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인가 반대인가 > 주제토론방

욕같은거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째, 사형이 살인이라면 군인은 학살자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형은 사회로부터의 영원하고 완벽한 격리를 의미합니다.
더이상 교화시킬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내려집니다.
더이상 그 사람은 존엄성을 갖고있지 않다는 판단하에 사형을 구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다른 생명의 가치를 존경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은 사람의 생명에는 존엄성이 없다고 봐도 좋을 듯 합니다.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한 사람에게 구형되는 것입니다.

둘째, 실수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사형집행을 연기하도록 하면 됩니다.
실수의 가능성은, 사형제도 폐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과거 억울하게 처형된 사람의 경우는, 사회제도의 잘못이나 판사의 잘못입니다.
사형제도 자체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째, 형벌이 범죄억제력만을 기대하고 구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교화의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역사와 함께 존속해 온 문제입니다. 그 의미가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형제 폐지가 범죄율을 낮추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지 억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범죄율만 갖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사형제도가 시행될 때와 폐지되었을 때, 사형을 구형받을 만한 잔학한 범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봐야 합니다. (다른 절도나 강도 같은 범죄는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형자체도 형벌이 너무 약합니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 라는 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전쟁중에 사람을 죽인 군인은 정당방위를 행한것입니다. 사형을 그것과 비교할수 없습니다.
이미 구속된 사형수는 더이상 살인을 할수없습니다. 사형은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아니라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헌법은 사람의 존엄성을 사람이 판단할수 없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권천부론
에 따라 생명은 아무도 판단할 권리가 없는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는건 사형제도
입니다.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는 분도 인간으로써 존엄합니다.
둘째, 왜 실수가 문제가 되느냐면 사형으로 인해 억울하게 죽은 경우 되돌릴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1차적으로 사형제도 폐지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사형제도의 반대이유가 실수의 여지
때문은 아닙니다.
셋째, 형벌은 범죄억제력을 위한 것이지 보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보복은 전근대적 원리입니다.
사형제 폐지가 범죄률을 낮추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범죄률과 사형제도의 존속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기때문에 사형제도자체의 문제만으로 저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는 무정부적 상태의 보복 행위에 따른 인간성 타락을 그린 영화라고 봅니다.
박찬욱 감독의 복수시리즈가 다 그렇다고 보는데요. 복수를 행한자는 결코 행복해질수 없습니다.
설마 박찬욱감독이 사형제도가 약하다고 생각할까요?

첫째. 전쟁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듯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모두 "살인"으로 치부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뜻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사형이 사람을 죽이는 작업이라는 "살인"이다 라는 말로, 사형이 마치 살인자가 사람을 죽이는 범죄와 동일시하는 표현에 대한 반론이었습니다.

논지는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은 사람의 존엄성도 존중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둘째, 어떤 일이든 부작용에 대해서 "폐지"는 1차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 마지막 해결방법입니다.

세째,  보복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피해자는 그저 재수가 없었을 뿐입니까?
정부가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것입니까? 그저 범죄자를 교화하여 사회에 다시 내보내면 되는 것입니까?
범죄가 줄어들도록 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다 못하면 그만인 것입니까?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법전을 기원으로 합니다. (물론 역사에는 여러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형벌이 보복이라는 것이 전근대적이라고는 하고, 또 여러가지 좋은 측면으로 발전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기초는 "보복"에 있습니다.

복수를 행한자가 결코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것은, 피해자가 해야 할 말이지,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피해자에게 해줄 얘기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아픔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는 것 아닙니다.

친절한 금자씨가 이야기하는 것이 복수하는 사람의 타락일까요?
아니면 타락한 인간에 대한 복수가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만일 내 자식이 그렇게 죽어갔다면, 저라면 범인을 그렇게 간단히 죽이지 않을 듯 합니다.
교화요? 누구맘대로요? 피해는 이쪽에서 받았는데, 왜 그쪽에서 죽이네 살리네 합니까?
피해자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줍니까?

피해자에게는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알고싶다'등의 프로에서 봤는데 피해자가족은 그냥
방치되있더군요. 정신적 상담도 해주어야 합니다. 우울증들의 병에 걸릴 위험이 커요.
정부는 보복해주는 집단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해주어야 할것은 사형식이 아닙니다.
친절한 금자씨가 결론내린것은 복수는 결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친절한금자씨 코멘터리
2audio로 나오는거,, 듣는데 감독님과 이영애씨가 그런 쪽으로 얘기하더군요.
물론 복수심은 인간의 기본적 심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무정부적 상태일 경우입니다.
범죄자는 법으로 구속하게 되어있습니다.
잔인한 보복을 형벌로 하던 시대는 물론 있었습니다. 잔인한 형벌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도요.

하지만 문명의 발전과 함께 그런 형벌이 오히려 사회의 폭력성을 불러오게 된다고 하여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살인사건은 개인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사회구조상의 결함이
심할수록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력이 해결책인 사회는 영원히 폭력적일 겁니다. 줄이는 방향으로,,,

근거없는 소리 말았으면 한다.
범죄자들이 극악한 폭력을 저지르고 사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그러한 폭력배들을 편하게 감방에서 놀게 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한다면, 폭력배들은 무서울 것이 없어진다.
-
그래서 사형집행은 '정의의 실현'이다.

