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FTA 닮은점은 무엇일까? > 주제토론방

질문인데요 FTA를 안하면 어떤피해를 입는거죠?
FTA를 안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힘들어지나요?

일시적으로 그런 사태가 벌어질수 있씀니다.
그것은 미국의 작위적인 협박용으로써
FTA에 한국이 거부하였기에 너희가 실수한 것이라는 겁을 주기 위하여 미국가의 거래가 줄어들수 있씀니다.
그러나 파장은 크게지만 어디까지나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 경제의 미국 의존도를 이야기 합니다만
이 말은 반대로 미국의 한국의존도라 할수도 있씀니다.
경제규모의 차이에 의하여 비율상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도 현재 한국에 수출입되는 물량을 무시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의 결론을 말하자면 "일시적으로 (1~2년) 거래변동이 발생할 것이나 3년이상 지속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미국에 대하여 FTA를 반대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읍니다.
우리가 굳이 미국의 하수인처럼 대외적을 선전효과를 내면서,
적극적으로 빌붙을 필요는 없읍니다.
FTA협상과 수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읍니다.
무역은 상호작용입니다. 일방적으로 줄인다면,
우리도 미국에게 보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함부로 못합니다.

이유는 1~2년 정도 거래가 감소하면 우리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씀니다.
미국과의 타진을 계속하게지만 그런 사태가 2년을 넘어 3년째 접어든다면
더이상 미국 바라보기를 하고 있을 수많은 없게 됨니다.
즉 미국이 아닌 다른 세계시장으로의 거래변경을 서두를 수밖에 없게 됨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까지되면 미국이 나중에 손을 내밀어도 이미 불가한 상태로써
이것은 미국으로서도 손실입니다. 그럼으로 그런 거래감소사태가 벌어지더라도
부분적이며 한시적이며 한국과의 끈이 끈어지지안을 정도면서 겁을 줄수있는
한국으로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형태로 벌어질 것 같씀니다.
그러나 어떤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FTA에서 불리하게 협상을 이루는 것보다는
한국에게는 이득입니다.
오히려 고질적인 특정국에 거래가 치중되어 있는 불안정한 외부거래 루트를 개선할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득이랄수 있씀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대미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읍니다.
세계는 넓고 무역할 곳은 많이 있읍니다.
미국 한나라만 보고, 우리의 기업을 망친다면,
국가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고, 회복하기 힘듬니다.
그래서 한미FTA는 매국적인 행위라 한 것입니다.

전 FTA를 반대하지 안씀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FTA 협상을 할 준비가 되었있는가? 하는 의문은 듬니다.

FTA는 협상입니다.
협상이란 시간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며, 저들의 조항을 그대로 들어줘야 하는 것도 아님니다.
2년이고 3년이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들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면 그만이고
시간을 길게 가면서 저들의 조항과 우리의 조항을 잘게잘게 씹어서 속속들이 파악하면서 협상해 나가야 합니다.
FTA가 꼭 협상을 성사시켜야 하는 것은 아님니다.
일부분의 분들이 마치 미국이 원하면 다 들어줘야 하는, 우리 협상단은 바보라서 다들어줄 것처럼 호도해버리는 경향이 있씀니다.

제 생각에는 FTA 협상 방법은 총합적일괄타개방식 입니다.
FTA가 아니라도 개별적 사안으로 이미 협상된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도 미국과의 거래관계에서 FTA가 아니라도 지속적인 개별협상 테이블은 생깁니다.

그럼으로 전 굳이 FTA를 하자, 말자 이런 류의 이야기는 탐탁치 안씀니다.
FTA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협상을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게(혹은 유리하게) 이루어 낼 것이냐가 문제 아니게씀니까?

이번 한미FTA는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고, 파기해야 합니다.
이미 유리 불리를 떠나서,
협상내용자체가 매판자본론에 의한 자본침탈과 기업사냥입니다.

