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옳은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 주제토론방

이 주제....끝없이 이야기가 오고가는 주제이지요...
저는 반대합니다.

실명제는 결국 자신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깡패를 만났습니다.
얻어맞고 돈을 빼앗겼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깡패가 지갑에서 내 신분증을 꺼내더니, 주소를 다 외워뒀으니 경찰에 신고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라고 협박을 합니다.

실명제를 통한 신분의 노출이 그런 경우와 같아질 것입니다.

또 그 효과적인 면도 다시한번 생각해볼 일입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주민등록번호를 달고 길거리를 다녀봅시다.
길거리 폭행이 줄어들까요? 노상강도, 퍽치기가 줄어들까요?

또, 우리는 차량에 번호판을 달고 다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차량번호만 갖고 그게 어디사는 누구의 차인지 절대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경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의 정보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구멍이 뻥뻥 터지기 마련입니다.
은행, 신용카드회사의 개인신상정보가 빠져나가고
병원의 개인신상정보가 빠져나갑니다.

실명제는 인권차원에서도 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실명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실명제는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산간을 불태우는 격입니다.

저는 인터넷 실명제에 찬성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란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슴에 주민등록번호를 달고 길거리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를 나가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을 시켜준 후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시 신분조회가 가능한 것이죠. 이는 옳지 않은 행동을 어느정도 막아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인터넷이 점점 확산되고 인터넷은 또 하나의 세계가 되었죠. 인터넷은 일상이고 또 하나의 개인이 있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언제나 자신의 얼굴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 주지만 인터넷의 세계에서는 자신임을 언제든 숨길 수 있다는 큰 차이점이 있죠. 그 때문에 익명성을 이용하여 익명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빈번해지고 글자 몇 개의 댓글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쓰는 경우도 많아졌죠.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으며 깊은 생각없이 남들이 욕을 하면 따라쓰는 경향에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얼굴을 항상 신분증으로 들고다니는 현실세계에서는 힘든 일이죠. 점점 그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은 현실 세계를 점점 닯고 있는데 익명성만 계속 보장된다면 부조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저도 유몽님 말씀처럼 인터넷 실명제 찬성합니다.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자신이 올린 글에 자기 이름이 인터넷에 올려지는게 아니라, 홈페이지 관리 회사에서만 알고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개인 신상 정보만 잘 관리해도 자신의 신분은 쉽게 노출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자기가 원하는 글이나 자료는 자유롭게 올릴 수 있습니다. 실명제 실시의 취지는 사람들이 익명성이라는 것 때문에 인터넷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을 막기위함입니다. 그러니 인터넷 사용자들은 불법적인 행동만을 배제한체 예전과 같이 인터넷 상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개인신상정보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산망에서의 관리는 아무리 잘해도 구멍이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백신을 만들어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듯이 말이지요.
따라서 개인신상정보의 완벽한 관리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실명제를 실시해도,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을 채 불법적인 일을 할 것입니다. 역시 백신과 바이러스의 관계처럼 말이지요.

즉, 실명제는 착한 사람의 신분만 노출시키고, 나쁜 사람은 잡지 못하는
부작용만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역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역시 반대하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반대]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만큼은 익명성이 존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반대를 하신 분들께선 부작용과 실효성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는 단순히 글의 다양성과 창의성 등의 저해가 우려됩니다
모든글을 반드시 자기 이름을 걸고 쓰라?
그렇게 되면 옳바르고 건전한 그리고 당당한 글들만 써올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만약 조금이라도 당당하지 못하고 추후에 우려를 낳을 수 있는 표현을 써올렸다면...
올리고서도 쪽팔리거나 후회하거나 스스로 삭제를 하기 쉽상이겠죠
이로인해 잃어버린 그리고 표출되지 못하고 숨겨져야만 하는 글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욕설이나 쓸데없는글이라도 보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느끼는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상호비방과 각종욕설은 고쳐져야하지만 실명공개로 인해서 표출의 범위가 협소해 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몇가지만 들어볼게요...

1. 누군가 내가 쓴글과 이름을 보고 "어이 개똥아, 너 가나초등학교 개똥이 맞지?"
-> 이렇게 지인을 찾으려는'인터넷은 사랑을 싣고'가 실시간 온라인버젼으로 벌어질 공산이 큽니다 난무하겠죠..

2. 글쓴이의 이전글과 앞뒤가 맞지 않는 글을 보고..."말이 계속 바뀌시네요 어투도 많이다르구요.." / "님께서 이런생각도 가지고 있군요 정말 어울리지 않네요" / 아는사람이 보았을 시"저녀석 면전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드만 인터넷에서는 날뛰는구만" 등등...
->항상 일관성있게 자기만의 표현방식으로 글을 써야한다는 압박감...

이렇듯 개인정보유출, 사생활침해만 있는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윗분이 이야기하신 내용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바로 "익명게시판"을 만드는거죠.
"모든"인터넷에서 실명제를 하는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인터넷에서 실명제를 하되,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을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신에 의미없는 비방, 욕설 등은 게시판 관리자가 지워버리는 식으로 하면 되겠죠.

하든안하든 문제점은 잇습니다.

현실에서는 이익과 손해를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둘다 비슷비슷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는거겟죠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요? '소규모'로 지인을 찾게 되는 것이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그 사람의 색다른 면모를 남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도 있죠.