모스뎁님...형벌의 기원은 정부가 그 보복을 대신해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보복의 댓가가 저지른 죄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공정한 보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형평성이며, 곧 범죄의 예방이었습니다.
복수와 무정부 상태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논리입니다.
즉, 정부가 복수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복수에 나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복수에 나서니, 그것이 곧 사회의 폭력성이 됩니다.
즉, 형벌이 보복을 하는 것이 사회의 폭력성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형벌이 보복을 해주지 않는 것이 사회의 폭력성을 불러온 것입니다.

사형이 아닌 교도소의 의미는, 사회교화의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교화가 목적이라면, 예를 들어 좀도둑도 교화될때까지 구속해놓아야 합니다.
어떤 좀도둑은 교화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강도는 교화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질에 따라 형량이 정해집니다.
그것은 형벌입니다. 죄에 따라 벌을 받는 것입니다.
즉, 형벌의 의미에는 교화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이 주된 목적도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해당되는 벌을 받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한말씀님의 얘기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박찬욱님영화는 픽션입니다. 현실속에서는
공권력이 범죄자를 구속하는게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복수에 나서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그것은 정당방위도 아닙니다. 사회계약론의 원리로 우리들은 법을 지키며
살아야합니다. 사형제도가 있을땐 사형을 시켜야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되 사형을 하진 않고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존재의미를 잃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형벌은 예방과 교화의 목적 하에 있으면서 그 형태가
보복의 느낌이 나는것이지, 보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폭력범이 잡히면 피해자보고
때려라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겐 복수의 기회가 필요한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모스뎁 계속해서 이곳 저곳 토론주제 개소리를 하고 있군.
극악한 가해자는 감방에서 놀고,
피해자만 억울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국가는 '사회정의 실현'를 위하여 '사협집행'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극악한 범죄자들이 웃겠다.
극악한 범죄자들은 감옥에서 놀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상처를 입고 하늘만 처다 본다고.
국가는 사형수를 사형집행해야 하는 것이다.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형제도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하지만 사형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전혀 범죄률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만일 판결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무모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판할 확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인권입니다. 사형제도란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것을 대놓고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허락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형제도는 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방송도 있었다.
판결의 정확성을 위하여 '증거확보'는 필수이다.
극악한 범죄자들로 부터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것이 '인권'이다.

범죄율 감소라는 방송은 있었지만 사형제도가 있는 국가가 꼭 범죄율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치안정도의 차이도 있겠지만 사형제도로 범죄자가 겁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판결의 정확성을 위해 증거확보는 필수죠? 그렇다면 오심은 뭘까요? 증거확보를 필수라면 무모한 사람은 범죄자로 몰아넣는 판결이 가끔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런지...사형 판결에도 그런일이 없으리라고 확신 못합니다.
극악한 범죄자로부터 약자를 지키는 것이 인권이죠. 사형제도 말고 무기징역이 있습니다. 극악한 범죄자를 평생 가두는 거죠. 그럼 약자를 지키지 못합니까? 사형만이 약자를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첫째, 사형제도 있는 국가와 사형제도가 없는 국가의 범죄율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율에는 사형제도보다는 더 다른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니까요.
둘째, 우리나라는 사형집행에 그만큼 신중합니다.
세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죄자체는 미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죄를 저질른 사람이 미워할 대상인 것입니다. 전국민이 성인군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 주변사람이 용서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형벌에는 약자를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만, 피해자를 대신한 정부의 공평한 보복의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또, 형벌이 무서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범죄율 감소한다.
그래서 필요하다.

인간들은 닭대가리들인가?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게 만드니.
밑에서 내가 왜 반대했는지 꼭 읽어 보도록...

왜 사형제도 찬반에 정치적인 후세인을 집어 넣었는지...
왜 극악한 범죄자들 옹호해서 돈 벌려고...
왜 지들도 극악한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는가?
인권천부론은 극악한 범죄자들 옹호하려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와 질서를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ㅉㅉㅉ 불쌍한 인간.

술드셨습니까? 저는 어제 소주한잔 했습니다만.

ㅋㅋ신기하군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다고 저렇게 욕을 하고 다니다니..저것이 바로 대리만족인가요? 실제로는 할 수 없으니 인터넷 상으로만 하는..

삼무님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은 사실입니다만, 틀린말은 하지 않으시더군요.
저역시 이 주제에 왜 후세인사진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권천부론은 극악한 범죄자를 옹호하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질서를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다음의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만,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하늘에 달려있는데, 하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인간이 하는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사회적약자와 질서를 중요시하시는 분이 여성을 비난하고
동성애를 악이라고 하시는게 아쉽네요. 그리고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극악한 범죄자를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사회가 폭력에서 해방되려면 생명을 소중함을 국가가 몸소 실천해야 하고 더불어서 사회적약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범죄가 최소화되게 해야 합니다.

모스뎁님...저한테 한 말입니까?
극악한 범죄자를 옹호한다는 것은, 사형제도폐지의 이유를 범죄자의 인권을 이유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국가가 몸소 실천한다고 해서 살인이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어야, 여태까지 죽고싶지 않아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 애원하던 피해자들의 생명의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말씀님께 한말이 아니구요; 죄송합니다. 삼무님글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그리고 사형시키면
그들의 반성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국가가 몸소 실천해야만
하는게 헌법정신입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그 헌법정신이 과연 피해자의 생명의 소중함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반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국가가 몸소 실천하라는 얘기는 매우 감동적입니다만,
가해자의 생명의 소중함보다는, 피해자의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헌법은 피해자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실 법이 피해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생명만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요?

