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노조설립 허용과 관련해서. > 주제토론방

(반대!!!!!)40만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노조 설립 하는것은 하등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물론 이것도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요)..논점은 그 범주를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인것 같은데요..체류기간을 어긴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임금착취,폭력,심각한 중노동으로 부터 보호받지 못 하는게 사실입니다..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범법행위를 한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하지 않을까요?..전 그들을 구제해줄 방법이 노조설립시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할 수 있게 하는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합법적으로 결성되어야할 노동조합이 범법행위를 한 집단까지 끌어안게 된다면 지나친 힘을 부여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조합 설립에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한다는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는 당연히 노조를 설립할수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와서 찬반을 가릴 문제가 아닌것 같고.
불법체류자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물론 이는 주택공사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밑에서 저는 판결내용에 찬성하는 의견이지만요.

왜 범죄자들에게 범죄자노동조합 만들어서 노동자 자격 줄 것인가요?

재판부에서 불법체류자의 존재를 어느정도는 인정할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진
판결인듯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엔 노동조합을 만들수 있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정당한 노동자 대우를 받게 된다는건 아니라고 보구요. 물론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국외로 추방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볼때, 그들을 모두 내쫗는 것 혹은 아주 소수만
남기는 것도 매우 비현실적인 방안인것 같아요. 그리고 맥락을 짚어볼때, 이러한 판결
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불법체류자 문제가 그들을 잡아서 추방하는게 능사가 아님을
보여주며, 오히려 인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대우받아야할 조건,을 보장받기 못하기에
지금과 같은 판결까지 도달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해석하게 되네요.

삼무님은 범죄자라고 하셨는데, 물론 법을 어긴 자들이지만, 그 죄의 무게가
남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게 아니라, 가난한 국가의 국민으로써 어떻게든 잘살아
보려는 처절함에서 나오는 사회적 병폐라는 점에서 개인의 책임으로만 몰아가기
보다는 인류의 조화를 위해서라는, 좀 거창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볼 줄도 알아야 겠네요.

《Re》모스뎁님 ,

불법체류자들 범죄자들입니다. 어느 나라이건 간에 불법체류자들 단속 안하는 국가가 없읍니다.
불법체류자들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읍니다.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인력시장에서 한국인이 일을 못합니다.

일부 기업에서 불법체류자들 쓰는데, 결과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기술유출 심각합니다.
불법체류자들 조직화되는 과정이고, 여수분향소 사건처럼 법무부장관까지 수모를 겪읍니다.
불법체류자들에게 노동설립 따위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공장에서 일한하고 범죄와 연관되려 하는데, 인권단체는 불체자들만 옹호합니다.
집단으로 미친 것 아닙니까? 어설픈 인권운운하는 자들의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체류자들이 범법자들인 만큼, 단속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이상 가혹한 행위를 하는 업주들은, 법에 적촉을 받고 있읍니다.
따로 뭐 만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속을 못하니까, 법무부장관까지 수모를 겪고 있읍니다.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읍니다!

전 단속하지 말라고 한적 없습니다,ㅋ

어설픈 인권운운하는 자들의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하지 마시구요. 스스로 어설픈 인권을 운운했던 과거를 돌이켜보면 대가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지 알게 되실겁니다. 인권단체가 불체자들만
옹호할 동안 반인권단체는 대체 무엇을 했었나,,,

방송매체에서 불법체류자들만 옹호하고 있읍니다.
어디 제정신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까?
...
돈 벌러고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고 있는데,
고향에 가족이 그리워서 눈물 짓는다고 불쌍하다고만 합니다.
지들이 돈 더 벌려고, 불법체류하는 것이지, 잡아 둔 것 아닙니다.
그런대도, 방송매체나 어설픈 인권운운하는 것들은,
고향 못간 것만 불쌍하다고 방송합니다.
...
각계 여러곳에서 불법체류자들의 난동이나 범죄가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방송매체는 그러한 것을 숨기고, 옹호하기 바쁩니다.
제정신 아닌 방송매체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은 굉장히 쌉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쟁으로 인해 주권이 기업주에게 완전히 넘어갈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빈부격차가 약간이나마 더 심화 되겠죠.

