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양심… 병역거부...나라보다 종교가 우선인지.. > 주제토론방

민주국가의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전과자가
되는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역복무보다
더 힘든 대체복무수단을 적용해야 합니다. 순수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가짜와 구별
할수 있고 양심의 자유도 보호해주면서 감옥에 썩힐 인력을 사회에서 봉사하도록
활용할수도 있기때문에요. 저는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않는 국가는 민주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음.... 병역거부라.... 그건 단순히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님의 글에 올라와 있는 그 어떤 네티즌의 말에 심히 공감되는 군요 그것은 단지 종교적 양심을 핑계로해 국민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남의 양심을 단순히 핑계라고 몰아가는것 자체가 양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겁니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인간으로써의
기본적인 것은 국가가 지켜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는것을
각오하고라도 총을 잡지 않는데 그것을 핑계라고 한다면 민주국가라 할수 없습니다.

총 안들면 감옥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라 할 수 있읍니다.

훈련병들 열심히 총들고 훈련하는데,
그늘에서 쉬면서 양심이나 찾는다고,
민주주의 되는 것 아닙니다.

종교적인 이념때문에 집총을 거부한다라....만일 강도가 집에 침입하여, 자신의 가족을 죽이려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살인무기를 들을 수 없으니,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사람을 죽였다고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대는 자위권의 발동이고, 정당방위입니다.
자신이 죽는 것은 좋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이념때문에 자신의 가족의 죽음도 보고만 있는 것은 종교이전에 윤리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사회에 반하는 이념을 내놓는 종교는 국가에서 법률로 금지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라구요?
일본처럼 종교의 이념을 갖고 지하철 사린가스테러를 일으켜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합니까?
사회를 위험에 몰아넣는 종교는 금지해야 합니다.

집총을 거부하는 종교는, 사회를 위험에 몰아넣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살인을 하기 싫으니, 니들이 나가라?
세상에 군대에서 살인을 하고 싶어 총을 집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살인을 하기 싫으니, 너희들이나 살인을 해라?

사회를 위험에 몰아넣는 종교는 금지해야 하지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절대 사회를 위험에 몰아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로 가득찬 사회는
평화롭겠죠. 그리고 언제 양심병역거부자가 니들이 살인을 하라고
했습니까? 단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총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남이
잡느냐 안잡느냐에 상관없이.

멀쩡한 종교를 사회에 반하는 이념으로 몰아가는것이야말로 자제해야
합니다. 국가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으면 그들을 구속할 권리가 없습니다. 강도가 들었을때 총을 잡지않는건 그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그사람 자유죠

종교의 이념이 지하철에 사린가스테러를 일으켰다면 그것은 금지되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져 온 전쟁은 수도없이 많습니다. 그 전쟁은 종교가 이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 해석하거나, 원래부터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 종교의 이름을 빌려 그런 짓을 벌이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가 지하철에 가스테러를 하라했죠? 그런 종교가 있다면 사라져야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종교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그 교리를 잘못이해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잘못이지 그 교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강도가 들었을 때에 총을 잡지 않는것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로써 자식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군대문제를 강도에 비유하니까 참 이상해지는데, 더 나아간다면
강도가 들었을때 총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됩니다.
병역의 의무때문에 다 총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체복무를 하면
됩니다. 지금현재도 대한민국 청년남성이 다 총을 잡고 오는게
아닙니다.

모스뎁
고된 훈련은 받고 싫고, 편한 공익용원만 하려고,
그것이 무슨 양심이고 민주주의라는 것인가?

전쟁이 났을때 종교라는 이유로 도망만 간다면, 나라의 입장으로써는 재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리만 놓고 보자면, 종교인들으 종교인들로써의 가치관과 윤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에 때라 이 기준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윤리로써만 보면, 나라의 입장으로는 재제하는 것이 정당하고, 종교인으로써는 피하는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런경우에는 불확실한 종교보다는 현실을 감안하는 나라의 입장이 먼저와야 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이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정작 문제는 지금 군대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대라는 것 자체가 이미 윤리상으로 그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종교로 피하든 다른 이유로 피하든 나라로써 제재할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쟁이 임박하다면 나라의 입장은 충분히 정당화됩니다. 하지만 모병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병역거부의 이유가 종교적인 양심이라는게 중요한지조차 의문이 드네요.

중요합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헌법을
기초로 하는 사회계약에 의한 집단입니다. 국가에 시민위에 있지않습니다. 종교또한 시민위에
있지않습니다. 중요한건 개인입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가 국가말만 잘들으면 참 걱정거리가
없겟죠, 하지만 그들은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합니다. 전과자가 되는 한이 있어도요.
이걸 핑계거리로 치부하는건 현실을 제대로 보지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은 개인에게도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건 아닙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대체복무를 시키자는 겁니다. 병역의무라고 해서 다 총을 잡아야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여성도 군복무는 안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흐릿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복무를 시켜도 될 청년들을 빵에 가두는게 진정한 헌법질서에
기초한 국가인지요. 글이 좀 어지러운데 막쓰다보니;;

윗분들은 다 너무 국가를 군사조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요. 전시중이 아닌한 헌법질서에
따라 개인의 인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기주의자들
지들 '이권'챙기려고 '인권'이라고 하는데...
열 좀 받는다.

강도가 들었을 때 총을 잡을 필요가 없다. 경찰에 신고해도 된다...
군대에는 경찰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긴박한 상황을 가정하시면 됩니다.

또 신고해서 달려온 경찰도 "양심적"인 이유로 총을 잡길 거부했고
그 결과 총을 든 강도에게 가족들이 죽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대에서 아무도 살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굳이 아니더라도, 아무도 살인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위협을 받는다면, 그때는 총을 들고 나아가
자기 자신에게, 또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사람들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들을 안죽이면 내가 죽을 수 있고, 국민들이 죽을 수 있을테니까요.
(그래서 전쟁은 없길 바랍니다.)

만일 그것을 안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울타리안에서 보호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위험할때 나라를 지키지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험에 몰아넣는 것과 마찬가지라 봅니다.

그리고 "양심"이라는 이유는, 병역거부자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양심"은 기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범은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일 "양심"이 이유가 될 수 있다면, 세상에 뭐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합시다.
그렇다면, 현재 대체복무는 몇년정도가 좋을까요?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총안잡겠다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현재에도
입대를 거부하고 있지만 국방은 자알 돌아갑니다. 국방에는 관련이 없다는걸 알아두시구요.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리는 건 이 사안에는 맞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험에 몰아넣는것은
강경책뿐입니다.
양심이라는 이유는 당연히 병역거부자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사람들은 양심적으로
병역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군대갑니다. 그분들은 총을 잡을수있는 양심을 가진겁니다.
헌법에서는 양심을 보장하라고 되있는데 헌법을 개정하세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체복무로 돌리면
그들은 자신이 하고싶은 일만 하고 살수 없습니다.
대체복무는 3년정도 하면 될거 같은데요. 그부분은 제가 내세울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가짜 양심적
병역거부를 가려낼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총안잡겠다는 사람이 극소수라구요...군대에서 안잡을 수 있으면 안잡을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거부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잡지 않으면 나라가 지켜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국방과 관련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이게 작은 문제일 것 같습니까? 몇명 안되니까요?
양심을 보장하라....헌법을 고쳐라? 구요....
총을 잡을 수 있는 양심이요? 그런거 한번 물어볼까요?
총을 잡지 않을 양심만 있으면 군대안가도 된단다.
한 3년 봉사활동 하면 된단다...라고요.
누가 군대갈까요? 모두가 너도 나도 양심선언하고 군대 안갈껄요.

그리고, 자신이 이해를 못하면 다 이상한 소리입니까?

대한민국은 현재 전시중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휴전중일 뿐입니다. 6.25 분단이후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까지 가던경우가 3번이상 있었고 그중에 1번은 전쟁직전에 미국대통령의 북한방문으로 인해 다행이 전쟁이 발발하지는 않았죠. 양심적 병역거부라... 물론 그런사람이 있을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은 종교의자유가 보장되어있죠. 그런 사람을 대체복무로 하는데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쉬운말로 무교인사람이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총을 잡는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사람들도 국가의 의무니까 어쩔수없이 따를뿐이지요.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국민은 국가를 지켜주는 군인들이 있기에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누릴수있는것입니다.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체복무를 시키면 가장크게되는 문제는 그 법을 악이용 하는 사람들이 자연히 늘어 나겠지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감옥에 갈정도로 총잡기가 싫다면 해외로 이주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연히 드네요. 이 나라에는 정해진 법이 있고 그법을 따를수없다..전과자가 되어서라도 그법을 지킬수 없다하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어떤국가라도 이민을 가시는게 가장 쉬운 방법아닌가쉽네요.

선호하느냐마느냐의 문제와 양심적거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양심적거부가 없으면 이런 논의 자체가 필요없을것인데요. 소수지만 그들은 양심적병역거부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구요. 이는 양심의 자유로 헌법에서 보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도 나오게 된겁니다.
그리고 병역의무가 다 총잡는건 아닙니다. 지금도 4급이하는 현역입영을 하지 않습니다.
법을 고치면 그들은 대체복무를 할수 있고 해외로 쫒겨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시중이 아닙니다. 전후 50년이 지났습니다. 모집병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군인이 모자라다거나 하는 문제는 시대착오적인 것 같구요.
한말씀님은 대체복무는 편안한 3년 봉사활동이라 다 거기로 향할 것이라 했는데, 그렇지않습니다.
대부분은 양심선언할 주제도 안됩니다. 그런 경우는 자기 양심이 아니라 거짓말이죠. 또 양심적병역거부를 받아들인 국가가 국방이 흔들렸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도 안나왔습니다.

주제도 못된다.....라구요...양심이 아니라 거짓말이라구요.
님은 그 양심과 거짓말을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는데요?
양심을 선언할 주제가 되는 사람과 주제도 안된느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는지요?

국제법상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헌법 제 6조에 의하여 국제법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가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부당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두 사람에 대해 유엔 인권기구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세계가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반대론자들은 대부분 법의 악이용을 문제 삼습니다. 소딘님 또한 그렇군요. 하지만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준을 확실히 적용해 선별하는 기구도 만들것입니다. 또한 노르웨이의 경우처럼 취직 시 군대복무자 우대 정책과 직업선택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이용하는 사람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존재하며 여러 선진국에서도 별 문제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를 이용하여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인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심리상담사 자격증이라던지 청소년상담자 자격증을 소지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어떨까요? 학교폭력 문제가 점점 심해지는 데 폭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니 잘 활용한다면 모든 학교에 상담사를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시범으로 상담사를 배치해 본 결과 큰 효과를 발휘했는데 재정상의 문제를 중단해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리적 병역거부'만이 있을 뿐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인간들이 있을 뿐입니다.
과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양심'이 없어서 총을 들었나요?
'교리적 병역거부'란 헛된 망상이고, 이 사회를 지키지 못합니다.
군대에서 따따불로 근무하면서 지뢰제거 열심하면 '양심'적이라고 해주죠.