토론실에 오다보면 여러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원칙을 갖고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감정을 컨트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토론의 방법이 다를 수 있고, 말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마 토론방에서 화병으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
저역시 님에 대해서도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를 해주시거나, 언지를 부드럽게 고쳐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역시 반론을 전개하면서 님의 기분을 언짢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의도자체는 전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니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집에서 노느라 심심해서 이런 사이트도 찾게 되었는데, 가입한지 며칠만에
모스뎁으로 도배가 되있는걸 보고 내가 너무 나댔다는걸 알게되네요; 이제 저는
되도록 자제하고 다른 분들이 글을 많이 올려야 할것 같은데 한번만더 반론을 하자면
헌법정신이 피해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완전한 인간이 사회를 평화롭고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최대한으로 머리를 짜내어
만든것이 헌법이라 생각되요. 저는 오히려 시급한 것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이
너무 미비함이라 느껴지구요. 안타깝지만 피해자분들은 이미 돌아가셔서 생명의
대상이기보다는 슬퍼해야하고 이런일이 또 반복되지않도록 할수밖에 없구요.
저도 유영철같은 사람이 사회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국가는 그나마 완전한

모스뎁 개새끼야
토론실이 너희 집에서 놀고 심심하다고 찾는 사이트냐?
이카도르
너가 나를 잘 모르는데,
조폭 두목한테서 위험을 무릅스고 인명을 구한 적이 있다.
너희 같은 것들은 내 앞에서 그런 개소리 못한다.

삼무님 좀 진정하세요...그리고 모스뎁님 심심해서 이사이트에 오셨다구요. 삼무님 말처럼 노는 곳이 아닙니다. 싸우는 곳도 아니구요. 너무 어이없으니까 삼무님이 그러는거 아닙니까. 왜그런지 이유도 물어보지않고 그냥 막 머라머라 그러는 것이 어딧습니까..

심심해서 이곳에 오면 안됩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이곳이 무슨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토론실도 아니고, 가끔 아무 부담없이 토론을 즐길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 생각합니다.

헌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불완전한 인간의 약점을 보완하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그 피해자가 원하는 보상이라는 것이 보복밖에 없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사형제도가 존속될수있는 이유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깊은 철학적
성찰이 있고 나서 인간은 보복해야만 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면야
사형정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심정을 대변한 복수를 국가가 행하는 법을
만들수 있겠죠. 하지만 법집행의 주체는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입니다.
국가가 사회를 잘 굴러가게 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리겠죠. 저도
'그것이알고싶다'사형제도 편을 봤는데 피해유가족분들은 거의 사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필요한 보상은 심리상담 등입니다.
폭력은 필연적으로 더 큰 폭력을 불러오게 되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복수를 희망한다고 해서 그것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들이
더 잔인한 행동을 행하게 될 뿐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인간성도 말살
되는 겁니다.

저도 친절한금자씨를 감명깊게 봤는데 보는 관점이 다른것같네요.
저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복을 원하지만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극악한 범죄자들 방치하는 것이
폭력을 불러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사형집행 하여서 폭력을 방지해야 한다.

법집행의 주체는 국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드렸을 텐데요.
원래 국가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복을 대신해주는 기관이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보복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복의 형평성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사람들이 합의했을 때(법률)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가져올 가능성은 최소화됩니다.
국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복수가 좋지 않다는 것은 님의 생각입니다.
님이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가가 결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가 복수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친절한 금자씨와 같은 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형제도가 없다 해서, 사적으로 복수하겠다는 피해자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결정하면 국가가 법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형제도가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있다는 것은 그게 더 낫다라는 법정신적인 반영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볼때 형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필요에 의해 제거할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살인행위와 결과적으로 볼때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단지 명분이 다를뿐이죠. 하지만 어떠한 명분이 있다고 해도
인간을 죽이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결정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국가가 법치를 해야합니다. 그 법치가 바로 사회적 합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형벌에 대한 법을 제정할 때, 피해자의 논리에 서서 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자의 입장게서 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에 배제된 상태에서, 복수가 옳지 않다는 제3자(님을 포함한)의 입장으로 법을 제정해서도 안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형을 인간을 죽이는 행위라는 것은 맞습니다만, 살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와 동일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형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죽이는 행위일지라도, 그것은 신이 하지 않는 행위를 대신 집행하는 것입니다.
법정신은 그것을 믿습니다. 형벌은 그것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서 범죄예방의 효과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범죄가 일어난다면, 형벌은 그에 응당하는 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하늘의 일이라 한다면, 도둑, 강도에 대해서도 형벌을 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형은 그 형벌을 인간이 대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집행은 신성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스뎁 토론실 이곳 저곳 돌아다며 뭔 개소리가 많은가?
극악한 살인자들만 살인하고, 국가는 형집행도 못한다면 사회는 망한다.
극악한 범죄자들의 살인과
국가의 사형집행은 다른 것이라 했다.
범죄자들이 살인하는 것은 범죄이고
국가가 사형집행하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다.

솔직히 말하겠다.
이 사회가 잘되려면
극악한 범죄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스뎁 너 처럼 개소리 짖거리는 것들도 단속해야 한다.