중소기업 망함, 더더욱 전문인사회
명문대나오지않은 의사, 변호사들, 다굶어죽습니다.

《Re》정반합 님 ,

저 - 한미FTA가 돌아가는 사태를 잘 모르시는군요 -

대통령의 무역협상촉진권한이 2007년 중순에 끝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지요?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도 같이 끝나는 것이지요 - 그는 한미FTA를 임기 안에 체결시키고 물러나므로 전적인 책임은 다음 대통령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도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게 아닙니까. 이러한 악순환은 87년 체제라 불리는 9차 개정헌법의 오류에서부터 비롯되었지요. 한미FTA에 대해 좀 더 아셔야 할 듯 합니다만 -

님에게 마크 엥글러의 'WTO : Best Left For Dead?' 글을 권하고 싶습니다

안좋은 습관입니다 잡승우님
나는 아는데 상대는 모른다라는 식의 태도는 절대 용의한 토론자세가 아님니다.
물어봅시다
무역협상촉진권한 이게 몹니까?

2007년에 미국의 무역협상촉진권한이 끝나는다는 것과
그럼으로 한미 FTA협상이 성사될거라 생각하는 이유을 밝혀주십시오.
미국이 무역협상촉진기간내 FTA를 마무리 져야하는 이유는 되지만
우리가 그 기간에 마추어 협상을 성사시켜야만 하는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이상한 것은 말입니다.
미국측의 안이나 입장을 마치 우리측의 안이나 입장처럼 취급하고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코메디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우님도 미국측의 입장을 마치 우리측이 그 기간내에 협상 성사를 해줘야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심각한 오류라 보입니다.

아 - 나쁜 습관이 되는거군요 -
전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토론에 임하는 자세가 싫어서 그랬습니다 - 그런분들께서 왈가왈부하시는 소리에는 대답하기 싫은것이 진정한 토론자의 자세라 생각했습니다 - 그러기에 무역협상촉진권한은 스스로 공부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 제 말이 억지로 들리시면 걍 대답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그리고 저는 한미FTA가 성사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 글을 읽어보싶시요. 단지 노무현 정부가 내년중순까지 한미FTA를 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잡승우님 무역협상촉진권한은 미국 행정부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게 없씀니다.

아 - 그건 맞는 말씀이니까 제가 틀렸습니다 -
다만 노무현 정부 또한 임기가 끝나는 관계로 글을 쓰다보니 그렇게 엮인 것 같습니다 -

좀...당혹스럽씀니다.
위의 승우님 글은 내용은 없고 믿도 끝도 없는 빈정거림만 있씀니다.
아래글은 이 토론실의 목적과도 어울리지 안씀니다
더군다나 생뚱맞끼까지 합니다..
많이 안다와 토론 한다가 받듯히 일치하는 것은 아님니다.
토론도 지식습득의 도구입니다.
지식을 습득하고 토론하는 것도 좋은 자세입니다만
토론하면서 배워가는 것도 유익합니다.
 

네 주제는 IMF와 FTA의 닮은 점...에 대한 난센스적인 표제입니다.
둘의 공통점이라면 배후의 거대자본 입니다.
그 이외에 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게 씀니까?
아시다시피 표제는 그러하지만 핵심은 FTA에 있씀니다.
주제제시자는 아마도 FTA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로써 IMF와 비교하길 원했다 생각되쓰며, 결국 요점은 FTA이기에 굳이 비교하지 않고 FTA에 대한 이야기만 하였씀니다.
그리고 FTA에 대한 저의 관점은 위의 글 그대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

김종훈씨, 이해영씨, 모랄레스 대통령, 챠베스 대통령, 룰라 대통령, PTA, FTAA, USTR, DDA, MAI, TRIPS 등등 모두 FTA와 연관되는 개념들인데 - 이에 대해 공부하시지 않고 토론에 임하려는 자세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많이 화나셨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

사실 한미FTA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 분이나 중간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아는 지식을 조금이나마 나눠드려 반대쪽을 생각하게 하려는 마음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

화...는 절대 안났씀니다...
잡승우님이 그런 중요 단어와 개념들을 언급해주시는 자체로
게시판을 보는 분들이나 토론자에게는 유익합니다.
토론의 목적도 개인성향에 따라 여러가지지만
승우님 처럼 하나의 돌을 던져서 상대에게 한번 더 생각하게 할수있다면 이미 승우님께서는 상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토론에서 너무 조급해지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씀니다.