위의 글에서 유엔인권기구가 우리나라에게 권고했듯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리적 병역거부'만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삼무님이 쓰신 양심의 개념은 약간 다른듯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깐
''양심이란 어떤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고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것이라는 진지한 마음의 소리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헌법에서 이걸 보장해주고 있다는데 일상에서 쓰는 가령 '양심도 없냐' '비양심적이다'
라는 말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헌법에서의 '양심'은 '비양심'의 반댓말이 아닙니다.

모스뎁님.......양심이 그런 뜻입니까? 그렇다면 "양심"이라는 단어를 남용한 것입니다.
자신이 총을 들고 있는 사람으로 부터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자신은 정작 총을 들기 싫다다는 것은
그 사람들로 부터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보호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양심"의 의미를 남용한 것입니다.
양심이란 다른 사람의 양심도 해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가는 사람의 양심은 총을 잡아도 된다는 양심인 줄 아십니까?

양심적 병역거부? 그게 과연 올바른 걸까요? 전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합니다. 소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아직 휴전 중입니다. 언제 전시 상태가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50년 넘게 휴전상태가 지속되어 군인 축소, 모집병제 전환 등이 많은 방향이 나오고 있지만... 제 생각이지만 많이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군대에서 주 적이라고 일컬는 북한이 존재하고 있고, 동북아 경쟁 구도상 군대를 축소시키면 우리는 처지게 됩니다. 왜 일본이 자꾸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현재 일본은 해방 직후 미국과 협약에서 자국의 군대를 가지지 못하고 방위대만 만들 수 있게 함) 경쟁 구도에서 군사적 위치의 우위를 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군대를 축소시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뒤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말이 좀 다른대로 세었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종교라는 것은 쉽게 구별해 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즉 군대를 가기 싫은 사람이 충분히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건 그런 악용하는 사람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역으로 생각하면 군대를 가는 사람은 살인을 할 수 있으니깐 집총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라도 살인을 하기 싫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모두 대체복무를 시켜줘야 합니까??
차라리 양심적 병역 거부하는 사람은 이민을 가도록 하거나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주적에서 삭제됬습니다. 그리고 군인수를 줄인다 해서 국방이 흔들린다라고는
확정지을수없습니다. 이건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겁니다. 일본은 첨단
무기로 군사대국인것이지 군인수가 절대적으로 많은게 아닙니다.
그리고 양심적병역거부를 가려내는것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 학습하면 됩니다. 저도 국내에서 금방 양심적병역거부가 인정되리라곤 보지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군대를 선호하지 않는것은 '양심'에 속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도
갑자기 '양심'을 주장하는 사람이 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적을 바꿈으로써 군대를
기피한 사람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에 의한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방안중에서 '선택'을 한것이죠. 양심적병역거부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주적이다 라는 문구를 제외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6자회담등 여러가지 외교적인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주적의 개념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북한노동당의 목표는 아직도 남한을 적화통일 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라....이미 전세계에서 국토가 양분화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가 통할른지요?
군인수가 군사력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형평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형평성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당장 모병제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면야, 병역의 의무도 사라질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도 사라지겠지요.
지금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라 생각한다면, 차라리 모병제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 주적에서 삭제되었죠. 하지만 이론상..실제로 제대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저로써는 정신교육 시간에 항상 듣던 얘기입니다. 즉, 나라에서는 대외적으로 보이기에 주적으로 삭제하였지 아직 국방부는 주 적을 북한으로 보고 북한의 행동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람이 많다고 국방력이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계만 있으면 다 됩니까? 전기 끊고 바이러스 침투해버리면 끝인것을..그리고 그것을 운용하는 전문가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말씀님 처럼 모병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수만큼 모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것만 가능하다면 모병제가 모든 해결방안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미에 관해서 생각을 접은 것은 아닙니다.
형평성 이전에 논리적인 근거의 문제이니까요)

1) 반드시 복무를 군대로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투경찰은 어떻습니까? 총대신 방망이를 주고, 총을 줘야한다면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고무탄도 있습니다.

2) 만일 사회봉사는 공익근무라고 한다면 3년보다는 현 군복무의 2배정도로 늘리는 것이 어떨까요? 그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봅니다만.

단지 집총을 거부하는 것 뿐 아닙니까?

총대신 방망이는 잡을까요? 그것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2번이라면 괜찮네요. 하지만 훈련소 기간은 어떡하죠? 공익도 훈련소 들어간다던데;;그리고 악용하는 사람도 많은텐데요..

이카도르님...그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면, 그 사람들은 집에서 요리도 안하겠군요...
공익에서 훈련소를 빼면 돼죠 뭐... 구청에서 일하는데 훈련소는 필요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2배정도의 복무기간은 잘못 상정된 듯 합니다. 예비군 훈련에 대한 것이 빠져있습니다. 좀더 늘려야 겟네요.
개인적으로는, 경찰근무가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도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위의 방법등을 검토해볼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는 모병제가 아닌한 계속해서 문제거리가
될것같으니, 헌법정신 반영과 함께 현실성을 감안해서 처리해야 할것같아요.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수도 있지만 외국사례를 통해 지혜를 얻는다면 별 문제거리가
되지않을 겁니다. 한가지 짚을 내용은, 사실 대한민국남성중에 한줌도 안될 숫자의
양심적병역거부자의 문제가 인정되느냐 아니냐를 떠나 국가안보를 어지럽힐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형평성과 인권, 실효성 등을 따져서 논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한줌도 안된다는 것은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양심"을 악용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때문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인정된다면, 너도나도 대체복무를 주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2년동안 군대갈래, 아니면 3년간 집에서 출퇴근 하며 봉사할래..그러면 누구라도 봉사쪽을 택할 것입니다. 어떻게 양심과 거짓말을 구분하실 수 있는지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너도나도 대체복무를 주장할 성격의 문제이면 유엔인권위에서 권고할 정도로
가치가 있지 않았을 텐데요. 저도 지식이 얕아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 너도나도 대체복무를 하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들 뇌가
뭘로 구성되있는진 모르겠다만, 2년동안 군대갈래, 양심지키고 빵에 들어갈래?라고
물었을때, 군대를 택하지 않는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해주어야할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특수한 환경에 있지만, 대체복무제의 확대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인지,
그것이 세계가 지향하는 보편적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도 특수한 환경에 더 주목해야
하는것인지, 그것의 실행이 국가안전을 위협할 정도인 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것같습니다.
개인적으론 큰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엔인권위에서도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왔구요,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은 베트남전에서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분명 가치는 있습니다. 또 이유도 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유엔에서는 그때그때 총장이 바뀔때마다 그 방향이 바뀝니다. (이번에도 반장관님께서 후세인사형에 대한 발언을 했다가 한번 진땀을 뺏지요)
그리고 유엔의 권고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즉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준전시국가라는 상황 등)에 대한 고려가 되어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권고는 권고일 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결정에 맡깁니다.

네...모스뎁님....국가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라를 지키는 방법에는 꼭 총을 들어야 한는 것 만은 아니니까요.
또 대체복무가 군복무보다 더 힘들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잇습니다.
다만, 그 논리는 곤란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살인과 방위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것과는 내용자체가 틀립니다.

옆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깡패한테 돈을 빼앗기고 맞고 있는데
'교리적 병역거부'자들은 비겁해서, 깡패와 싸우지 않는다.
그것은 양심이 아니라 비겁한 것이다.

한말씀님께선 양심을 악용하여 군대입대자가 적어질 것만 우려하시는 군요.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등록된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인 만큼, 현재로써는 대체 복무자로 신청할 조건을 '여호와의 증인' 신도자로 한할 수 있습니다. 병역거부 문제로 옥살이까지 각오하는 사람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뿐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선택적으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게 해주더라도 크게 반발은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그들은 감옥까지 마다않기 때문에 대체복무를 과도하게 부과해도 훨씬 인간적이고 선진적인 일일 것입니다. 과도하게 대체복무를 시킴으로써 반발은 더 최소화 시킬 수 있고요.
또한 개인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종교적 자유와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자유 행사가 남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 아닌 만큼 충분이 존중될 조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유엔의 권고는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결정에 맡기는 일이지만 무시할 일이 아닌것 만은 분명합니다. 징역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두명에게 보상하는 일까지는 유엔의 권고를 무시한다고 칩시다.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계속 불허한다면 유엔의 권고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언제까지 무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요? 이는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군요.

군대입대자의 숫자도 문제이지만, 결국 그 이전에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숫자가 적다고 말씀하시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무너지는 순간 그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병역거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정된다면, 너도 나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병역거부의 자유행사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지금은 한두사람의 문제같지만, 형평성이 무너지면서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조건을 갖추기 이전에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적군을 죽이지 못한다면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총을 드는 것이 군인입니다.
나에게 총부리를 겨눈 사람에게 먼저 총을 쏘아야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내가 죽이는 사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이 악당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쟁입니다. 이 문제가 왜 이해가 안되십니까?
전쟁은 없어야 하지만, 적이 총을 들고 있는 한, 나 역시 총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우리는 항상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이해가 안되십니까?

《Re》유몽 님 ,
유엔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인권'을 찾지 이전에,
유엔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논하려면
타국을 침범하는 군대부터 양심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유엔은 뭔소리를 하는지?

우선 오태양씨가 불교신자로써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서 법정에 구속된 적이 있더군요. '여호와의 증인'으로 한정한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심적으로 살상이 싫다고 대체복무를 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양심보다도 종교적 신념에 따를 병역거부가 더 정확하죠. 종교의 자유와 그 종교의 교리를 따를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보호해 줄 목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생겨난 것입니다. 때문에 '살생'을 금지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던지 불교도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게 제정하는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정황상 대체복무는 군대입대년수의 두 배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로써 대체복무가 특혜로써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군대입대자를 우선하는 정책을 펼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분위기상 한국인들에게 군대는 성인식과도 비슷한 성격을 지닙니다. '군대를 갖다와야 남자다'이런식이죠. 정책이 잘 뒷받침된다면 '너도 나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할 수도 없습니다.
형평성은 문제는 선진국에서 별 문제없이 이 제도를 유지하는 만큼 우리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제력과 제도적 요건을 생각해보기도 전에 그 문제점이 겁나서 누가봐도 정당한 이 제도를 시행하지 못한다면 발전은 없습니다.