삼무님 아무리 애교떨어도 귀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말씀님께는 반론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범죄예방의 효과를 지니고 있든 없든 간에 사형이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사형제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살인사건은 범죄가가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내가 지금 죽이면 사형당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잔혹한 형벌을 내리는 나라는 살인사고가 적으냐면 그렇지 않다는게 폐지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실제 그런지는 확인안해봤지만 없는 소리하는건 아닐것이기에 써먹어
보겠습니다. 이렇다라면 사형제가 범죄예방효과는 없다는 겁니다.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
에서도 살인사건이 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살인사건을 줄이려면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사회적 병리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형수들의 살아온 환경을 조사해보면 그들은 사람이 살기위한 기본적인 것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살인의 명분으로 정당화될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살인사건이 사회적책임이 크다는 점과 이것이 형벌로 목숨을 제거한다고
예방이 되느냐를 근거로 사형에 동의할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는 예방의 차원에서 반론이고, 예방이 된다하더라도 국가가 생명에까지 간섭할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에서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신을 대신해서 죽인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신이 생명권을 갖고있다라기 보다도, 신은 상상의 산물이고, 누구에게도 죽일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살인자는 없는 권리를 행사했고, 사형제도 또한 없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존재이유인 헌법정신에 맞지않습니다.

댁들 눈에 내가 애교떨고 있다고 보나?
신들은 댁들이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이다.
함부로 설치다가 개피보는 수가 있다.

1) 인류의 역사와 기원과 인간의 정체에 관련된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누구에게도 죽일 권리가 없다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째서 입니까?

2) 범죄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은 살인사건의 통계로 따진 것입니까? 모든 살인사건이 사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형제와 애초부터 무관하니, 자료에서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사형에 처할 만큼 잔혹한 사건의 통계에 대한 자료도 갖고 계신지요? 그리고 살인사건의 통계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기인합니다.
또한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살인사건이 줄어든다고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범죄에 관한 경각심자체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형당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혀 영향이 없을까요?

3) 사실 제가 찬성하는 입장은 "범죄예방"때문이 아닙니다.
살인자는 없는 권리를 행사했고, 그와 동시에 살아있을 권리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으면, 자신의 권리도 빼앗긴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병리...범죄를 병리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피해자는 그 병의 희생자일 뿐입니까? 그저 미친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면 그만입니까?

국가의 존재이유가 헌법입니까?
헌법은 인간이 존재하고 사회를 이루기 위해 만든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헌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선량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피해자를 위해 작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범죄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헌법이 법죄자를 위한다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외면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존재이유가 아닙니다.
국가의 존재도구입니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개인입니다. 선량한 개인입니다.
헌법은 선량한 개인을 위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 누구에게도 죽일 권리가 없다는 것은 천부인권론에서 나옵니다. 천부인권론은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뜻이죠. 인간의 목숨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제어될수 없다고 전제한 겁니다. 어째서냐면 천부인권론이라고
밖에는 할말이 없습니다. 저도 천부인권론의 정당성을 설명할 방법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2)형벌이 살인사건의 예방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은, 살인사건은 그들이 이미 아무리
무서운 형벌로 다스리는 지역에 있더라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상태로
저지르고 마는 특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살인범들은 형벌유무와 관계없이
가치관 자체의 미숙이나 우발적인 광기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 어느정도
이성적 사고를 가진 자만이 형벌의 두려움이 효과적인 것이지, 살인사건 경우 일상적
이든 순간적이든 그러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살인을 막지못해왔으므로, 형벌로
막을수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3)살인자가 없는 권리를 행사했지만, 고로 국가도 없는 권리를 행사할수 없습니다.
범죄를 병리로 해석한것이 아니라, 사회병리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어엿히 사형제도가 있어도 그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그들이 정상적인 사고력
을 갖지 못하게 사회가 방치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피해유가족에게 해줘야
할 일은 심리적치료와 안정이지 살인범을 죽여드리는게 아니라 봅니다. 물론
유가족분들이 복수를 원할수있지만 이도 피해충격으로 인한 감정의 폭발이지
이분들이 올바른 판단에서 제기한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은 물론 국가의 존재이유가 아닙니다. 헌법은 필요에 따라 개정될수 있지만
일단은 국가의 법치원리로써 못박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법이 가해자의
편을 든다거나 피해자의 편을 든다거나 하기 위한 목적은 없습니다. 양쪽에
대한 적절한 형벌과 보상을 분배하기 위한게 목적입니다. 피해자의 억울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얼마만큼의 형벌을 내려야 적절한가도 중요합니다.

1) 좀더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인권이 하늘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하늘이 하지 않는 일을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님이 하늘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부인권론과는 상충되는 발언이라 생각됩니다만...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권리가 없는데, 그 권리를 넘어선 행위를 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그냥 놔주면 됩니까? 아니면 교화가 될때까지 가둬둡니까?
그렇다면, 왜 교화는 시키지 않고 가둬두는 것만 열심히 합니까?
그것은 교화의 목적보다는 형벌의 목적이 더 크기 때문아닙니까?
형벌은 자신이 저지른 만큼 돌아가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권리가 없는데, 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하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저 우리옆에 접근 못하게 하면 그만인 것입니까?

우리 목숨을 건드렸는데, 우리 목숨은 하늘에 있는 것이니 하늘이 어떻게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멀건히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하늘이 우리 목숨을 보호해 줬습니까?
왜 우리 목숨을 하늘에 내놓고 다녀야 합니까?
왜 우리 목숨이 당해도 어디에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까?

2) 살인은 사형을 염두에 두고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심리학적 분석에 의한 것입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살인사건의 경우 가치관자체의 미숙, 우발적 광기....로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일반 살인사건입니다.
사형제도가 언도될 만한 살인 사건은 매우 정상적인 상태에서 계획적이고 잔인한 수법으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반성을 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한 경우에만 언도되는 경우입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살인을 막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작은 것 보다는 큰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어떻습니까?

