하게되는 방향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정부나 여러기관들에게 우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쉽고 효과또한 막대한 도구 입니다. 그런 도구의 사용을 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될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악플러나 욕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수에게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말그대로 이름을 밝히는 것도 사생활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터넷에서 악플을 일삼는 사람을 가만히두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한적이 처벌(예를 들면 그 해당자의 계정을 정지시킨다던지)을 가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소수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사회에서 범죄가 사라질 수 없는 것처럼 악플러 또한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사회자체가 있는한 악플러는 결코 사라질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로인해 우리의 권리만은 침해받지말자는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가 되었다고 우리가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인해 ip추적 등 우리들 또한 노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들의 권리 주장은 마땅하고 또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가 있는한 범죄와 악플러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범죄를 막고 처벌하기 위한 여러 법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범죄가 난무하고 있죠.
이 말은 즉슨, 악플러들을 잡기위해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악플러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죠. 결국은,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네티즌들의 피해호소만 늘 뿐,
결코 좋은 사회는 만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되는 인터넷을 우선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로써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해졌고 네티즌이라는 사회참여적인 대규모 집단이 생겨났으며 닉네임 아바타등 새로운 문화를 구축해 왔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그 뒷면에는 익명성이라는 핵심적 요소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 볼때 내가 간 사이트에는 모든 흔적이 남아 그 추적이 가능하고 간단한 정보열람시도 로그인을 해야하고 건전한 토론을 위한 이러한 사이트 조차도 모두 실명으로  해야할때 인터넷의 매력은 사라지고  딱딱하고 굳어버린
하나의 커뮤니티만이 남겨질 것입니다.

어떠한 정책과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부작용은 존재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 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잃는 것에는 언제나 얻는 것이 상응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의 익명성상에서 나타날 수있는 대규모적인 자살 유해 음란 테러 사이트들의 제재선에서 그 부작용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인터넷의 바다를 함께 네티즌이라는
의무와 권리 아래서 누려야 할 것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현재로써는 부작용이 많은 제도입니다. 이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만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네티즌들에게 주는 피해는 최소화하고, 악플러들을 최대로 막을 수 있도록 다시금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토론의 제왕님꼐선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라고 하쎳는데 인터넷실명제 반대하는 이유는 그 표현의 자유의 부적한 사용때문에 피해를 보는 다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의 바람직한 표현의 자유.즉 댓글문화를 위해선 어쩔수 없이 실명제가 도입되어야 해요. 개념없는 악플러들 땜에....

깡깡이님께선 개념없는 악플러들때문에 실명제가 도입되어야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대해선 저도 찬성합니다.그러나 해벌쭉님의 말씀처럼 과연 이런 토론사이트 역시 실명제였다면 제가 이런글을 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표현의 자유라는것이 어찌보면 남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할 수도 있는것이고 부당한 권력에대한 진실한 답변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표현의 자유'는 말그대로 정말 당당하게 표현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토론장에대해서는 그다지 잘 아는바가없구요.. 비실명에서 실명으로 바뀐 저희학교 홈페이지를 예로들겠습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의 '의견란' 같은경우 원래는 비실명제였으나 얼마전에 실명제로 바뀌었습니다. 과거 익명으로 찬반토론과 많은 의견들을 올리던 학생들이 이제는 한학기에 10명~15명남짓 접속합니다. 학교의 권력(?)과 '혹시 내가 이것을 주장하면 좀그렇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표현에 걸림돌이 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한학교에 정작 학생들의 의견제시율이없으니 의견반영율도 없고, 또한 다양한 학교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공권력(?)의 위협에대한 불안감과 거리낌 때문에 건전하고 정당한 의견의 입지가 점점 작아질것이란 생각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합니다....

맞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성 아래 보장되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결국 활발한 토론문화는 사라지고 벌금이나 그에 대한 벌을 겁내며정당한 비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Re》깡깡이 님 ,
인터넷 실명제로 하여금 악플을 줄이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드려는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나머지 네티즌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겨우 실명제 하나 하자고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며 실용성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Re》드디어고3 님 ,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의 표현할수 있는 책임성을 그만큼 정부가 법으로 제도로 인해서 인터넷이라는 매체로서의 부작용을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개개인의 인터넷을 이용하는 책임의식이 선진화 되고 고도화 되고 그만틈 국민들의 국민성향이 성장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이를 악용하는 범죄들이 난무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쩔수 없는 대책이고 실명제에 따른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의 책임있는 행동할수 있는 자질을 길러야 한다고 봅니다.

 저또한 다름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도입에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인터넷실명제는 한편으로는 악플이나 다른 사람을 욕할때 실명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다는것 때문에 실명제가 좋긴 하지만 그 반대로 인터넷실명제가 도입이 된다면 오히려 악플이나 이러한 것에 다른 사람들이 말한 바와같이 아이디 추척 같은걸 당해서 사생활 침해가 될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걸 만들기전에..우리 스스로 인터넷에서 바른말 고운말을 써 보는건 어떨까 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
물론 자신임을 밝히고 떳떳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인터넷 실명제 가지고 얘기 할 일도 없겠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당장 실명제가 도입 된다면 여태까지 인터넷에서 수많은 의사를 표현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감있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 할까요?
저도 말하는 거 좋아 합니다만 솔직히 자신이 없네요.
흠.. 이런 예를 드는 것이 맞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반칙왕'이라는 영화 보셨나요?(송강호 주연의...)
거기서 주인공은 정말 소심하고 줏대없고 나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면이라는 일종의 익명성. 사회로부터 억압을 받거나 지위 혹은 역할등에 의해 기대되는 모습,이미지에서 탈피할 수있는 그러한 익명성을 통해 자기만의 생각을 표출하고 자신감을 발산하게 되죠. 오프라인에서 자신있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 온라인에서라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분개하는 것은 악플을 다는 '자유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과 그에 따른 여러 현상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한 미성숙자에 의한 행동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지 못하게 될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표현의 자유'를 이루기 위해선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일시적인 방법론 대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말이죠^^

저는 찬성입니다. 좀 더 나은 게시판을 만들면 좋겠고. 비방글이나 욕설을 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