오태양씨가 독실한 불교신자인가 의심스럽네요.
부처들도 마군과 싸운다고 하는데,
불교신자가 동족을 해치려는 적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국난이 있을 때마다 승병으로 싸웠습니다.

여성부 꼴폐미들이 없애버렸읍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여성부를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고생한 군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자들도 억울하면 여군이나 공익에서 2년간 고생하세요.

적군을 죽이지 못한다면 자신도 죽는다. 전쟁시 그렇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전쟁에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적 신념을 따를 권리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남을 죽이지 못하면 자신도 죽는다는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기 힘듭니다. 항상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휴전국이라 하지만 전쟁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전쟁시 상황을 일상화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공격과 방어는 다릅니다.
양심과 비겁한 것은 다릅니다.

양심이 있다면,
철책에서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남전 파병과 같은 것이 있으면,
감옥에 가면 됩니다.
양심이 있다면 철책에서 총을 드는 것이 양심입니다.
총을 안들고 공익이나 하겠다는 것은
편하게 대체근무하겠다는 것은 비양심이고 비겁한 것입니다.

유몽님....양심적 병역거부를 통해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면 적어도 악용의 사례는 생깁니다. 물론 복무기간은 2배로 늘린다고 해도 말이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사람은 종교적 신념을 따른 사람으로 보아 해 종교에서 추대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살상도구를 들었다고 하여 업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즉 종교적 신념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지 않고 군대를 간 사람은 종교적 신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전쟁의 확률 가능성이 적다고 하였지만, 전쟁은 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실제로 전시까지 갈뻔 한 적도 몇번 있습니다. 그럼 동원을 하는데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로 집총을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 뻔합니다. 그럼 전쟁의 결과는 뻔합니다.

현대에 일어나는 전쟁은 인원수가 승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집총하지 못할 수는 없죠. 전쟁은 특수한 상황이고 그 상황만큼은 종교적 자유보다는 생명권이라는 가치 달려있는 만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집총하는 것이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일상적 상황에서는 개인의 신념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됩니다.
악용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두배라면 거의 5년정도인데 , 만약 개인이 2년 몇개월 군대에 갖다오는 것보다 시간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면 제가 볼 때 그렇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자세라고 보이지 않는군요. 그동안 다른 직업도 가지지 못할 뿐더러 군대입대자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도 개인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물론 철저한 검열과정을 도입한다면 이런 악용의 사례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도가 군대를 입대했을때 부정적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하셨는데요.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단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살생'은 '악마'로 규정되어 있기에 지금도 신도들이 대부분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만약 그 교도의 신자가 군대를 가겠다고 하면 여전히 신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불교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사람은 극히 적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태양씨 외에 불교신자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사람이 몇명 되지 않는 다는 것이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대체복무 년수가 형평성에 맞는다면 고려해 볼만도 한 사항이라 봅니다.
반드시 총을 들어야 나라를 지키는 것은 아니고,
또 전투경찰로 복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현재 현역 복무기간이 2년 6개월인가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예비군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복무의 경우 출퇴근이 가능할 것입니다.(따라서 야간학습, 학원등 자신을 계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일의 성격이 질적으로 틀립니다. 하루종일 뙤약볕 및 살을 에는 듯한 추위에서, 밤에 경계근무까지 합치면, 냉난방이 잘되있는 건물내부에서 그다지 힘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서
어느 누구도 병역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형평성을 계산해 봐야 할 듯 합니다.

단지 2배가지고 될까요?

2배 가지고 안됩니다.
'교리적 병역거부자'는 양심이 거의 없나 보죠.
양심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읍니다.
적어도 양심을 지킨다고 하면
지뢰제거 하면서 따따불로 10년은 근무해야죠.
그것도 군내무반에서요.

종교라는 핑계를 대고 가기 싫은 군대를 안가는 것이 정말로 옳은 일이 될까요? 저도 기독교인 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었고 나라의 혜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개 씹덕후들은 지들이 스님들도 아니면서 고기도 다 처먹으면서 군대는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배우는 장소이기때문에 안간다고 우기는 건 무식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름길이죠.

고기를 먹는것과 사람죽이는걸 연결짓는것도 유식한 테제는 아닌것
같네요. 그리고 인간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태어난게 아닙니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겁니다. 역사상 그것이
뒤집혀있었지만 이제와서 인권,인권외치는 것도 국가가 개인을
헌법정신에 어긋난 법으로 억압해서는 안된다는걸 반영하는
겁니다.

모스뎁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 헛소리하고 무식한 것 티내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동물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만 잘 조율한다면 그들이 감옥에서 썩히는 것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비록 소수지만요. 이미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노하우를 얻을 수도 있겠죠.
저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지만요. 어쨌든 위헌논란도 해결하고 형평성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군대가기 싫어서 괜히 종교나 들먹이는 여호와의 증인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제가 회사의 사장이라면 절대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윤만을 위해서 다른사람들은 무시해도 좋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효과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머릿수가 많은게 좋은게 아니라고요?....한반도 같은 좁은 곳일수록 머릿수역시 만만치 않게중요합니다. 최첨단기

술?... 전쟁에대한 무슨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몰르지만 공격후 일부 중요시설 파괴 후 곧바로 지상군 투입이 이루

어집니다. 또 아울러 북한같은경우는 원한으로인한 침투 및 파괴 목적보다는 통일(어떤방식으로든)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요시설을 제외하고는 미사일 폭격등으로 다 부수지 않을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에 비해 얼마되지 않

는 머릿수인 남한 군인들에게 매달 3~4만원 월급과 일부 보급품,부식비 및 기타 비용만을 대는 데에도 현재 국가

예산의 몇프로를 차지하는데... 머릿수줄이고 최첨단 무기?...최첨단 무기가 얼마나 하는지 아시는지...과연 그런

신식 무기 교체가 현 국가재정 상황에서 이루어질수 있는지?..꼭 그래야 하는지....그문제부터 다시 생각해보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방을 지키는 군인으로 인하여 평화와 안전이라는 혜택을 받고 살아왔

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양심적?..종교적?이유때문에 총 못들겠다..사람못죽이겠다...하면 그들이 떠나면 되는것입

니다. 그들의 의지가 감옥살이를 하면서 까지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고 싶다면 본인이 떠나면 되는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게 남한의 비무장화도 아니고 그냥 '나는 종교적이유때문에 총몬잡겠다.'하면 그냥 외국 가서 살면

되는것이지 그들 때문에 기타 여러가지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은 제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대체

복무?...생기면 과연 어떻게 가려낼것입니까?...어떻게 그가 진심으로 양심적 거부인지 현역 군기피자인지.. 구별

할수있는방법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Re》소딘 님 ,
 제가 보기에 소딘님이 국군의 머릿수를 북한과 비교하는것 자체가 어색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특이한 케이스로 군사국가이며 주력하는 국가산업역시 군수산업입니다.
 모병제는 앞으로의 현대전에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징병제,,, 데려다가 2년 동안 머 복구사업이런데 부려먹기나하죠
 2년 훈련시켜서 머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돈으로 병사들 질을높이겠습니다 . 스나이퍼를 늘리던가요. 아님 특수부대 , 해병대요.
 그리고 외국가서 살면되는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은 삼가해주시지요

양심때문에 나라를 못지키겠다는 것이 더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요?

《Re》케이 님 ,
우리나라는 징병제 모병제 복합으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징병제처럼 기초적이 군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비군으로 사용할 수 있읍니다.
보다 전문적인 군인은 모병제로 뽑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양심을 보장해주지도 않으면서 헌법국가로 자청하는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그리고 유엔이
우리나라에 간섭할 자격이 있다없다를 떠나서 외교적으로도 국제사회의 권고는 받아들여야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무슨 세계평화를 주장합니까? 그리고 양심때문에 군대를
거부하는 것보다 무책임한것은 나라를 떠나는 것이고 혹은 비리를 저질러서 안가는 행위입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잘못된 법때문에 감옥에서 썩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고치면 이들은
죄인이 아니며 대체복무로 나라에 기여할수 있습니다. 그런 법이 생기면 악용하실 분들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아니라 일부 연예인이나 소위 사회고위층이란 사람들의 자녀일걸요.
형평성이 문제되야할 부분은 양심적병역거부자 보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군대안가는 방법이
이민가는 걸로 해결해야할 문제면 양심적병역거부자는 왜 여기 살고 있을까요? 진정 무책임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의문입니다.

'교리적 병역거부'는
양심이 아니고 비겁하고 '이권'이라고 한다.
유엔도 공격적인 군사행동에 반대해야 하고
방어적인 군사행동은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세계평화가 오는 것이다.
모스뎁,
말도 안되는 주장에, 내가 일일히 쪽지글 쓰는 것 지겹다.

모스뎁
이번엔 왠 일로 고위층 자식들 병역거부를 거론했나?
가금 옳은 말도 하네. 하 하 하.

뭔가 웃기는군요.. 우리나라에선 임진왜란때는 승병이라고 스님들도 창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대체 무엇이 더 중요한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군요.
종교는 개인이고 군대는 국가문제입니다. 국가는 개인 위에 있지 않다는 말은 물론 맞습니다만,
국가가 개인 밑에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국가와 개인은 상호 보완입니다.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국가는 할수 있으며,
국가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선 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개인의 양심적 자유만을 말하면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려 합니까.
우리나라는 엄연히 전쟁중입니다. 휴전선을 왜 휴전선이라 부르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종전이 됬다면 휴전선이 아니라 국경선이라고 해야겠죠.
유엔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라고 했다구요? 유엔 상임이사국 중에 징병제인 나라가 몇개국이나 되는지
모르겠군요. 애초에 징병제와 모병제 사이엔 커다란 갭이 있습니다. 모병제인 나라에선 당연히 양심적으로
병역거부한다는 소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애초에 반드시 갈 필요가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무려 50년이 넘게 "전쟁중"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다른나라의 정책을 가져다 쓰기엔 나라 자체가 너무 특수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국가에 대한 의무도 있지만 국가의 의무도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인 헌법정신에 따르면
양심의자유를 가진다라고 나와있고, 이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나라 (헌법이 아닌) 법에 따르면 이들은 구속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들은 대체복무로
보내주면 할사람들인데, 국가는 이들을 헌법정신에도 맞지않고,,, 이들을 사회에서 써먹지도
못하는,,, 소위 국가의 의무도 무시하고, 융퉁성도 없는,, 그런 법으로 썩히고 있습니다.
둘째, 님들은 자꾸 우리나라를 전시국가로 몰아가려고 하시는데, 휴전선은 6.25가 종전되고
붙인 이름이지 다시 전쟁하자는 의미를 품은 명칭이 아닙니다. 물론 북진통일론도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징병제 자체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 대한민국 남자는 반드시 군대를 갔다와야합니까?
이는 당연한 문제로 치부할수없습니다. 하지만 자꾸 전쟁중이라시니까 반영하자면 지금 대체복무하는
사람들도 신체정신 여부에 상관없이 다 현역병으로 보내야 겠네요.
우리나라는 너무 특수한 나라입니다. 북한에서는 호시탐탐 남진통일을 노리고 있고, 틈만 보이면
내려올라그러네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를 위해 북한을 붕괴시켜주려 그러고, 이것도
모르고 젊은놈들은 반미운동이나 하고, 정주영은 전쟁상대국에 소나 보내주고 있고
현대는 금강산 관광이나 떠나고,,,,

국가의 의무중에 가장 중대한 것이
적국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정세에 맞추어
징병제와 모병제를 병합한 것이다.
병역거부자는 양심이 아니라 비겁하고 이권에만 매달려
이권을 이권이라고 거짓말 한다.
비양심에 거짓말쟁이다.