예 - 조급했습니다 -
다음엔 제대로 된 토론의 무대에서 뵙길 바랄게요 -

바뿌신 일정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며
좋은 시간에 좋은 토론이 될수있는 기회가 생기길 소망합니다.

《Re》잡승우 님 ,
모랄레스 대통령, 챠베스 대통령, 룰라 대통령, PTA, FTAA, USTR, DDA, MAI, TRIPS 등등 모두 FTA와 연관되는 개념들을 설명해주시는 센스를 발휘하시면 더 멋진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거대자본이 몬지 모르겠네요 이거좀 설명해주세요
FTA와IMF의 공통점도 설명해주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은 없고요.
거대자본은 말그대로 입니다.
이 용어는 상대적용어 입니다.
누구보다 자금이 더 많다의 정도를 넘어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자본을 강조한 용어라볼 수있씀니다.
IMF 당시의 원인이 된 해외 거대자본은 금융자본 중의 단기투기성자본이라하며, 해외금융자본 중 일부분인 이 자금이 익히 경험했듯이 아시아 경제를 초토화 할 정도의 파괴력을 지녀씀니다.

FTA에 있어서 가장 제 눈에 거슬리고 그래서 미국 측의 요구대로 수용 할수는 없다 싶은 부분은 "관세철폐" 보다 "규제 철패 요구입니다"
1:1 관계에서 단순히 상호 거래품목간의 관세 철패만 하는 정도라면 저로써는 결사반대를 하여야한다라 하기는 어렵슴니다.
그러나 "규제철패"
예를 들면 미국은 스크린쿼터 폐지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소고기의 전면개방을 요구합니다. (이런류는 국내 사정을 고려한 물동량의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쌀완전 개방(자국 정부의 자국 농업보호 정책을 하지 말라요구합니다.)
미국은 이런 식의 일종의 내정간섭이라 볼수있는 요구들을 하고 있씀니다.(기업부분은 삼무님의 글과 이얼린님의 글에서 있씀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님니다. 이런 요구들은 수용할수가 없씀니다.
 

IMF와 FTA의 공통점이라기 보다는
FTA로 인하여 IMF 때 처럼 삼무님이 본문에서 적어주신 12가지를 할수밖에 없는 강제적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부분이 비숫해보이며
IMF는 부분적이고 한시적인 상황이었지만
FTA로 인하여 그런 강제적 상황에 놓인다면
이것은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상황에 직면하는 것으로
최악으로는 한국의 이익이 남는 모든 부분은 외국인(미국)이 가지고
한국인이 한국에서 미국의 노예화 될수도 있다 생각됨니다.
저 역시 솔직히 한국의 정부와 정치에 불안합니다.
더불어 한국협상단을 위험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씀니다.
그래서 결사반대하는 분들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하며
FTA반대 시위를 전 긍정적으로 봄니다.(폭력상황은 ...아무래도..)

저 개인으로는 미국의 FTA에 임하는 자세는
과거 유럽의 식민지정책의 변형이라고까지 표현해 봄니다.
이것은 자본의 전쟁형태라고 표현해 봄니다.