3) 그들이 정상적인 사고력을 갖지 못하게 사회가 방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는 교육을 할 뿐이지, 구속하지는 못합니다.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
사회는 사람의 행동을 제약할 뿐이지, 정신상태를 제약할 권리는 갖지 않습니다.

..............."피해유가족에게 해줘야
할 일은 심리적치료와 안정이지 살인범을 죽여드리는게 아니라 봅니다. 물론
유가족분들이 복수를 원할수있지만 이도 피해충격으로 인한 감정의 폭발이지
이분들이 올바른 판단에서 제기한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상은 님의 말씀입니다.

님은 님혼자 판단하고 계십니다.
왜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 판단하려 드십니까?
그것은 님이 판단하실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난 이러고 싶어"라고 말하는데, 님이 옆에서 "넌 그걸 원하는 게 아냐"라고 말하는 격입니다.

피해자의 억울함과 가해자의 형벌의 적절성입니까?
10명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형벌의 댓가로 1명의 생명을 뺏습니다.
이걸로 계산이 되십니까?

1)왜 인권이 하늘에 있는 것인지,,, 저도 모르겠구요, 다만 되묻자면
인간의 생명의 사회계약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 너무 원초적인 얘기
라서 오히려 할말이 생각나지 않네요.
신은 당연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상상의 산물이니까요. 천부인권론은
인간의 존엄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내용이구요. 그 하늘이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이라는게 아니라 윤리적 기준으로 삼는 추상적인
대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형수 중에 교화된 사람 있습니다.
교화시키고 있구요. 살인자가 없는 권리를 행사했으면 국가는 있는 권리
를 행사해서 그들을 제압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형제를 폐지하자는게 살인범들에게 아무것도 못한다는게 아니라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그들을 처벌해라는 겁니다. 형벌의 이유는 크게 3가지
로 나누면 전근대시대의 '보복론' 근대,현대의 '예방론''재사회화론'이
지금은 약간씩 혼합되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한말씀님께서는 보복을 이유로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역사의
흐름상 지금은 예방론과 재사회화론의 틀안에서 허용될때만 보복의 성격을
곁들이고 있는거죠. 사형제로써의 처벌은 예방의 기능과 재사회화의 기능이
희박하거나 없다고 판단되는게 추세입니다.
2)살인범들은 '자유의지'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방지하지 못한 원인이
혼재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선택이 자유의지로만 이뤄진다고 믿을 당시는
'보복론'으로써 사형이 찬성되었지만, 지금은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흉악범죄를 일으키는 경향이 많다는것에 근거해 범죄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만 묻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사람이 없다
는 거죠. 사회의 책임은 뒤로하고 살인범만 죽인다라고 해결될수 없는 겁니다.
님이 '피해유가족은 사형제마저 없으면 복수를 할수 없게 되므로 비정의이고
제가 피해유가족은 감정적인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걸 제3자의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하신다면 그것은 무정부적 상태에서나 합당한 겁니다.
법질서 하에서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보상해주고 가해자에겐 적절한 형벌을 내려야하는건 당연합니다.
사형이 적절한 형벌이면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적절하지 않다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말해드린 여러가지 것들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생명을 뺏은 사람에게
사형도 고작 마이너스 9의 생명을 뺏는 거라 오히려 손해라는 계산자체가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 계산인지 모르겠네요.

1) 전근대시대의 보복론이란, 예방론, 재사회화론이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 현대라고 해서 보복론의 개념은 철저히 배제되어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권이 하늘에 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인권천부론도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군요. 진리라고 할 수는 없겠군요.

2) 범죄의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셧습니까?
그러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피해자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사회가 책임이 있다면, 사회가 책임지고 피해자를 살려내든지요.
그것도 아니면서 보복도 못하겠다?
그럼 하지 말고, 잡아만 주던지요.

사형을 안하면 사회의 책임이 줄어듭니까?
아니면, 사형을 하면 사회가 무책임한 것입니까?
사람죽여놓고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에는 사회도 책임이 있단 것입니까?


감정적인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든 뭐든 님이 판단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제3자의 판단이라고 하면 왜 무정부적 상태에서나 합당한 것입니까?
그것과 무정부상태와 무슨 상관입니까?
남의 생각을 님이 함부로 "감정적인 판단"이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님의 생각을 "무감각한 판단"이라고 말하면 님은 거기에 순순히 동의하시겠습니까?

법질서하에서 피해자의심리상태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구요.
어떻게요? 어떤 상태로 조정할 필요가 있단 말씀인가요?
님의 말씀대로요? 님의 생각대로요?
님의 생각이 바로 법의 질서입니까?

법질서를 정하기 위해서 여러사람의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님의 생각으로 법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이지요.
그러니까 법질서를 피해자 중심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범죄자 중심이 아니라 말이지요.


님이 생각하시는 적절한 형벌이란 무기징역입니까?
자, 그것이 적절하다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무었입니까?
예를 들어 10명의 무고한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죽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계획적으로.
그런 살인범이 있다고 가정했을때, 그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벌이 무기징역이라는
근거는 도대체 무슨 계산인가요?
어디, 님의 계산법은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지 봅시다.