군인들 군대가지 전에 징병검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복무기간을 2배정도가 적당하다고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배려한 것이며 찬반의 양립이 강하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책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2배의 복무기간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체복무를 인정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역병들의 대체복무와 동일하게 복무기간을 정하는 것을 볼 때 이 2배라는 기간도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들은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뿐입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그들에게 제시하신 10년정도의 복무를  부과한다면 그게 오히려 형평성이 없어집니다.
악용할 가능성은 독일과 대만의 사례를 볼 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이라고 하지만 대만에 비하면 훨씬 안정적인 축에 속합니다. 대만과 중국의 힘의 강약은 우리의 분단상황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인정했고 그 제도를 잘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경우도 과거 분단시기때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때문이라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외국과 비교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에 비하여 현저하게 조건이 나쁩니다.
양심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있읍니다.
적어도 양심을 지키려면 10년 정도는 약과입니다.

전시국가냐 아니냐...휴전선이야 국경선이냐....휴전이냐 종전이냐....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선노동당의 제1목표가 남한을 적화통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모스뎁님은 "그것은 양심이다"라는 전제하에서 논지를 펴고 계십니다.
저는 그 전제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심"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심인데 왜 헌법국가에서 양심을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양심이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몽님은 다른 나라도 잘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못하느냐...라는 논지이십니다.
다른 나라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시" "준전시" "종전" 에 대한 용어를 갖고 논쟁을 벌이기 보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적과 대치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가지 나라는 없습니다.

동해상에서 우리 함정이 경계를 서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죽는 경우도 있구요
북한 잠수함이 남한영해상에서 격침되기도 합니다.
이게 50년전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먼나라 이야기입니까?
불과 몇년전 이야기입니다.
독일, 대만에서 그런 일이 있던가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때문이라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때문이라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외국의 사례와는 다른 상황이라 말하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볼때라니요???

그리고 남이 하니까 우리도....라는 논리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보입니다.

전시국가,휴전선,국경선,휴전,종전 문제와는 전혀 관련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윗분들이 자꾸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근거로 드셔서 전혀
관련없는 문제임에도 약간의 관련성이 있다고 쳤을때도 양심적병역거부자가
인정되지 못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이와 같이'조선노동당의 제1목표가 남한을 적화통일하는 것'과 양심적병역거부자를
대체복무로 돌리느냐의 문제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인정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인과관계는 나올수 없기때문입니다. 전쟁의 위험이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달린 것이라면 양심적병역거부자의 존재가 국방을 약화시킨다
라는 것인데, 감옥에 갇힐 사람들이 대체복무를 한다해서 군사력이 약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양심이라 볼수 없다 하셨는데, 남이 가진 양심을 양심이 아니라고 하시면
한말씀님의 전제자체가 다른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을 인정해야하냐마냐'를
토론하는 것인데 '양심자체가 아니다고 말하시는건 무엇에 근거하신 것인지요.
그리고 북한과의 마찰은 1차적으로 외교문제로 예방해야 할 것이지,
군사력의 강화로 북한의 남하를 막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게다가 한줌도
안되는 양심적병역거부자와 군사력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때문'에 대한 반론을 들자면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그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보다 양심적병역거부자가 왜 '양심'보장의 대상이 아니냐에 대해 듣고싶습니다.

그 양심이 사회를 위험에 몰아넣는 행위라면, 그것은 양심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양심은 주관적 견해입니다. 그 주관적 견해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사회적 질서입니다.
사회적 질서에는 형평성도 포함이 됩니다.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만 못하겠다는 것을 "양심"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북한만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 아닙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등 한반도 주변에 위험요소들이 있읍니다.

케이님 답변 먼저해드리지요.
징병제 애기를 꺼낸 이유는 종교적양심의자유를 허용하시는분들이 하도 모병제하시길래꺼낸겁니다.
아울러 스나이퍼,해병대,특수부대?ㅡㅡ 아직 군대를 안다녀오신분인가본데 실제 다녀오면 사회에서의 보이는
안전이 얼마나 유리처럼 순식간에 약해질수 있는지 아시게될겁니다.
아울러 현대의 군인?..모병제?..우리나라 재정상황에 대하여 단 1%라도 공부를 하신..아니 하셨던분이라며
그런 애기는 입에조차 담지도 못하실거며 당장 모병제가 실시되면 아니 근 10년안에 전면교체한다면 우리가
내야할 세금이 최소 4배이상 상승하게됩니다. 이문제는 주관적으로?..아니면 그냥 남들애기듣고 실행할수
있는 문제가아닙니다.아울러 근 10년안에 우리나라의 경제상태가 현상태..(계속 침체가 아니라 지금의 예상속도
로 성장과 회복을 한다면)로 간다면 모병제는 꿈과같은 애기입니다. 위에 써놨듯이 군인들 1달월급 3~4마넌 쥐어주고 식비를 비롯해 각종 의복 부식을 가장 열악한 환경으로 제공하는데 우라나라 국가예산의 몇%가 들어가는지부터 공부하세요.
아울러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왜 상관있는지.. 정말 몰라서 하시는말씀입니까?...
적어도 전 이곳이 책이나 뒤지고 인터넷이나 뒤져서 이론적인것만 ...제대로 이해조차 못하는 놈들이 말하는곳이나
아니면 현실적인 정황을 무시한채 그저 이상주의로 가득찬 사람이 있는곳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했것만...요새 많이 회의적이 되어갑니다.
양심을보장해주자! 물론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지금 이애기가 화두에 오른이유가 만약 우리나라가 현재 이런 휴전인 상태가 아닌 평화로운 나라의 징병제라 하면 그들에게 너그러운 방안으로 대처할수있다고 보고 저역시 자신있게 단언할수있으나.. 우리나라의 현정세 상황은 그다지 평화롭지 못합니다. 즉 그들 양심보장이고머고 기본적인 국방유지에 가장 근본인 육군의 체계가 흔들릴계기가 현시점에서 만들어진다는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애기할수있습니다. 한국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건 우리들만의 착각이며 외국언론은 절대 그렇게 보지않고 있고 역시 현실 역시 그다지 안심할수있는 상황이아닙니다. 즉 양심보장이고머고 국가안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가 죽을위기에 처할지 몰르는데..이런 현 상황에서 그들을 위해 위험을 무릎쓰며 제도적 보완?..제도적 구제?.. 할필요가 있는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아울러 현역에서 컴퓨터로 뺑뺑이돌려서 머..빼주는거 없다해도 다빼주는 군대 현실에서 이런 제도적 장치가 아무런 기타 세부사항이나 제도적 보완조차 없는데 그냥 단순히 양심보장해주는게 맞잖아?..해서 지지하신다면..정말..드릴말씀이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용 될것인지 그것부터 생각해보시고 말씀하시는게 어떨런지 듣고 싶네요. 아울러 '내가 어떻게 알어?..그건 국회의원이나 그쪽 사람이 하겠지!'라고 말하면 정말 무책임하고 아울러 현재 한반도정세를 완전히 무시하는 답변이라 생각될것 같습니다.
아무런 완벽한 제도적 장치 조차 없는 현 문제를 그냥 이론적으로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으니까 그들을 말을 인정하고 들어주자!하기엔 현 정세를 너무 무시하는듯 싶습니다만 아울러 제글 밑으로 모병제 애기하실분들은 모병제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아울러 최첨단무기?..이역시 돈이 얼마나 들어가면 우리나라 국가예산이 매년 얼마인지 알고 써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글을 감정적으로 쓴것은 죄송합니다만 이 사이트에 오늘처럼 실망하긴
처음이네요.

아울러 한반도정세에 대해?..6.25이후 휴전이란말은 명목상이라고요?...진짜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대만?... 우리나라에 만약 석유가 나오고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국민들을 탄압하는 전모씨 같은놈이 정권을 잡고있고 국교가 정해졌는데 기독교가 아니라면 이번에 전쟁을 당한나라는 이라크가 아니라 우리였을 것이라는건..도대체 잊고들 사시는 겁니까... 아울러 우리나라는 휴전국이 맞으며 우리나라 옆에는 세계 2~3위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 로마를 뛰어넘는 미국이 함께 북한을 툭툭건드리고있습니다. 즉 이라크 전쟁 목적이 '테러와의전쟁선포'였는데 북한처럼...온세계가 아는 국가자체가... 밀매매를 일삼는 국가이지요. 즉 북한역시 치지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외교가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일본이 기회는 이때다 해서 미국과 함께 세계평화유지위해 북한 견제해야 한다며 제일먼저 북한과의 모든 교류를 끊은거아시죠?..그이유가 일본은 자위대..즉 자기나라를 지키는 병력이외에는 기타 병력을 가질수가없는데.. 이번기회에 만약 전쟁이 난다해도 대의명분 아래 세계에서 몇손가락 안에드는 병력을 자유롭게 기를수있고 사용할권한을 얻기위해 도발한것이지요. 이런 불안정한 국가정세에.. 양심거부자 몇명 현역에서 빠진들어때?..가아니라 군인전체...아니 국가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역으로 군생활하는것과 공익으로 군생활하는것이 얼마나 차이나는지...현역다녀오신분들을 치를떨지요. 그런데 이런제도가 있다면 어느누가 현역가기를 선호하며 현 국군장병들의 사기가 과연 어떻게 될지는 뻔한일 아닙니까?.

미국은 당장 급한 석유부터 챙겼읍니다.
한반도에 자원있읍니다.
그래서 북한을 경제압박하여 굶기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경제를 몰라서 굶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자원에 욕심을 내고 계속적으로 압박해 온 것입니다.