FTA와 IMF의 공통점은 잘 모르고 수긍하지 않으므로, 거대자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부 중 34%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G7 중 나머지 6개 나라가 가진 부를 합쳐야 미국과 맞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계 자본시장에 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를 들자면 작은 연못에 조그만 조약돌을 던지면 살짝 무늬만 생기다가 끝나지만, 큰 바위를 덤지면 물이 넘치고 흙탕물이 되지요? 거대자본은 큰 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가진 부는 전 세계 부 중에 1%라는 조사가 있더군요. 영국이 5% 정도였을 겁니다. 미국은 정말로 슈퍼파워입니다. 하단에 IMF에서 조사한 국민총생산(GDP)만 보시더라도 대충 어림잡아도 15~20배 정도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으로 비교한다면 미국의 연봉은 우리나라의 15~20배 정도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국내에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자원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경제규모는 뭐 선진국에 비하면 초라할지 몰라도,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적어도 내수에 의해서 유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거의 모든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액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매분기마다 경상수지 흑자, 적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 지표는 수출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대미의존도입니다.

<세계 20대 교역국 designtimesp=2155> (단위 : 억달러)
수 출 수 입 교 역 액 (2002년도 기준)
1 미 국 6,935 ( 1) 미 국 11,636 ( 1) 미 국 18,571 ( 1)
2 독 일 6,125 ( 2) 독 일 4,934 ( 2) 독 일 11,058 ( 2)
3 일 본 4,172 ( 3) 영 국 3,544 ( 4) 일 본 7,548 ( 3)
4 중 국 3,256 ( 6) 일 본 3,376 ( 3) 영 국 6,536 ( 4)
5 프 랑 스 3,079 ( 4) 프 랑 스 2,981 ( 5) 중 국 6,209 ( 6)
6 영 국 2,991 ( 5) 중 국 2,953 ( 8) 프 랑 스 6,061 ( 5)
7 캐 나 다 2,616 ( 7) 이 탈 리 아 2,395 ( 7) 캐 나 다 4,884 ( 7)
8 이 탈 리 아 2,482 ( 8) 캐 나 다 2,268 ( 6) 이 탈 리 아 4,877 ( 8)

보시다시피 미국과 교역량이 제일 많습니다. 즉, 미국이 감기 걸리면 우리는 몸살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액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규모가 15배에서 20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와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의존도는 천양지차입니다. 어디가 더 의존도가 높은지는 아시겠죠? 그러므로 미국에서 주식이 떨어지거나, 디프레이션이 되거나, 실업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우리나라 주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출에 미치기도 하지요. (미국에서도 소비침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소비시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시장이 중요한 것은, 기업이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할지라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만드나 마나이지요. 오히려 원자재 값이 많이 들어 도산하게 될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소비시장 개척이 제일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계경제는 미국이 이끌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거대자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돈이 많습니다. 돈만 굴려도 이자소득 등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B형 드라큘라님이 100억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이자소득만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거대자본의 힘입니다. 그 반면에 B형 드라큘라님의 전 재산이 100만원밖에 안 된다면 평생 일하고 생활비에 허덕이며 살겠죠. 이걸 크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미국은 자본을 통해서 한 기업을 대량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크게 성장할 기업들을 노려서 기업사냥을 합니다. 주식의 특성상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경영을 하게 되므로, 50%만 넘게 구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형성되기는 엄청 힘들지만, 미국의 사모펀드만 해도 2000억달라가 넘습니다. 이 돈이 만약에 한 기업을 노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은 곧바로 미국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할 매각해서 단기 수익을 얻든지, 혹은 직접 운영해서 돈을 벌든지 선택이 있습니다. 애써서 만들어 놓은 기업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위 글에서 나온 병원비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전기산업을 개방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산업은 한국전력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에 해당합니다. 민영화를 하려고 했지만, 워낙 중요한 사업이라서 그렇게 되지 못했지요.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내 20위 내에 속하는 알짜 기업입니다.