논점은 그게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가 아니라 불법체류자의
노조설립을 허가하는냐 마느냐의 문제인데요.

삼무님은 너무 편향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매우 짙은것 같군요..방송매체가 불법체류자들을 옹호만 한다고요?ㅎㅎ 불법체류자 문제 지적하면서 외국인 범죄율 상승한다는것과 연계하여 보도하며 지적하는 프로그램도 봤는데 삼무님은 그런 프로그램은 눈감아버리고 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만 보시니 그런것 아닙니까?에고...삼무님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길래 주변에 그렇게 저질 불법체류자만 보셨는지 궁금하군요...세상에 님이 보시는게 전부가 아니란걸 아셔야 할듯해요~사람좋고 당하고만 사는 착한 불법체류자도 많고 이런저런 사연에 불법체류자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고..어느 조직이나 집단이건 물을 흐리는 질 낮은 부류는 2~30%정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항소한다고하니 지켜봐야겠죠..그리고 저 재판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합설립여부를 판결하는 재판이었죠~판결내용에 불법체류자들이 포함되었던것이고 ~

《Re》대한주택공사 님 ,
나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불법체류자에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읍니다.
과거 불체자들을 옹호하는 방송을 내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요듬, 불체자들의 범죄가 심각하니까. 조금 방송을 내보낸 것입니다.

누가 불체자들 옹호하고 동정하는 뉘앙스의 프로그램이 방영된거 모른답니까? 근데 삼무님이 쓰신 글좀 제발 보세요.극단적으로 매체를 미친것처럼 매도해놓고 불법체류자들 옹호만하고 그들을 대변하는것처럼 쓰신분이 누굴까요??말꼬리가 내려가네 조금 방송을 내보낸다라 ㅎㅎ 요즘 많이 나옵니다 ^^* 뉴스 좀 보고 사세요..외국인노동자들 사건 터질때마다 불체자들 찍고 넘어가는건 기본이던데 뉴스 안 보고 사시나 맨날 인터넷 연합뉴스만 뒤지시나?ㅎㅎㅎ

솔직히 전에는 뉴스 꼬박 꼬박 챙겨서 봤는데.
요듬, 인터넷 뉴스를 봅니다.
...
쇼프로 교양프로에서 불법체류자들 불쌍하다고 옹호하는 방송 많이 있었읍니다.
얼마전에도 부인 가두어 놓고 사는 동남아인이을
부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러겠냐고 개소리를 했읍니다.
불체자들이 노리는 것은 장애자들이 쉽게 넘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중공략해서 한국국적을 딴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삼무님이 인덕이 없어서 쓰레기같은 부류들하고만 접하는듯 싶군요 ~ 착한 사람을 구경 못 해보셨나 불쌍하네..

나도 한국인중에 좋은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것 알고 있읍니다.
불법체류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나를 치려고 할 때에
말려주는 사람도 있었읍니다.
말려주지 않았다면 싸워야 했읍니다.
...
하지만, 겁쟁이들도 있읍니다.
불법체류자 3명이 덤비니까.
할 말도 못하고 도망을 가는 인간도 있읍니다.
같은 한국인으르서 불법체류자들의 술먹고 행포부리는 것
그냥 볼 수 없어서, 내가 앞에서 막았읍니다.
다행이 불체자들이 주먹을 뒤로 하고 칠려는 협박만 했지,
때리지는 않았읍니다.
...
한국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쓰레기도 있읍니다.

좀 어이가 없네요?ㅎㅎㅎㅎㅎ 아니 어이가 많이없네..님이 여권 조사 해봤습니까? 시비붙은 애들이 불법체류자인지 합법적인 산업연수생인지 취업비자로 입국해서 일하는 외국인인지 뭘로 봐서 안답니까? 아무튼 삼무님 대단해요 ㅎ

조사해 봤는데 불법체류자이네요!

삼무님은 인생의 쓴맛을 토론실사이트에 와서 게워내는 듯 보입니다.
한풀이하는것보단 합리적사고를 함으로서 사회를 진보시켜야겠죠.
토론하면서 쓰레기다 뭐다 악의 세력이다 뭐다 하는 얘기좀 그만 해주세요.