과거 조선말에 각국은 광산채굴권을 챙기려고 했읍니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적으로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남한은 자본주의의 샘플로
미국이 북한과 달리 남한을 키웠읍니다.
이제 냉전시대가 끝나고 남한은 별 볼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IMF사태가 일어난 것이고,
대부분 남한의 경제는 글로벌 세력에게 넘어가려 한 것입니다.
또한, 한미FTA는 남한을 말아 먹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북 경협을 반대하고, 북한을 고사시켜서,
북한의 자원을 공짜로 먹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친미 친일분자들이 있읍니다.
저들인 지들만 살겠다고, 한미FTA를 주장하였읍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매국노라 한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모르는 위험요소들이 많이 있읍니다.

물론 사회의 안전은 전쟁이 나면 처참하게 무너질수 밖에 없는거죠.
하지만 이는 1차적으로 국제적인 평화 외교노력과 함께 2차적으로
군사력으로 해결될 문제인 겁니다.
양심보장이고 머고 국가안전이 이루어지지않으면 안된다 하셨지만
물론 맞지요. 하지만 양심보장과 국가안전은 별개의 문제인걸요.
양심보장이 국가안전위협을 불러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중이 아닌한 양심보장이 배부른 소리만은 아닌겁니다. 우리나라가
평화로운 국가는 아니지만 군사력이 딸려서 북한에게 당할 정도는
아니구요. 양심적병역거부가 인정되도 군사력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실망하실 필요없는게 님과 같은 편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소수입장인걸요.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의견을 섞어볼려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토론사이트를 찾는겁니다.
국가예산에 대한 무지로 모병제를 제안했다면 국가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반론하면 그만입니다. 무지한게 죈가요? 님 말씀이 더 옳은 것이라면
양심적병역거부는 인정되지 않을거에요, 왜 화를 내셔요?
두번째 글에는 현재 사안과 별로 관련없는 내용이 많은데, 양심거부자가
공익으로 가면 군사력에 영향이 크다는 의견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양심거부자가 세상에 존재치 않는다 해도 공익근무요원은 존재하고
현재의 공익이 양심거부자가 공익배정받는것보다 더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공익나오신분들이 현역나온분들보다 현격히 능력이 딸립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군대는 국가가 효율성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람만 뽑아서 훈련
시키고있습니다. 양심의 이유로 절대 총을 잡지 않을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현역입영시키는 것보다, 혹은 안가겠다면 그냥 구속시키는것 보다,
대체복무시켜서 사회에서 써먹는것이 더 효율적이겠는데요. 그리고
양심을 주장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인데 현 국군장병들이 한줌도 안되는
그들때문에 왜 사기가 떨어집니까? 그렇다면 양심적거부자보다 더 많은 숫자인
현재의 공익근무요원들의 존재가 국군의 사기에 큰 피해를 주나요? 제가 볼때
군대선호도를 높이는 방법은 다같이 고생하는게 아니라 고생하는사람은 더
보답해주는게 옳은것 같습니다. 사기를 높이려면 국군들에게 더좋은 환경과
월급을 주는게 정답입니다.

양심보장이 국가안전위협을 불러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보장과 국가안전은 서로 상충되는 논리입니다.
그것이 몇 안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지만, 또 많아지는 것은 대체복무기간으로 확대를 막을 수 있다하지만,
결국 논리 자체는 서로 상반되는 것입니다.

몇 안되니까 문제가 안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1명도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CONSCIENTIOUS OBJECTION 라는 외국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직역하여 쓰기 시작한 말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원래의 양심은 그런 뜻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집총을 거부하는 종교적 양심이 아니라 잘못된 전쟁에 징집되어 끌려가는 것에 대한 저항이 그 기원입니다.

여기서 유래된 "양심"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전부 "양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가지, 문제가 된 그 특정종교는 집총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종교의 교리는 국기에 대한 경례도 거부하고, 정부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복무자체도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양심이라 할 수 있습니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양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유대인이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읍니다.
양들이 아무리 잡혀먹기 싫다고 하여도,
늑대는 양을 보면 잡아 먹으려 합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울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울타리란 방어적인 의미로, 군복부에 해당합니다.

한말씀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은 그 당시 분단국이었으므로 우리나라와 상황이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또한 대만의 상황을 역시 무시할 바가 못됩니다. 즉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국가도 이 제도를 잘 이끌어 나갔다는 겁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논리로 보실 수도 있지만 약간 다릅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나와 비슷한 상황이 처한 타인도 해냈으니까 내가 그 처한 상황 때문에 못할 이유는 없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물론 소딘님 말처럼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대체복무제의 시행은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은 있으나 특수한 상황이 대체복무제를 반대하는 절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 같은 강대국이 북한을 계속 건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우리나라가 조금은 심각하게 우리나라의 안전을 많이 믿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현대의 전쟁을 너무 과거의 전쟁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충분히 신식무기를 갖춰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요. 일본이 뭐만 하면 따라하는게 우리나라죠. 일본이 계속 신식무기, 최첨단 무기 들여오는 건 아시죠. 일본 따라하기 좋아하는 우리나라는 일본이 뭐만 샀다하면 쪼르르 사기 일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무기 수입국으로 탑에 든다는 거 아십니까? 지속적으로 현재 예산으로 신식무기는 갖추어 오고 있고 지금 갖춘 것만으로도 북한은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국가제정의 상당한 부분을 군비에 쓰고 있으나 우리는 북한이 쓰는 비율에 비해 아주 작은 비율을 씀에도 불구하고 더 무장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전쟁이 터져 북한이 핵까지 발사한다고 칩시다. 우리는 핵우산인 미국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상대국의 인원수 파악해서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인줄 아십니까? 이미 국가레벨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대국이 미국, 일본도 아니고 북한입니다. 우발적인 국가이지만 레벨은 정말 낮은 국가이죠.
최대한 흥분하지 않고 싶었는데 소딘님의 의견을 읽다가 막씁니다. 소딘님은 토론을 하시는것이 아니라 상대를 비하시키고 상대의 생각은 고려하지 않은 체 무지라고 단정지으시는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와 한반도의 정황을 파악하는 방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파악한다면 그 많은 학자들은 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논리는 남과 우리의 여건이 같을 때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분단상황은 우리와 많이 달랐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좀더 조사한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정규군의 숫자는 우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예비군도 있지요.
그런데 아십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국방비예산을 10배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대단한 줄 아시지요? 물론 북한에 비하면 대단하겠지요, 북한에 비해서 사용하는 국방비가 어마어마하니까요.
하지만 북한은 정규군만 100만이 넘습니다. 거기에 노동적위대까지하면 우리의 2배를 훨씬넘습니다.
그들의 장비가 노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장비도 일본에 비하면 한참 노후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전쟁을 하면 질까요? 답은 글쎄요 ...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해상병력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해상병력은 아주 막강합니다. 조기경보체제도 우리를 앞서갑니다.
공군력은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약간의 우위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지상군군의 경우는 우리에 비해 한참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물론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분석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바다만 뚫리면 일본도 함락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북한이 맘먹고 공격할 경우, 우리나라의 지형상 지상군이 우리의 2배이상 많은 북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걸프전때 막강한 군사력의 미국이 그 지형에 익숙하지 못해 헤멘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독일과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독일은 복무기간이 단지 1년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1년간 좋은 경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2년반입니다. 준비기간, 사회적응기간까지 합치면 3년정도를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20대초반의 3년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Re》유몽 님 ,
독일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독일은 유럽에 있고, 주변국들은 동서독이 뭉치는 것은 반대하지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읍니다.
하지만, 동이족은 4대 강국과 몇몇 국가가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읍니다.

아직도 북한을 적대국으로 봅니까?
미국의 경제압박으로 인하여 북한이 굶는 것입니다.
김정일이 저만 먹겠다고 북한 국민을 굶기는 것 아닙니다.

미국은 북한을 고사시키려 하면서, 식량 조금 나눠주면 생색내고 조건부로 줍니다.

북한보다 위험한 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양심적병역거부자가 한반도의 미래까지 뒤흔든다는 엄청난 과장,
전쟁소설도 아니고 뭡니까. 지금 완전 코미디거든요.
한말씀님이 위에서 '그 양심이 사회를 위험에 몰아넣는
행위라'면 양심으로 인정할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사회를 위험에 몰아넣지 않으므로, 양심으로 인정되구요. 양심보장이
국가안전위협을 불어옵니까? 왜 상충됩니까? 안보가 위험해지는 이유는
외교적으로 대화를 하지않으므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대체복무기준이
좀 넓어져서 군사수나 사기가 떨어진다고 나라가 위태해지지 않는다는거죠.
1명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예외많거든요, 불법적인 예외말고도
월드컵에서 4강갔더니 현역제외시켜줬고, 융퉁성 발휘하거든요? 축구선수들이
조국의 안보를 위해서 4강갔습니까? 결국 필요에 의해 예외가 발생한다는 겁
니다. 1명의 예외도 없어야한다는 말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형평성으로 따지
면 여자도 군대가야죠.
그리고 특정종교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고, 정부를 인정안하는게
왜 '양심'이 아닙니까? 자기 양심인거죠. 다만 군대문제는 의무사항이므로
제재를 받는 것인데, 그들의 양심을 존중해서 대체복무도 돌린다는 겁니다.
국가가 사회의 유일한 절대적 이데올로기는 아닙니다. 국가적가치관과
종교적가치관이 상충될땐 절충안을 찾아야합니다.
양심적병역거부와 관련된 얘기는 끝났구요.
다시 코미디를 해보자면, 삼무님 말씀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논의와는
상관없는 의견같구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전쟁중이 아니라구 했구요.
그리고 전쟁중은 아니지만 전쟁의 가능성은 없지않아 있구요. 다만 그 주체가
누가 될것이냐면 북한이 남하할 가능성보다 미국이 폭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미치지않는한 미국이 김정일 침대까지 엿보고 있는데 전쟁을 일으킬
여력이 없을 것이구요. 하지만 어쨋든 전쟁은 북한이 일으키나 미국이 일으
키나 남한은 쑥대밭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군사력이 더 강하다해서
할수있는 일은 없습니다. 부시든 김정일이든 간에 누구 잘못 따질게 아니라
전쟁자체를 막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평화협상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강경책이야 말로 미국이 북한에 침공할 근거를 제공해주는 꼴
밖에는 안됩니다. 북한의 '제1목표가 남한을 적화통일'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미국네오콘들의 목표가 '북한 붕괴'인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4천8백만 인구중에서 딱 한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칩시다.
엄청나게 작은 범죄율이지요. 엄청나게 행복한 사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해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정도는 눈감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래도 그 사람은 구속됩니다.
뭐가 코미디 인가요? 그 사람을 구속시키는 것이 코미디인가요?
그 사람이 왜 구속되었습니까? 그 한사람이 도둑질 했다고 우리나라의 치안이 도탄에 빠집니까?
도둑질은 국가의 안녕에 상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구속된 것입니다.
양심이란 단어 빼고 이야기합시다.
어차피 병역거부입니다. 병역거부는 국가의 안전과 상충되는 개념입니다.