동명이인으로 피보는 사람도 생길것 같네요;;

저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일단 인터넷은 우리가 억압된 리비도를 실현시킬수 있는 하나의 사회의 틀입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형식적이고 종속적인 사회생활에서 벗어나 인터넷에서 자신의 리비도를 실현시키려고 합니다. 만약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면 우리사회는 억압으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더욱더 사회생활이 형식적이고 억압적으로 됩니다. 굳이 실명제를 실시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마음껏 실현시킬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장소를 모색하고 난뒤에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하게 되면 인터넷 문화는 매우 많은 변화를 맞게 될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만 하느냐마느냐에 따른 득과 실이 분명치 않은 문제인데, 결국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실명제로 운영하는 게시판과  익명제로 운영하는 게시판 무엇을 선택할 지는 개인의 선택으로 맡겨야하지 않나요?
그렇지않고 모든 게시판이 실명제로 한다는것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인터넷공간은 법으로는 제어하기 힘들
것이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웹사이트에서의 실명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반대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가 거듭된 이유는 아무래도 익명성을 이용한 막 되먹은 글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어떤 웹사이트건 글을 쓰려면 회원가입을 통하지 않나요?
그리고 웹사이트에서의 막 되먹은 글들에 대한 법률의 안정화가 된다면..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인터넷에서의 익명성 문제들이 해결 되지 않을까요?
물론 현재 막 되먹은 글들에 대한 법적 단속이 안정화가 되지 않아 분명 폐해가 존재 되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가 거듭된 듯 하고요..
그렇다면 인터넷 법률이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는 실명제를 쓰다가 그 이후 인터넷 법률이 안정화가 된다면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익명성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요?ㅡㅡa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공개(위에서 언급한 개똥녀. 연예인 X 파일) 또는
악성댓글로 인한 인신공격, 도를 넘어서 완전(살인)범죄 까지 갈 수 있음.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 하여, 그 피해를 줄여야 함.

위에 쓴 글처럼 저런 문제로 인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맨 위에 한말씀 님 말씀처럼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산간을 불태우는 격」
인것 같습니다.

물론 저 위에 문제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분명 줄어들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그러나
꼭 인터넷 실명제만이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정보의 무차별적인 공개와, 악성댓글 등은
각 홈페이지 업체(네이버,싸이월드 등...유명한 곳 만이 아닌 소소한 사이트 까지)에서 제제를 가하면
분명 줄어 들 것 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분명 문제를 많이 해결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약하지만은 않을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 찬반 보다는,
제도적문제를 고치고 제제하고 보완하는것이 부작용도 적고, 더욱 나을것이라고 봅니다.

차선책으로 익명게시판을 만든다 하여도 익명게시판에 숨통트이듯 비방이나 욕설이 난무할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악플러들은 항상 존재할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터넷실명제는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명제 = 실명인증제

실명인증제 = 회원가입시 실명으로 인증하는제도

따라서 실명제는 게시판에 실명으로 나타나는게 아님

실명제 사이트 : 웃대
비실명제 사이트 : 디씨

저도 반대합니다.. 실명제는 실용성도 별로 없고 문제점도 많은 그런 제도이기 때문이죠.
주민등록번호 등 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니, 그 정보가 만약 유출된다면
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죠. 또한, 이름을 밝히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치참여에도 제한이 되겠죠. 예를 들어 정치가를 비판한다고 할때,
그것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명제만 도입한다고 모두 해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명인증을 하게 되면,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서 의견을 게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사전적 의미)
그렇게 되면 전문적인 심각한 악플러들은 다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도용해서라도
악플을 달던가 하겠죠.. 결국은 범죄가 늘게 되는 거구요..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을 조금만 더 보완해 주었으면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인권적인 제도입니다.
물론 악플을 막기 위한 수단이지만 악플이 아닌 평볌한 리플도 꺼려하게 만들고
악플이 아닌 정당한 비판도 막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올바른 제도가 아니며
인터넷 실명제를 하지 않으면 인터넷 범죄를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IP 주소나 쿠키 정보 등 다양한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최근 경찰은 전국의 거의 모든 PC방의 IP 주소를 확보하여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선관위는 자동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일 2만5천개 이상의 선거 관련 게시물들을 검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대처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사후대처가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즉,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 모두를 잠제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행위입니다.
이상으로 인터넷 실명제 반대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 실명제란?"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입니다.

초고속 정보 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도 나타났습니다.」
「」:네이버 백과사전 발췌


우리나라는 수 년간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세계 최대의 인터넷망 보유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특징인 "익명성"을 악용한 여러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예:故최진실 故유니 故장채원 등'''.)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논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된다면 그 이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 인신공격적인 악플을 올리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가벼운 의견은 제시되지 않아 좀 더 적절한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이름을 밝히는 것과 닉네임을 밝히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유명인의 닉네임인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4. 동명이인이 피해를 본다는 말도 옳지 않습니다. 고유의 암호/아이디 등의 확인을 통해 개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이름만을 밝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상대방에게 큰 사생활의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6.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글 또는 음악 파일 등과 같은 요소들의 무분별한 다운로드 등에 제한을 걸어 공정성이 향상됩니다.

7. 익명의 언어폭력과 명예훼손으로부터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사이버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가능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