현재 한국전력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펼치는 여러 복지정책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할인혜택 같은 것들이 그렇겠지요. 그에 더불어서 함부로 전기료를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를 민영화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사실상 힘들어지고 경제학 논리에 따라 공급자가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상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비싸면 쓰지 말아라. 하고 올려버리면 전기는 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돈을 내고 써야 합니다. 공공복리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 민영화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지요. 그것을 미국은 개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하겠죠?


Rank Country GDP (millions of USD)
— World 44,454,843
1 United States 12,455,825
2 Japan 4,567,441
3 Germany 2,791,737
4 People's Republic of China 2,234,133 2
5 United Kingdom 2,229,472
6 France 2,126,719
7 Italy 1,765,537
8 Canada 1,132,436
9 Spain 1,126,565
10 Brazil 795,666
11 South Korea 787,567
12 India 771,951
13 Mexico 768,437

내가 뭐라 했나요?
미국 달러가 쓰레기 돈으로 지들 맘대로 찍어서,
남에 나라에 예치하고, 이자를 갈아먹고 있읍니다.
모르면 조용하세요!

삼무님 토론을 좀더 재미있게 이끌어주실수는 없을까요?

여긴 열린토론방이지 쳐서 이기거나 선도하거나 계몽하거나 하는 곳은 아니지 안씀니까?
삼무님은 싸우기 위한 토론을 하시는 것 같씀니다.

이얼린님은 중동과 중국의 외환보유가 늘어났는데,
미국의 통화는 일정량을 유지하고 있읍니다.
이를 어찌 설명할까요?

FTA의 핵심은 자유무역입니다.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지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하는 제도가 관세제도입니다.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품목마다 다르지만 20%정도 될걸요?) 그렇게 하면 그 상품은 20% 정도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가격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외국상품이 너무 비싸면 소비자들은 국내상품을 사게 됩니다. 이게 경제학 논리에 따라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아주 재미있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미국은 이런 것이 싫겠죠. 상품에 대해서는 자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가격'이지요.

관세가 철폐되면 그 미국제품이 만약 우리나라 제품보다 좋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제품을 사겠죠. 미국의 쌀이 가격도 싸고 맛도 좋다면 굳이 비싼 돈 주고 우리나라 쌀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자도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농부들이 많이 망하겠죠? 그래서 FTA초기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FTA에 대해서 극심히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논의구조는 조금 더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법률 서비스 개방, 독점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을 모두 민영화해라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지요. (가령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보험을 없애달라는 등) 인터넷으로 미국이 운영하는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둥, 자기 입맛에 맞게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만약 미국이 원하는데로 다 들어줬다가는 당연히 우리나라 망합니다. -_-;;;; 미국과 1:1로 싸워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국가는 적어도 지구상에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FTA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1) 일정 부분 낙후된 산업들은 내주고 우리에게 강력한 산업(반도체, 자동차)를 통해서 충분히 이익을 얻을 수 있고, 2) 외국자본의 투자가 촉진되어 일자리가 늘어난다. 3) 선진화된 서비스가 도입되어 우리나라에 경쟁을 불러일으켜 서비스질이 향상된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은 FTA를 체결하면 1) 국내 중소기업들이 도산하여 실업률이 증가될 것이다.(미국에게 못 이기기 때문)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되어 일자리 증진도 안 될 것이다 2) 국가사업이 민영화되면서 삶의 비용이 증가될 것이 뻔하다.(보험 가격 인상, 세금 인상, 기타 공기업의 독점 사업의 민영화로 인한 가격인상) 3) 경제 자체가 미국에게 예속당할 것이다. 

라는 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실상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 많아서 제가 자세히 언급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군요. 통상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수치에 대해서는 각기관마다 조사한 통계치가 달라서 해석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부연설명해 주시구요. 일단 제가 아는 것은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틀린 점 있으면 언급해 주시구요.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Re》이얼린 님 ,
토론에서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막 지우는데, 그러한 태도는 좋지 않죠.
미국 거대자본에 대한 옹호에 대하여, 반박글을 올렸는데, 왜 지웠읍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내가 뭐라 했나요?
미국 달러가 쓰레기 돈으로 지들 맘대로 찍어서,
남에 나라에 예치하고, 이자를 갈아먹고 있읍니다.
모르면 조용하세요!