양심이란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병역거부는 분명 범죄입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입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전세계 80여개 국가가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도독질과 일치시키는 것부터가 오류군요.
물론 모스뎁님이 '코미디'라고 표현하신 것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소딘님의 의견을 보면 마치 소딘님이 우리나라의 국방과 세계의 정세에 대한 전문가인 양 보입니다. 또한 소딘님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체에는 긍정적이나 우리나라의 상황상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가려낼지에 대한 고민없이 여건 상 안된다는 것은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여건또한 논쟁적이고요.

왜 자꾸만 '교리적 병역거부'를 '양심적 병역거부'라 합니까?
타국이 우리나라의 처지가 같지 않다고 했읍니다.
방어적인 전쟁에 총칼을 들어야 양심이라 했읍니다.
무조건 총칼을 내려 놓는 것은, 부모처자식이 죽는데도 비겁하게 쳐다보는 짓입니다.
그래서 과거 '살생금지'인 스님들도 승병으로 싸웠다 했읍니다.

전쟁코미디를 하자는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ㅡㅡ 일례로 공익근무요원은 일정의 근거...(신검때 4급이하가 나와야 하는데..이는 극체중미달이거나 극 체중과다..이 두가지를 2년동안 유지하거나 7대독자?..그외에는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심신상에 문제가 있어야하며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무청에 관련된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추후 군대를갈수있는 나이일때 만약 그 병을 치료 한다면 다시 군대에가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가 있어서 어쩔수 없이 그들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어떻게 인정해야할까요?..물론 소수의 진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있겠지만 그점을 악이용할 사람이 과연 적을까요?...군대애기들으면 입대전 청년이 현역으로 가고싶다는 생각하시는분이 얼마나될까요?...그들을 구별하고 감시할 아무런 세부사항은 전혀 명시 하지 않은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거의 어렵다고봅니다. 이론상으로 그들이 옳으니까..그들을 손을 들어주자고 말씀 하시는 이유가 무엇 이실런지요..아울러 국방의사기?..당연히 떨어집니다. 즉 악용될소지가 충분히 있고 제도가 도입 된 후 사회적으로 악용되고있다고 인식이 널리퍼지면 현 현역군인들이 새벽에 잠못자며 경계근무서고 온갖고생다하면서..'내가 이짓을 왜하고있지?..그냥 나도 양심적병역거부자로할걸...'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적을거라 생각하시는겁니까?... 아울러 군사력조차 없는 나라에서 군사기강이 흔들릴수있는 커다란 문제를 현시점에서 만드는게 훨씬더 재미있는 코미디가아닐까요?^^ 그나마 없는거라도 잘 보존해야죠^^ 아울러 강한군사력=전쟁억지력 으로 충분히 사용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람된 말이지만 혹시 군대를 현역으로 다녀오셨는지요?...다녀오신분이라면..현연군인의 힘든점이 훈련이 아니라는걸 아실텐데....
아울러 외교적대화요?... 일단 내부문제가 특히 군에관련 된 문제가 대외상으로 밝혀지면 그점은 곧 외교상의 약점으로 작용되며 설사 큰 이유가 되지않더라도 전체국민의 불안감을 충분히 조성할수있습니다.
아울러 '전쟁중은 아닌데 전쟁의가능성은 없지않아 있다'라..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고 싶은건지요. 전쟁코미디라시면서..전쟁을 애기하시면..할말이 업군요..즉 국가안전이 어느정도 불안함을 인정하시면서 왜 오해의 소지가 악용의 소지가 다분한 이 제도를 지금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시는지요?.. 아울러 북한이 이전에 내걸은 핵실험 카드는 마지막 카드이자 도발이였고 미국의 전함 배치 상황이 그때 어떻게 되었는지부터 공부하세요 ^^ 아울러 우리가 군사력이 그들보다 훨씬 떨어지니 이런 중요한 시국에 흔들릴..아니 흔들릴만한
소지조차 두지 않는게 1%라도 전쟁을 억지할수있다면 그런 소지들을 없애는게 좋지않을까요?.아울러 미국네오콘들이라... 골수 네오콘..즉 우익 주지들은 북한 붕괴가 아니라.. 싸우기 위한 적과 그들에게 맞서는 국가를 없애는 극우적인 성향을띌뿐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에 대한 찬반토론인데 어쩌다 보니 병력에 관한 토론이 되어버린것 같군요.
우선 병력에 대해선 일개 국민이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발표된 자료와 현실이 너무 다르게 때문이죠. 또한 국가 보안을 위해서 제대로 된 발표를 해 주지 않는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제가 아는 한에서 반론제기하겠습니다.
일본과의 전쟁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는지 이해가지않습니다만, 바다만 뚫리면 일본도 함락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럴까요? 일본의 병력은 우리 상상이상입니다. 그들이 발표하는 자료는 태평양 전쟁이라는 전력이 있기에 세계가 보도록 내논 공식발표에 불과합니다. 또한 일본에게는 막강한 협력자인 미국이 있습니다.
또한 걸프전때 미국이 그 지형에 익숙하지 못해 헤맨 것은 저의 무지의 소산이겠지만 금시초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라크를 4일만에 항복시켰다는 건 압니다. 또한 걸프전 사례를 든 것은 제가 든 사례보다 훨씬 여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라크와 미국 등의 다국적군은 원초부터 다른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이에서 그것도 한 국가였던 두 나라가 싸울 때 지형에 익숙치 못하다는 것이 큰 영향을 발휘할까요?
또한 제가 얘기한 독일은 현재 독일이 아닌 분단상태인 독일이라고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독일군의 복무기간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1년과 같았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군요.
마치면서 다시 원래의 토론 주제로 돌아갔으면 하군요. 솔직히 우리 중에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라고 해서 세계의 병력과 세계의 세태, 미국의 전함 배치 상황 같은 것을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이 이야기가 끝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님께서 우리나라를 독일과 비유하셨고
우리나라의 전력에 대해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논제에서 피하지 못할 소재입니다.

독일의 경우. 한번도 동독과 서독이 마찰을 일으킨 적이 없고, 그나마 90년도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인구가 8700만에서 병역자원이 220만이 나오는데, 필요 병력은 35만정도입니다.
대만의 경우는 우리나라 경상도만하면서 40만대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두 나라 모두 그만큼 병력에 있어서 절실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북한과 우리나라. 예비군과 노동적위대를 다 합쳐서 150만에 육박하는 병력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비교 대상이 됩니까?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구요?
징병제를 하고 있는 80개 국가중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나라가 40,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40입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이 결코 평균이상의 안전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독일의 필요 병력에 대한 자료는 분단 전의 자료입니까. 분단 후의 자료입니까? 필요병력은 동독 서독 합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독일의 병력 상황까진 자세히 모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만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인구수로는 따라올 국가가 없는 국가이며 병력도 많은 나라인 중국입니다. 40만대군은 그들에게 충분한 숫자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북한은 우리에 비해 병력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국제적 레벨상 우위에 있다는 건 인정하시겠죠?

전함 배치를 말씀드린이유는 2차세계대전때 미군과 일본의전쟁..물론 핵으로 인하여 끝이났으나 가장중요하다고 볼수있는 진주만 전투는 미국과 일본 전함의 싸움으로 끝이났습니다. 이에관한 애기는 너무 주제에서 벗어나니 추후 궁금하신분이나 관련글이 올라오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함의 중요성을 언급한이유는 전함 1대가 가지는 위력이 얼마나 현대전쟁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다들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 말씀드린것이며 전함배치상황은 우리나타 티비뉴스에도 나왔던것으로 기억됩니다. 아울러 저는 일본 군사력이 강하다고 표기했을뿐 약하다는 표현은 절대 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 논제를 반대하는 이유중 가장큰이유가 한반도 현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이고 이문제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기위해 국방력을 빼놓고 의논한다는 자체가 말이되지 않는다고봅니다. 즉 양심적 거부자를 인정 한다고 가정할경우 추후에 그들을 인정하는것보다 훨씬 중요한 나의'목숨'이 단 최소한 1%라도 더 위협받는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그 추후 상황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나 논의 없이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주장에 절대 옳지 않다'가 아니라 제 생명에 위협이 될만한 소지는 솔직히 가능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아울러 아무런 자세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없이 그들을 찬성하는 여론이 형성되는게 달갑지 않네요. 아울러 병력에 관한 정확한 소식을 빠르게 접할수없으나 이미 일어났던 예전 상황정도는 일개 일반인도 관심이있다면 충분히 윤곽을 잡을수 있습니다.

아......일본 병력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먼제 꺼냈습니다.
따라서 유몽님이 하신 얘기는 저에게 한 얘기입니다.

제가 반대론자라도 양심적병역거부자의 형평성에 대해서만 문제삼을 것 같은데,
그 것만 문제삼아도 충분히 반대논리가 있으실텐데 왜 논점이탈 개그를 하시는지,
이러다 제3차 세계대전 나겠네요.

댁들은 3차 대전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방어적인 전쟁은 양심적인 것이죠..
남을 침략하는 행위들이 바로 비양심적인 것이다.

한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할경우 그 논의가 받아들이거나 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추후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문제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논의하는것 자체가..특히 작게보면 우리나라의 주요병력인 징병에관한 문제이며 크게보면 한 국가의 징집체제에 큰 타격을 입힐지도 모르는 이문제를 추후에 일은 전혀 생각지 않은채 그저 지금 현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 자체에 정말...개그라고봅니다. 아울러 아무런 세부사항조차 자세한 사항은 전혀 내세우지 않은채 그저 논점이 빗나갔다고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만약 이 제도가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실시 될것이며 어떤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세부사항은 전혀 생각지도 않으신채.. 그저 '이게 옳은거같아'라는 식으로 밀어붙일 문제는 절대아니라고봅니다. 아울러 양심적 거부자 허용은 절대 안된다!가 아니라 현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받아들여서 희생되는 부분이 적지 않을 확률이 매우높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리플때는 제도가 허용될경우의 세부사항과 관리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틀에 대한 찬성하시는분들의 생각을 같이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옳은거같아'라는 식으로 밀어붙인 사람있나요?
전 세부사항엔 생각이 미치지 못하겠구요. 단지 양심적병역거부자가
어떤 형태로든 지금의 상태가 아닌 사회에 인정되어지는 방향으로
되어야지, 언제까지 국가권력만이 최고라는 방식으로 종교적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건 민주주의적이지 않다는 입장이죠.
그리고 형평성에 관하여 논의된다면 양심병역거부자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것이 최선일까에 대해서 많은 글이 올라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디테일하게는 할말이 없네요...

