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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해중에 퍼 온 글입니다. 제가 근거없는 주장한 것 아닙니다.
 
토론을 위하여 양해없이 퍼 왔으나 양해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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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해부> ② 왜 뿌리 못 뽑나(끝)
 
[연합뉴스 2007-01-29 10:04] 
 
 
경찰에 검거된 조폭 일당(자료)
 
허술한 법망이 '촉매제'..왜곡된 국민의식은 '걸림돌'
범죄수익 몰수하고 청소년 연계 끊어야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폭력조직이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는 것은 수사ㆍ사법당국의 허술한 규제 체계와 심지어 조직폭력을 미화하는 영화나 드라마, 또 이들을 우호적으로 보는 일부 왜곡된 국민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폭력조직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조직원의 풀(pool)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 폭력서클과의 연계를 차단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하고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엄벌하도록 법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들을 미화한 영화 등을 통해 청소년은 물론 국민의 의식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입을 모았다.
 
◇ 왜 근절되지 않나 = 형사정책연구원 조병인 마약ㆍ조직범죄센터장과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최응렬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검찰에 단속된 조폭 사범은 2001년 324명에서 2005년 208명으로 줄었다.
 
이 기간 검ㆍ경 등 수사당국의 조폭 사범 구속률은 60%, 죄질이 나쁜 간부급 사범의 평균 구속률은 70%에 불과했다. 낮은 구속률이 결과적으로 조폭에게 `생존환경'을 조성해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당국은 현행 법ㆍ규제 체계로는 폭력조직의 각종 혐의 입증이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 검사와 수사관 210명에게 `조폭 수사가 어려운 이유'를 묻자 53.3%가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의 진술을 받기 쉽지 않다'고 했고 10%가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경찰의 경우 `수사비가 부족하다', `잠입수사 등이 어렵다'는 항목에 83.7%, 74.6%가 각각 `공감한다'고 답했다.
 
경찰 대다수와 검찰 수사관 상당수가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수사의 문제점으로 꼽아 법원의 관용적 태도나 지나치게 낮은 양형을 꼬집었다.
 
폭력조직이 유력 사회인사와 유착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직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폭이 각계 인사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34.3%가 `그렇다'고 답했다.
 
유력인사들과 친분이 있다고 답한 22명 중 `경제계 인사와 친하다'가 10명(45.5%), `사법당국자들과 친하다'가 7명(31.8%)이었다.
 
연구진은 아울러 폭력조직에 대한 `신고 기피정서'나 '우호적인 감정' 등 국민의식이 일부 왜곡돼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전국 성인 남녀 2천5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폭력조직에 대해 3명 중 2명이 `의리를 중시한다'고 했고 4명 중 1명은 `남자답다'는 반응을 보였다.
 
10.7%는 `법에 의지할 여건이 안되면 조폭을 이용하겠다', 12.2%는 `누가 조폭을 앞세워 공격한다면 나도 조폭을 동원하겠다"고 응답, 조폭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대상 가운데 폭력조직에게 실제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137명 중 70.8%가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33.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경찰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같아서(10.2%)', `보복이 두려워서(9.2%)' 등의 응답도 적지않았다.
 
◇ 근절대책은 = 연구진은 폭력조직의 심각한 사회적 위협성을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꼽았다.
 
폭력조직을 미화하는 영화 등이 쏟아져 일반인에게 막연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지만 사회적 해악을 알리는 수사ㆍ사법당국의 홍보 활동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폭 사범이 대부분 청소년기 불량서클에 가입하거나 학창시절에 처벌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폭력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년범 재활 프로그램 활성화, 비행 청소년 교화 정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또 폭력조직이 전통적 갈취형에서 기업 위장형 등으로 바뀌어 가는 현실을 감안해 조폭의 폐해 유형에 대한 민간전문가를 통한 철저한 분석과 전문수사관제 도입, 범죄조직 자금원 차단, 자금추적을 위한 광범위한 수사 허용, 금융기관 신고 강화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구진은 특히 폭력조직의 폭력행위는 가중처벌되고 있지만 살인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은 누락돼 있는 만큼 조직적으로 이뤄진 살인에 대해 일본처럼 엄벌하고, 불법수익이 제3자 명의로 건너가 합법재산으로 탈바꿈하는 점에 주목해 제3자 자신이 선의로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법제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이밖에 수사ㆍ재판 때의 허위진술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피해자ㆍ제보자 보호 노력 등도 조폭 근절 대책의 하나로 꼽았다.
 
prayer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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