지운 적 없습니다.
지우는 방법 모릅니다. 이제 없는 누명까지 저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군요.
저 위에 쪽글 있지 않습니까?안 보이십니까?
버젓이 있는데 확인도 안 해보시고 지웠다고 하니.
이쯤 되어서는 저도 화가 나는군요.

피해의식도 좋지만, 상대방에게 막말하는 것은 정말 기분나쁩니다
정규교육에 대한 피해의식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기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십니다.
수많은 비난의 말들이 비수가 되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저랑 비슷하신 과정을 밟으시는군요.
고독한 학문만큼이나 자신에게 해로운 건 없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십니다.
그 때 이런 것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래걸렸습니다. 그 고독한 시간만큼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해주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학문에 대한 열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아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기분 나빠하지는 마십시요. 악의로 쓰는 글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다면 욕하십시요. 무지의 소치입니다.

'학문하는 방법은 혼자 터득하지 못합니다'
주제넘는 소리를 한다고 욕을 하실지 몰라도, 앞으로 이 얘기해 주는 사람 없을 겁니다.
만약 계속 그대로 가신다면 그 시간만큼 후회할 겁니다.
결국 얻는 것은 고독밖에 없습니다.

이얼린님... 글 잘 읽었습니다^^ 글을 쉽게 적어서 이해하기가 쉽군요

《Re》이얼린 님 ,
어제 게시판 글을 읽는데, 윗 부분이 없어서, 적은 것입니다.
게시판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본데요. 그럼 상관없읍니다.

바른 말을 하면, 비수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
그래도, 비수 맞아가면서 할 말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늘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받고 살아왔읍니다.

이얼린님과 토론중에 다소 격해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점은 인정합니다.

조심스럽게 한마디 올립니다.

전 FTA를 반대하는 입장이였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한마디에 제 FTA의 반대하는 저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찬성하게 했습니다.

즉...
상대의 한마디 "100% 수입하는 원유를 생각해라."

풀어쓰면
한국에서 생산 불가능하다. 대체에너지도 없다. 원유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된다. 등등등
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 나라들가 원유를 무기로 타국을 위협하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돈을 번다. 비록 그 나라는 가난할 지라도...

정말 한심하죠 전 a4에 빽빽히 적을 량의 반대 입장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에 무릎 꿇었습니다.

원유와 미국와 FTA협정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것은 중동산 두바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중동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국산 텍사스중질유와는 크게 상관관계는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래에 유전 공동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베트남과 유전공동개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가 자본과 기술력을 투자하는 대신 수익에 대해서 절반씩 나눠먹는 구조로 되어 있더군요. 즉, 아직 공동개발로 실제 산출되는 양은 매우 미비하지만 10% 미만의 자급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수치는 제가 오래되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더불어 중동의 웬만한 나라들보다 우리나라의 GDP가 몇 배로 많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외국에 한국에서 투자하기를 원하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세계 GDP 12위에 아시아에서는 GDP순위 3번째로 산출되는 이 한국자본이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다만, 미국이 워낙 공룡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작게 보일 뿐입니다.

조금 근거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FTA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아프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저는 이 전쟁은 석유로 인한 전쟁이라고 한 적이 있읍니다.
당시에는 제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읍니다.
지금 보세요. 수마드는 암살당하고, 9.11은 일어나고,
아프칸은 전쟁에 난민에, 이라크까지 정보조작으로 침공하였읍니다.
원유하고 한미FTA를 연관시켜려는, 간악한 무리들을 소리를 믿으라 하십니까?
미국에게 원유를 팔지 않을지언정, 대한민국에게는 원유를 반드시 팔 것입니다.
한미FTA하고 원유하고 연관시키지 말았으면 합니다.