왜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으로 취급받는지
모스뎁은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국가권력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권력자들도 '국방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국방의 의무'는 종교적 자유보다 중요하다.
무정부주의자들로 국방의 의무도 소홀히 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으로 취급받는 것이다.

이게 옳은 거 같아..라는 식으로 밀어붙인 사람....그사람이 바로 모스뎁님 당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개그라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코미디라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논리는, 현실을 무시한 정책의 발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이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대화가 안되는 것입니다.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논리이지 국가권력이 아닙니다.

모스뎁님께 한가지 물어보지요.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 라는 논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군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군대입니다.
우선은 다른 나라를 처들어가기 위한 군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휴전중인 국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안보가 오직 군복무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신검을 받고 1급에서 3급에 제한하여 현역병으로서
떳떳하게 군복무를 해야합니다.
4급 이하의 남성들은 현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익근무, 산업체, 면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를 간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자신은 신체가 건강하고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이 한 몸
봉사한다는 각오가 서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그리고 총을 드는 것은 적을 살상 하기 전에, 적으로부터의 살상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군대는 필요악임임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점차적으로 규모가 줄고 종국에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군대의 소멸은 전 세계가 동시에 행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한, 군대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군대가 없어지면 국가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군대가 필요하고 건장한 남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 참 평화적인 발상이지요. 국가를 침탈하려는 적들에게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이른바 비폭력 저항운동이라는 것이라도 해야하겠군요. 참 바람직한 나라가 되겠어요. 그렇죠?
양심. 그것은 인간 본연의 자성의 목소리이지, 국가안보관과 혼동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 소중한 무언가를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면,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낸다는 것. 그것이 과연 양심에 어긋나는 일입니까? 육신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는 말도 있듯이, 국가의 건강은 국방력과 그 외의 내적인 제반 요소들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유지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무력을 키우고 나서. 아니면 그와 동시에,  그딴 소리를 하셔야지요.

'순국선열'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군요.

살인은 분명히 죄악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나 윤리적으로 보나 살인은 죄임에 틀림없습니다.
죄임을 알면서도 군대에 가서 총을 잡는 사람의 심정을 아세요? 언제 어디에서든지 살인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쓰린 가슴을 아시냐고요? 그 감정은 양심이 우는 소리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보다 더 큰 양심의 울음입니다. 나라를 지킨 선조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집에
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해주는 국군장병들에게 고마워할 줄 알고, 자신도 나이가 차면 군복무를 하는 것, 이러한 국민으로써의 양심이 '더불어 사는 세상'임을 자각한 다음의 위대한 선택이고 위대한 평범인 것입니다.

모스뎁님.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으십시오. 떳떳하게 군복무를 마치고 나서 후손들은 이와 같은 갈등을 겪지 않게끔 살게 해주자고요. 후손들만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도록 해주자고요.

sophy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살생을 죄악시 여기는 스님들도 승병이 된 것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이지만, 일제 강점기 때 기독교인들은 뭘 했나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친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기독교란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네요.

《Re》소딘 님 ,
추후의 일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은체 현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의 일에 대한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모두에게 한번에 병역거부를 허용해서는 안되겠죠. 단계적으로 허용해햐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이 병역거부자의 증가를 막는 방안과 형평성인데요.
 병역거부자의 증가를 막기위해선 전쟁가능성이 희박해질때까지, 아니면 통일이 될때까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전투경찰이나 소방대원과 같은 높은 노동력을 요하는 대체복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역차별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현실적 위험이 아직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2배정도 길게 복무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추후에 줄이도록 해야겠죠. 또한 초반에는 취직에 따른 불평등적 대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점차 개선되는 방향이지만요.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별해 내기 위해서는 초반단계에서는 신앙생활을 위주로 판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점차적으로 정보전과 과학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죠.
소딘님 답변은 이정도로 하고 소딘님께 묻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만약 소수이기 때문에 무시되어도 된다고 방향을 잡으신다면, 소딘님께서 그 소수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텐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소방대원과 같은 살생이 아닌 생명을 구제하는 취지의 대체방안이 좋을 것 같네요. 종교적 의지가 투철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대체방안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생활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힘든 소방대원의 일을 제대로 할 것 같나요.
불나면 뒤에서 '기도'나 하겠죠.
소방대원들 열심히 근무하는데 뒤에서 궁시렁 궁시렁 됩니다.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어떤 종교인은 대체복무 자체를 거부합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도 거부하구요. 정부자체를 거부한답니다......

예전처럼 감방에 보내면 됩니다.
단호한 행정적인 처벌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국민은 병신이라서 국방의 의무에 충실하는 것 아닙니다.

《Re》모스뎁 님 ,
합리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양심적거부자에 대한 논리적으로 옳음을 알면서도 이를 쉽게 찬성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이유에는 첫번째는 국가안보의 0.01%라도 증가할 위험에 대한 두려움과 두번째는 우리나라 사회풍토상 감시감독체제와 그들을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은것 때문에 찬성을 할수없는 입장에있는것입니다. 물론 소수라서 무시하는것은  아니고요 제 능력안에선 현실적으로 합당한 대안체제를 제 스스로 현재 사회풍토에서는 찾을수 없기에 이 현안에 대하여 반대하는것입니다. 다른 찬성에관한 분들이 적합한 관리제도를 제시해주시면 이렇게까지 반대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봅니다. 군복무 문제는 시대를 거듭해도 계속되는 고위층 및 몇몇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회피하고싶어하는 의무중에 하나인데 현 사회풍토에서는 어떤 감시감독체제를 만들어도 쉽사리 빠져나갈 사람이 많지않을까하는...걱정이되네요.
만약 제가 양심적병역거부자였다면...실제로 된것이 아니어서 이렇게 행동할지는몰르나 제 생각으로는 참 이상한게..전과자가 되면서 까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움직이지도 않고 전과자가 된다는것과..그리고 자신의 뜻이 사법부에 의해 굽혀지고 현실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방안이 없음을 본인이 알았다면 저였다면 이민을 택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에서 도망치는것이 맞기는 하겠군요..ㅡㅡ

아울러 모스뎁님 개그라고 먼저 말씀하신건 제 기억으로는 님이 셨던걸로 기억합니다. 아울러 모든 논쟁은 논점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것은 논쟁에 낄 자격조차 없는것입니다. 즉 기초적인 아무런 지식도 없이 남의 의견을 개그로만 모시면서 '주제는 이건데 너네는 왜 다른애기하니?..개그하니?..'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대화에 임하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어이가 없어집니다. 어린아이 떼쓰는것도 아니고 논쟁 아니 토론이란느것은 논점역시 중요하지만 만약 본인의 주장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후에 오는 여파가 더욱 중요합니다. '즉 제도를 제정하는 행동자체가 중요한게아니라 제도가 만들어질경우 추후에 어떤일이 벌어질까?'를 토론하는게 훨 중요하며 그렇게 본인의 생각으로만 말씀하시고 다른분의 의견은 조금도 참고하지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업니까? 특히 이 현안에 대하여 추후의 일을 가정해보고 논의하는게 논점이탈 개그면 추후의 일조차 예상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찬성론을 주장 하실수 있습니까? '이곳은 논쟁하는 곳이지 이곳에서 우리가 해보았자 무언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식으로 말씀을 하실지도 몰라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곳에 글을 쓰시는 분은 소수이지만 이글을 읽는 분들은 소수가아니며 이 현안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서 읽으시는 분들에게 보다 치밀한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진 못하더라도 극히 이론적인 생각이 아닌 현실에 맞는 대안을 쓰는게 옳다고봅니다. 특히 제가 가정한 추후의 일이 세계3차대전 개그라고요?..전 3차대전을 언급한적조차 없으며 그런 상황이 벌어질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것을 말씀드린것뿐입니다. 어떤일이 벌어질지 그에 관한 생각이나 한번 해보셨습니까?..아울러 외교적대화만을 너무 강조하시는데... 이라크전쟁이라는것은 중동과의 악화관계를 무릎쓰고 일으켜졌던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될때 중동 주변국에서 아니..전 세계적으로 외교적 담화를 발표한 나라 아니 대놓고 비방했던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그렇다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그리고 현재 병력이 철수했나요?.. 외교적 대화 물론중요하지만 그것은 다른 기초적인 국가의 힘이 갖춰줬을경우 더 많은 위력을 발휘할수있는것입니다. 즉 1차적인 조건이 국가의 힘이고 2차적인 조건인 외교적인 대화가 맞다고봅니다. 즉 우리나라는 제대로된 국방력도 없이 열강들사이에 현재 제대로 끼어있고 휴전중인 국가에다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수없고 북한의 눈치도 어느정도 보지않을 수없는 이런 상황에 문제를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관철 시키는것은 무리가 있다고봅니다. 제도에대한 아무런준비조차 이루어지지않은채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생각하기조차 힘들군요.
아울러 남을 비하하려는게 아니라 적어도 주장을 하실려면 본인의 가정이 현실적으로 맞는가 정도는 생각을하시고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일부러 더 비꼬는투로 올린것입니다.  정확하지 않는사실이고 제대로된 지식없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또는 이런건 어떨까요?'라는 식이 아니라..'이렇게 하면되잖아?'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건 거짓말을 하는것과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썼던것이며 당사자분께서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어투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면 지적 해주시면 그렇게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허용개수가 초과 되어서 쪽글로 의견을 ^^;
군대 갔다온지 얼마되지 않은 청년인데요. 종교라는 이름으로의 이기심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 신념이고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모르는 피해의식일수도 있지만 자신이 속한 나라의 국민.. 좁게 말해 주변에 대한 이해 없는 전혀 배려가 없는 일방적인 마음이라 느껴집니다.
사람이 완벽할수 없어 미처 생각치 못했더라면 사과부터 해야 될것입니다.
아직은 모자란 생각이지만 군인의 복무에 준하는 것을 생각해 대체할 방법을 모색하거나 더불어 여호와의 증인 분들이 가진 신념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것입니다. 신념은 마음.. 의지가 아닐런지요. 마음이라면 잘못된 것도 좋은 것 바른것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직은 다같이 성숙하지 못한 같은 인간으로서

신념은 마음.. 의지가 아닐런지요. 마음이라면 잘못된 것도 좋은 것 바른것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직은 다같이 성숙하지 못한 같은 인간으로서
노력을 통해 지금의 신념을 발전 시켜 나가야 할것 같네요. 여러사람과 틀린의견일지라도 부딪힘이 있는건 조화롭지 못한 아직 불완전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에게 발전을 기대하면서 부딪힘 없는 지금보다 더 성숙한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문제와 부딪힘이 있는 마음, 신념은.. 잘못됨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 생각해 글을 올려봅니다.