 법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번 독거노인과 주택공산가 뭔가의 싸움에서 독거노인이 승소했듯이 말이죠. 범죄자와는 관계가 먼 사건이지만..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는 것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자라난 환.경이 중요 변수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자라난 환경 사이에 상처가 어딘가에 있겠죠. 그것이 정상적으로 치료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바르게 자라나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다른 흉악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좋지못한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수녀님이나 정신과 의사가 가는 이유는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교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환경이 과연 범죄자의 탓일까요? 자신이 원하지않았던.. 예를들면 부모의 폭행이라던지, 어렸을 때 본 충격적인 사건이라던지, 사는 곳에 깔린게 살인자라던지... 이런 환경은 절대 그들의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A라는 사람과 B가 있다고 가정하죠. 둘다 살인을 저질럿는데 A는 1번 살인하고 잡혀서 교도소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칩시다. 반면 B는 무척영악해서 계속 잡히지 않았습니다. 뭐 유영철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다 나중에 많은 사람을 죽인뒤 잡힌 겁니다. A는 일찍잡혔기 때문에 치료도 가능하고 사람들의 신뢰를 다시 쌓아갈 기회를 가질수있을 가능성이 크죠.초범이니까. 그러나 B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없습니다. 초범이지만 이미 너무 많이 죽였으니까요. 더욱 늦게 잡혔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받는겁니다.
 교화될수도 없이 사회악적 존재라고 딱지 붙여놓고 죽이는거죠.
환경이 그들의 탓입니까.

약간 극단적인 예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라에선 교화를 시키려고 노력해야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보단 그들에게 다시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어야겠죠.
심한 범죄자들 같은경우 교화시켜도 않되는경우는 타인을 위해서 생명이 다할때까지 감옥에서 못나가게 하는 제도를 많들어야겠지만..사형을하지않는 가장 적절한, 자신의 죄에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또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그들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만들어야겠죠.
유영철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가족은 유영철을 돌봐주고싶고, 그 딸을 양녀로 들이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맞는 극복방법이 있겠죠. 그것을 복수가 아닌다른방법으로 찾는것이 정부가 할일입니다.

이미죽은사람을 위해서 죽인사람을 죽인다...  제로섬 게임같군요.

한마디만 더하자면
사형집행을 해서 살인자나 흉악범이 줄어든다는 조사결과는 업습니다.증명되지 않았는데 사형집행을 꼭 해야되는 이유가뭘까요?
그들을 사회에 되돌리지 않더라도 그들을 이용해서 가치를창출할수 있지 않을까요? 뭐.. 공인공장에서 일하게 하던지, 서류를처리해서 손을 줄이던지..

방송에서 사형집행이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했읍니다.

어느 분이나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신 듯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계시지 않네요.

한말씀님
제가 그래서 사형반대론자들을 더럽다 한 것입니다.

삼무님은 야비하게 비난이나 하지 마시구요. 논리로 비판을 해보세요.
별로 알맹이없는 글 남겨서 기분 '더럽게'하지말고~
한말씀님은 이유를 대며 사형제를 찬성하시는데, 삼무님은 뭡니까,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인마냥,,, 지리산에서 도깨우친 사람마냥,,,
그럴바엔 차라리 책이나 한권 내세요. 봐줄 사람은 없겠다만,,,

모스뎁 이런 개새끼가 다 있나?
정반합님이 논리로 반박하면 개그한다고 하고,
사형제도 찬성함에 있어,
나는 그동안 많은 이유를 달았다.
너 같은 새끼들은 영원히 이해못할 것이라, 출판하지 않는다.

피해자에겐 정신적치료와 경제적보상이 지금으로썬 너무 부족하다고 여러차례 말했습니다.
한말씀님은 '한마디'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시구요. 박찬욱 감독영화를 현실에
대입시키는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고 영화 자체의 해석으로도 썩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피해자 가해자 숫자놓고 무기징역이다라고 계산한적 없구요. 그런 숫자계산자체가
황당합니다.
삼무님은 '사형집행이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있다'라고 대략 어떤 방송에서
보도했는지 알려주세요. 의심이 가거든요...

방송사 찾으려고 했는데 검색이 안 됩니다.
...
법무부는 이날 공식성명을 통해
“사형은 교화나 일시적 격리로만 해결할 수 없는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형벌수단으로 강력한 범죄억제력을 지니고 있다”며 “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제도는 합헌임을 결정한 바 있다”고 사형제도 찬성론을 폈다.

검색을 못해서 법무부 공식성명으로 대신합니다.

인터넷 항해중 발췌 글. 양해 바람니다.

--------------------------( 발 췌 글 )--------------------------------

사형폐지를 울부짖는 사람들의 특질을 몇가지 꼽아 보자면

1. 자기가 인권을 매우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안달이난 일부 시민운동가, 감상적인 사람들

2. 진짜로 사람은 미워하고 싶지 않은 종교인들 (이 중에 1번에 해당되는 작자들이 상당수)

3. 성선설 옹호론자

4. 일부 정치인들 (표를 의식하여 평화를 무척 사랑한다고 말한다)

5.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어리버리한 것들

6. 생각없이 그저 좋은가보다 하고 외치는 무식한 대학생들 ( '학생운동' 을 하는 상당수의 학생들. 이들은 무었때문에 시위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지도 못깨닫는 경우가 허다하다.)