인생의 쓴 맛... 하 하 하.
업과 한... 하 하 하.
사회의 진보... 하 하 하.
내가 지금 단순하게 떠드는 것 아닙다!

두 얼굴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


경기도 모 경찰서의 관계자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무서운 범죄들이 벌어지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천사`로 몰아가는 언론의 보도에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언론이나 매스컴에 비춰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인권유린과 착취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불쌍하고 순진 무구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현직 경찰들에 따르면 이는 터무니 없는 `코미디`일 뿐이다. 실제로 몇 해 전 한 개그맨이 어눌한 한국어로 "한국 사장님 나빠요~"를 외치는 순진한 외국인 노동자를 연기해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경찰 및 인근 주민이 전하는 이들의 실상은 사뭇 다르다. 일부는 체류의 본 목적인 일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유창한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쓰면서 한국 여성들을 현혹, 농락하는 일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것.


특히 `코시안 타운` 주민들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횡포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사를 고려하는 주민들도 상당수다. 주민들은 "외국인들은 문제가 생겨도 자국으로 도망가 버리면 끝이라는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분조회가 어려워 단속 및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형국"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들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자행하고 있는 강력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다음은 `날개`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진짜 모습` 글 전문이다.


『요즘 서울에서 지하철 타 보거나 좀 사람들 있다는 곳에 나가면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외국인 노동자들 보는 거 엄청 쉽습니다. 전에 지하철에서 외국인 노동자 3명이 타자마자 낄낄거리면서 서로 소곤대더니 한 여학생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집단으로 옆에 앉아서 노골적으로 추근덕 대더군요. 주말 대낮에 서울 한복판 지하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완전 무법 천지인양 행동하더군요. 제가 그 여학생이 걱정돼 계속 앞자리에서 지켜보니까 어쩌지는 못하고 지들끼리 다시 쑥덕거리더니 중간에 내리더군요. 아주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 시내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불법 외국인들 보는 거 아주 쉬운 일이 됐습니다. 돈들 엄청 버는가 봐요. 옷들도 한국에서 다시 사서 꼴에 잘 들 입고 다니더군요. 그 불쌍하다는 외국인 노동자가 실상은 이렇습니다. 한국 여성과 성매매 하고 비디오로 찍어서 인터넷상에 나돈다고 하더군요. 안산 쪽이나 공단 인접한 지역으로 나가면 지금 그야말로 무법천지입니다. `우리 사장님 미워요`라고 순진한 척 연기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여자 성매매에 성추행에 강력 사건에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밤에 거리를 걸어 보세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당장 알 겁니다.




어린 여학생에서 여대생, 집장촌 창녀들에 이르기까지 여자들을 찾아서 이 나라 거리를 마음대로 헤매고 있습니다. 떼거지로 다니면서 폭력은 예사구요. 그렇게 하다 잡혀도 잘해야 추방이니 그야말로 막나가도 된다는 거지요. 여자에 눈이 뒤집힌 것 같더군요. 성희롱은 그야말로 보통 일입니다. 게다가 무슨 시민단체들에서 이들을 사장님에게 착취당하는 불쌍한 노동자로 불법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다 해주라며 압박하고 있으니 이들이 더 안하무인이더군요. 성매매 여성들이 외국인 노동자들 거부한 게 인권 유린이라며 고쳐야 한다는데 할말 다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이란 나라, 한국사람들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여자들도 데리고 놀았으니 더 재밌게 알더군요. 한번 이른바 안산 근처 코시안 촌이라는 동네에 한번 가 보세요. 여자들은 절대 가지 마시길... 주말 밤중에 가시면 그곳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아시게 됩니다. 방글라데신지 파키스탄인지 불법 체류자인들이 이 거리 저 거리에서 여자들 꼬시고 업소 들어가고 한국인들 위협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 부채질 / 길창수 기자

난 3無가 음식 쓰레기 청소차 따라다니며 쓰레기좀 나르는걸 보구 싶다

《Re》네카드막써
쓰레기 청소차 아무나 못한다. 청소부들 경쟁률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