_-; 이때까지 쓴글을 읽다가 포기 했습니다. 넘많아..;;
어떤 책에서 본구절이 생각 나네요. '이상은 현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하나가 더있는 비슷하지만 '이상주의자들은 현실을 잘모른다' -- 이것의 대충 뜻이 현실의문제를 두려워하고 외면하는 거라네요.
종교의 교리는 이상일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스스로가 생각, 어려움에서 얻은것 보다는 와닿는 것이 틀려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구심이 드네요.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 도대체 왜.. 종교의 교리이외에.. 사람으로서의 감정에 의한 이유는 없는지요? 단지 두려운 건가요.
많은 의견, 생각은 그다지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이상을 위한 용기는 있고.. 현실에 대한 문제는 외면하고 거부한다라

현실에 대한 문제는 외면하고 거부한다라.. 현실에 뛰어들어 쟁취하고 투쟁하고 살아가는게 훨씬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삶인데 오히려 이상을 쟁취하기 위한 용기는 없어 보이는 군요. 삶은 현실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는 살아갈수도 이상을 이룰수도 없습니다. 종교의 교리가 도피처가 된다라 확실히 문제가 있네요.
'여호와의 증인' 현실을 외면하는 종교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교리, 이상을 이루려 열심히 누구보다 인간인 감정과 삶에 충실해야 될껀데.. 안타깝네요. 망설임과 두려움에 의한 선택(억측일수도 있지만)에 의해 문제가 생긴거에 대해서요.
저또한 너무 이상적인 의견을 쓰는것 네요. ^^::

유몽님 댓글에 쪽지글 올린 것 있읍니다.
동양의 이상에도 묵가사상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즉, 침략은 반대하는 방어에는 총을 든다는 것입니다.
묵가군은 침략군에 맞서서 약소국을 지키는 것이 양심이라 했읍니다.

전쟁에 있어서
공격과 방어는 다릅니다.
양심과 비겁한 것은 다릅니다.

양심이 있다면,
철책에서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남전 파병과 같은 것이 있으면,
감옥에 가면 됩니다.
양심이 있다면 철책에서 총을 드는 것이 양심입니다.
총을 안들고 공익이나 하겠다는 것은
편하게 대체근무하겠다는 것은 비양심이고 비겁한 것입니다.

고조선에도 '홍익인간'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묵가와 마찬가지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려면,
침략자들에 대한 방어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헛소리 그만 했으면 합니다.
여호와는 지를 믿지 않으면
비열한 방법으로 침략하는 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도 안보고 다닙니까?
동양의 훌륭한 "홍익인간" "묵가사상"을 욕보이지 말았으면 합니다.

소딘님 말처럼 모스뎁은 토론할 자격이 없읍니다.
그래서 내가 욕을 한 것입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종교를 이유로 집총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총을 들지 않는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겁니다.

예를들면, 지뢰제거. 또는 총대신 삽을들게 해서 여러 노동력이 부족한곳에 일손으로 보내는거죠.

실없는 말 한마디 하자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총 없이 군복무를 시키는 것은 어때요? ㅎㅎ

그건안되죠 그러면 여호와의증인을 인정하는것이됩니다
그렇게되면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사이비단체가 이단에서 종교로승격하게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사이비 아닌가요??? ㅡㅡ;; 기독교랑 딴판인데 사이비종교 믿는사람있나...

강성욱님,
A종교와 B종교가 있는데, A종교는 B종교를 이단으로 여기고, B종교는 A종교를 이단으로 여긴다면, 과연 어느 종교가 참된 종교이고, 어느 종교가 사이비종교입니까? 사이비종교에서는 오히려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기독교는 참된 종교이고, 다른 종교들은 사이비종교라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이미 독단주의의 역리에 빠져있습니다. 어떤 종교든 다른 종교들을 이단으로 여겨서는 안됩니다.

댓글 쭉 보다가 중간에 지쳐서 뒷님들의 의견은 건너뛰고 댓글답니다.
모스뎁님과 한말씀님의 의견을 중심으로 봤는데요,한말씀님이 양심적 거부를 반대하는 이유로 들었던 형평성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형평성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형평성을 잣대로 개인의 양심의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병역거부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할 때, 자신의 신념체제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작위를 강요받는 소수자들은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흔들만한 절박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종교인도 아니고, 양심의 자유가 제한 혹은 거부됨으로써 '인격적 존재가치를 흔들릴만한' 위협은 느껴본 적이 없지만, 종교적 신념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기독교인들이나, 감옥을 택하면서까지 병역을 거부하는 종교인들을 보면 일반사람들은 공유할 수 없는 소수자의 양심적 가치체제(존재가치와도 결부되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대체복무제를 도입했지만 '너도나도 양심적 병역거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날 수도 없구요. 병역거부를 인정할 때, 단순히 그 사람의 말만을 듣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이란것이 내적인 면의 문제라 그것이 얼만큼 진실된 것인지, 정말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인격적 존재가치를 허물 정도의 사안인지등을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독립된 기구가 만들어지고,집총거부에대한 1차판정후에도 수년에 걸친 후속 심사 과정을 의무화 한다면, 그리고 거부신념이 허위로 밝혀질경우 처벌하는 법을 만든다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을 수 있을 거라봅니다.

《Re》신기루 님 ,
적어도 토론을 하려면, 상대가 무슨 글을 썼는가 읽어보는 예의를 갖추기 바람니다.
자신의 글만 주장하려는 것인가요? 양심을 찾는 자가 그렇게 행동합니까?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잣대를 찾는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총을 안들면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러면 더더욱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지키기 힘듭니다.
패전국의 국민들의 '인격'보다,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인격'을 살리려고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적 병역거부'를 '양심적 병역거부'라 하면서 "양심을 교리에 팔지 말었으면 합니다"
전범들이 있는 신사참배와 국가를 방어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
예를 잘못 들었네요. 어디 침략과 방어를 갖게 봅니까?

앞으로 토론을 하려면, 위에서 부터 차근 차근 읽어 보도록 하세요!
침략과 방어는 다른 것이라 했읍니다.

《Re》삼무님
총을 안들면 전쟁에서 패한다.. 또 전쟁얘기가 나왔군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이유에서 전쟁이나 국방력 약화를 운운하시는 것은 일종의 논점이틸과도 같다고 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란에서 핵심은 평등(형평성)과 자유의 문제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어느 나라에서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신념이 진실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엄격하고 독자적인 기구를 운영하고, 악용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등의 체계적인 절차를 밟게되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너도나도 이것을 악용할 것'이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으며 '너도나도 악용하게 되면 군대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라는 논리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근거로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토론내용을 보니 반대이유에서 전쟁위험, 국방력 약화등을 들며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더군요.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순교한 종교인과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을 택하는 사람들의 예를 든것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이 지닌 양심과 신념이 어느정도로 강력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신사참배에 반대한 사람과 병역거부를 한 사람의 상황을 같은 선상에서 보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삼무님의 글을 보면 삼무님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감정적인 발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 글을 죽 보다가 어느 부분부터인가 주제에 대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 읽기를 멈추고 제 의견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됐건 토론에 참여하는 자세로서 이러한 자세는 옳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언으로서 '토론하기 전에 상대가 무슨 글을 썼는지 읽어보는 것이 예의' 이정도 까지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밑의 두줄은 단지 감정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일 뿐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군요. 토론장이 싸움장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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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신기루 님 ,
'교리적 병역거부'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 하면서 "양심을 교리에 팔지 않았으면 합니다."
병역거부로 인한 국방력 약화는 논점이탈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탁상공론이나 하는 것들과 다릅니다.

신사참배반대와 병역거부를 같은 선상에서 보지 않으니 다행이네요.

신기루님은 나에게 뭐라 하는 것인가요?
내가 토론의 자세가 안된 것이 아니라!
신기루님한테 하나의 토론주제에 참가함에 있어서, 적어도 토론내용을 차근하게 읽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글만 쓴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도 자제는 하겠지만,
다른 분들도 적어도 한가지 주제를 토론함에 있어서, 주제에 관한 글 좀 읽었으면 합니다!

교회 M&A좀 합시다. 뭐 그리들 돈벌이 된다고..
종교인답게 동네에 하나 있으면 되지 뭘 또 지어서 돈벌라고...
그게 예수가 바라던 바인가요. 지옥갑니다...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당장 M&A하세요. 동별로 하나씩만 남기고 모두 정리하세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개판되고 있습니다. 불좀 끕시다. 벌건거.. 그거.. 제발좀 남 생각좀 하고 사세요.
왜들 그렇게 사시는지 원.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또 '교리적 병역거부'를 가지고 위헌심판제청을 한다고 하는데, '교리적 병역거부'란 니들 종교적 교리이지 양심하고는 상관이 없다. '교리적 병역거부'이지 '양심적 병역거부'란 없다.
과거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분연하게 칼과 총을 든 애국지사와 위인들은 '양심적 병역의무'를 수행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병역기피현상으로 많은 짓을 하는데, 병역기피자들 모집하고 싶냐? "교리적 병역거부'를 가지고 양심이나 찾는 니들 양심이 썩었다는 것이다!

또 '교리적 병역거부'를 가지고 위헌심판제청을 한다고 하는데, '교리적 병역거부'란 니들 종교적 교리이지 양심하고는 상관이 없다. '교리적 병역거부'이지 '양심적 병역거부'란 없다.
과거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분연하게 칼과 총을 든 애국지사와 위인들은 '양심적 병역의무'를 수행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병역기피현상으로 많은 짓을 하는데, 병역기피자들 모집하고 싶냐?
 "교리적 병역거부'를 가지고 양심이나 찾는 니들 양심이 썩었다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없다. '교리적 병역거부'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비양심이다.

다른 국가들은 남북이나 동아북아 처럼 전쟁이 위험이 덜하다. 대한민국은 징병제가 필요한 국가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UN에서 뭐라 하든,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이 필요한 국가이다.
자주국방 없이는 전쟁의 위험이 있고, 그 때 UN이 돕는다고 해도 늦는 일이다!

예전에 이런 말을 대추리에 쓰고 온 적이 있다.
"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