과연
과연,

당신이 밤거리를 거닐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집에는 아내와 토끼같은 아들딸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때 밤거리의 괴한이 튀어나와서 당신의 심장과 폐와 복부에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당신의 지갑을 털어간다면, 당신은 죽어가면서도 '사형제도는 악법...인권을 존중해야..폐지해야..' 라고 생각할 것인가?
물론 죽어가면서 그럴 생각이 날 겨를도 없겠지만, 만약을 가정해 볼때 나는 죽어가면서 나를 죽인 사람을 꼭 잡아달라고 피눈물을 흘릴것 같다.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다. 한 사람이 두 자매를 강간 살인한 사건...그 피해자의 어머니는 구슬프게 외치고 있었다. 범인을 꼭 사형시켜 달라고....
그래. 사형폐지론자들이 잘났다고 지랄거리는, 역사의 오판들을 되짚어 보자. 정치인 제거 목적으로 이용된 사형제도. 이거 개정하면 된다.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면 판사가 재량으로 종신형 선고 하면 된다.그러나 진정 인간을 개 돼지로 알고 칼질을 하는 무서운 살인마들에게도 인권이란게 존재할 지 의문이다.
그러한 살인마들이 거의 없다고? 지금 내가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인을 당하고 있을것이다.그게 언제 당신이 될지, 당신의 가족이 될지 모르는 일이다. 사형제도 존속을 적극 지지한다.
------------------------------------------------------------------------------------------------

맞습니다.. 살해되서 슬프다는 것을 듣는것과 격는 것은 차이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죽은 사람의 심정은 알겠지만 사형제도는 폐지해야한다....이런 사형폐지론자들의 생각은 아닌것 같습니다.
직접 당해 보셨다면 사형 제도 를 반대 할까요??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사람의 살인마만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1번과 6번 둘다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을 듯 합니다.
또는 2번, 3번, 5번도 중복해당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4번은 정말 짜증나지요...이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걸 반론이라고 들고 오시다니요,,  보아하니 저는 이 6개 중에 속하지 않는데요.
삼무님이야말로 독수리5형제 증후군에 속하는것 같네요. 자기가 정의의 수호인마냥,,ㅋ

로봇 태권브이 보네줄께!

6. 8. 9. 번에 속하는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반론하는것은 아니지요?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계신것 같군요...삼무님 사형폐지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모두 저렇다고 몰고가는건 지나친 생각인것 같기도 하구요. 발췌글이라봤자 그 글을 쓴 사람도 사형찬성론자여서 폐지론자를 비꼬는 글인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글은 사실이라고 볼 수 없군요.. 일단 제 자신은 저중에 하나도 속하지 않거든요^^ 

김윤식씨: 반대하는 사람의 살인마만 죽인다니 무슨말씀이신지..ㅡㅡ 반대하니까 약올리려고 그쪽 살인마를 죽인다는겁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주장한다면,,,, 죽은사람의 심정을 생각한다니 복수극입니까..
 그럼 사형제도보다는 감옥속에 가둬놓고 죽지도 못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게 더 효과적인 복수방법같은데요..
 
결과적으론 사형제도 폐지론자의 의견이든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의 의견이든지 안죽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안그런가요?

그리고 위의 글에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누구라고 치부해야 될까요? 죽은사람? 죽은사람의 가족? 죽은사람을 사랑한 사람?

또 저~ 위의 한말씀님의 주장에 글을달자면
10명의 생명을뺏은, 그 형벌의 대가로 한명의 생명을 뺏는것은 당연히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형자를 바로 죽인다는 것은 애석한 일이죠. 10명이 사회에 있어서 할 수 있었을 일들 만한 일을 주어서 형벌로써 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목숨을 뺏는다는 것은 사회적 이익면에서 보든 도덕적 면에서 보든 어쨋든 마이너스 효과니까요

7. 조폭과 연관되어 돈벌이 때문에, 옹호하는 자들
8. 지들이 극악한 범죄자이까 죽기 싫어서 반대하는 자들.

가해자 한명이,
피해자, 피해자가족, 피해자를 사랑한 사람 등등
이 사회에 피해를 줍니다.

극악한 범죄자들 감옥에서 왕처럼 군림한다고,
누차 이야기 했읍니다.
감옥에서 괴롭힌다고요, 극악한 범죄자들 웃어요.
현실을 모르는 Narayan님 탁상공론 자제하였으면 합니다.

한말씀님 말대로
극악한 사형수들 사형집행이,
도덕적 사회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사형제도는 있어야한다..단,사형수의 목숨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생각대로 해야한다..이게 제뜻입니다.

한사람(A)의 가족을 어떤 사람(B)이 죽였습니다. (C가 D에게도 피해를입음, A와 D는 아무관계도 없음)
A인 사람이 B인 사람을 죽이고자 하면 죽이는 거고 살리자하면 살리는거지 A인 사람이 D인 사람을 살리자고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말은 'D인사람을 피해를 입은 C인 사람이 죽이자고 하는데 갑자기 A인 사람이 나타나서 살리자고 하는것'을 아니라고 보는것입니다.

삼무님, 안타깝지만 7번 8번도 땡이네요. 9번 10번까지도 만들어 보셔요~
그리고 사형수들 목매달고 시체치우는거 직접 하신다면야 저희도 탁상공론이란 비판을
달게 받잡겠습니다. 차라리 화형시키면 뒷정리하기 편할듯하네요. 끔찍해라,,,ㅋ
김윤식님은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님 말씀대로라면 재판을 왜하며 검사, 변호사가 왜
있습니까? 피해자 소원대로만 해주면 되죠. 흠, 피해자들보고 알아서 복수하라고 하면
젤 편하겠네요.

10.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기생하는 것들.

사형집행하면 무료봉사 나가죠.
나는 열심히 일 잘 할 것입니다.

사형 찬성. 제2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서라도, 허나 신중하게 해야함... 법원에 오심으로이루어진 사형사건은 미래에 진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돌이킬 방도가 없음

명백한 확증이 있으면 사협집행해야 합니다.

사형제도는 정의로운 사회 질서 유지에 없어서는 안될 심장같은 제도다.
만약 사형제가 없어진다면? 제가 예로 설명할께요
 한 범죄자가 사람을 죽였다. 그사람이 재판 결과 무기징역을 받았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감형이 되고 특별한 날에는 특사로 풀려난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람은 살인을 계속 하고 무기 징역 선고를 받다가 감형 특사로 석방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제를 없애면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일이 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사형수가 반성한다 그래도..... 요즘 범죄자들은 죄를 지었어도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하는데
사형수들은 반성할 가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인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형제가 필요합니다
사형제 또한 무거워져야 해요
 예를 들어 총살형이나 미국처럼 전기의자형등 혹은 공개처형
사람들이 무서워서 범죄 저지르지 못합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 사형수 에게도 인권이 있다 그러는데
인권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입니다! 사람 하나가 죽어버리니까 정신적 피해가 오겠죠 그걸 무엇으로 보상합니까? 돈으로도 다 보상 못합니다.
 사람을 죽인 이상 인간임을 포기했다 봐야죠
일벌백계!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사형제는 중요합니다.

토달이 // 그렇다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특사"라는 제도를 폐지하면 될것이지, 굳이 "사형"이란 제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보는데요?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사람은 항상 고의적으로 행동을 합니까? 또한, 범죄자들이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하는 비율은 100%입니까? 사형수들은 반성을 하지 않을 확률이 100%입니까?

토달이님이 제시하신 방안은 후건 긍정의 오류입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는주장임에는 물론이고, 논리도 전혀 맞지않습니다. 사회에서는 어디까지나 예외가 있는법이고,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존엄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않고, 범죄에 대해서만 문제를 인식하는것은 많이 잘못하신것이지요.

좀더 신중한 주장을 세웠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떤 위험한 것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님 추측이죠;

첫번째 주장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쓰셨는데 저는 이게 가장 이해가 안됩니다. 도대체 인간이 인간이여야지 존엄을 해주던가 말던가 하죠. 솔직히 그런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들의 가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유영철 같은 부류에 인간의 존엄을 따진다는거 자체가 너무나 웃기는짓인거 같네요. 헌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같이 법 집행이 확실하지 못하고 체계도 확실하지 않고 이래저래 사면을 많이 주는 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요.

아무리 사형제도와 범죄율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로 인해 단 한명이라도 더 희생된다면 그건 아무도 되돌릴 수 없는거니까요.

예전에도 그렇고 요새도 그렇고 성폭범들은 금방 풀려나잖아요.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모시기들의 재범율을 생각해보세요. 그게 내 친구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내 가족일지도 모르잖아요. 죽은 사람의 인권은 뭐고 도대체 살인자한테 인권을 생각한다니요. 정말 쌍방에 어느정도 과실이 있는 살인 사건이나 정당방위가 아닌이상 사형제도는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율 상관관계도 좀 납득이 안갑니다.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사형제도 폐지한 후에 살인율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사회가 그렇게 간단한 인과관계로 이루어져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선은 시민의식이 성숙해진것도 있겠고 교육제도가 바뀌었다던가 어떤 전반적인 사회 현상을 살펴봐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형율이 가장 높은 텍사스에서 범죄율도 제일 높다고 하던데 그건 단지 사형제도 이유라고 하기엔 좀 납득이 안가네요. 텍사스가 전통적으로 좀 그런 인간들이 많은 도시일 수도 있죠. 아이오와주 같은 곳은 거의 시골이니까요.

아~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아이오와는 시골에다가 원래 인심좋기로 유명한 곳이라네요. 텍사스는 인구가 2천만명이래요~

사형제도 반대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사람을 꼭 죽일필요까진 없습니다. 평생 수감시켜놓면 되지안을까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왜 그들을 먹여살려야하는분들 여러분도 한때 실수로인해 사형수가 될수있습니다. 또 세금은 그들에게 들어가는것보다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게 더 필요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고 나와놓고 자기들 월급 올리는 법안통과시키는 그들보다는 낫지요.
다시 화제를 바꿔서 인권문제가 여기서 걸린다고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어떤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살게 만들었으며, 사회정의를 위하여 약자를 보호하는 이것이 법이지요?
그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그사람을 죽인다면 그사람을 죽이는것또한사람답지 않은 짓을 한게됩니다.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습니다. 물론 법으로 여러경우를 예외로 두고있긴합니다. 또 사형수가 된사람이 잡혀 법정에 서는 그순간부터 그도 약자가 되는겁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사형수가 된사람중 사회적 약자를 뺸 부와 명예를 가진이가 사형수로 있을까요? 아닙니다. 같은 잘못을 해도 누구는 사형수가 되고 누구는 무기징역이 되고 누구는 10년형등을 받는게 법입니다. 판사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때그때 증거여부가 다르죠. 예를들어 A는 10명을 죽였으되 2명죽인게 탄로나 잡혔고 B는 3명을 죽이고 3명죽인게 들어났습니다. 또 A는 정치판을 좌우하는 이고 재산이 1조원이 됩니다. B라는 사람은 노숙자입니다. 과연 어떤 판결이 둘에게 내려지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