미국은 이라크에 증파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이라크에 증파하면, 미국은 패망합니다.

《Re》깟네 님 ,
음 그런까요? 요컨데 이것은 깟네님의 오류 아닐까요?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모든 외교무역을 하자 말자는 이야기 일까요?
한미FTA의 성격과 원유 무역은 차이가 많씀니다.
또한 어느 나라도 원유를 가지고 FTA를 하자고 하지 않씀니다.
어느나라도 원유에 대하여 규제안하는 나라는 없씀니다.

우선 위에 말씀드렸듯이 FTA는 합의 항목에 대한 상호관세철패와 상호규제철패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양국간의 수출입을 하냐 마냐 하는 이야기가 아님니다.
FTA가 단지 수출입문제라면 미국과 이미 엄청난 량을 하고 있응게 굳이 FTA 따로 만들어서 수출입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전혀 없지 안씀니까?

깟네님께서 a4에 무슨 내용으로 반대쪽의견을 채우셨는지는 모르지만
위 글만으로 보면 솔직히 극도의 이해도의 부족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원유는 무기이기도 하며 이것을 무기화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계의 어떤나라도 중동원유국 또는 세계7개의 석유회사의 눈치를 안보는 국가는 없씀니다.
원유매장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은 특히 그들과 어떠한 트라블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중동원유협회 또는 석유회사연합은 매년 매시간 수시로 원유가격을 가지고 협박합니다.
이유는 여러가지 만들어서 대지만 가끔 뉴스에 "석유공급량 축소"라던가 하는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이 협박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지할수 있씀니다.
석유회사들은 일반적으로 나프타 가격을 가지고 장난질을 합니다.

--원유가 무기가 아니라는 말은 깟네님에게 첨들어봄니다.

검색해보시고 좀더 참고해보십사 합니다.

개인적으로 깟네님의 글을보고
솔직히 실망스럽고 화가날 정도의 글입니다.
격하게 말하자면
20대에 깟네님의 글 같은 수준의 생각을 해내는 대한민국이라면
미래는 전무하며 이제 그만 망해서 해체되도 무방하다 싶씀니다.

읔.
저 무식합니다.

깟네님 솔직하게 무식하다 하니 좋네요.
A4용지 빽빽하게 채운 것으로 한미FTA반대하세요.

《Re》삼무 님 ,
저는 자료로 토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반박을 하실 때 자료를 같이 인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통화량이 그대로라는 것은 어떻게 추단하는지요? 통화량 추출 공식이 있는 것입니까?

▶ 미국의 통화량 (M1)에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이 되는지..

 ① 외국(즉 미국 이외의 나라)에 있는 외국인 소유의 현금 달러 및 요구불 예금

 ② 외국에 있는 미국인 소유의 현금 달러 및 요구불 예금

③ 미국 내에 있는 외국인 소유의 현금 달러 및 요구불 예금 ..

 

이에 대해서 제 생각을 약간 말씀드리자면..

▶일단 ③번의 경우는 당연히 미국의 통화량에 잡힌다고 보고요..(은행에 있는 현금은 당연히 제외)

▶ ①, ② 번의 경우에는..

◎ 이때 미국 밖으로 유출된 달러 통화를 미국의 통화에서 무조건 빼는 것이라면 문제가 제일 간단할 것 같고요..

◎ 그런데 만약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통화로 본다고 한다면..

- 일단 외국인 소유인가 미국인 소유인가는 차별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또 현금 달러가 은행에 있든 비은행민간에 있든 모두 현금 통화로 보고 요구불예금은 무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경우에도 비은행민간 소유의 현금 달러와 요구불예금만 통화로 보는 것인지가 좀 의문입니다

 

▶ 또.. 우리나라의 통화량 기준도 역시 위 질문에 대한 답과 마찬가지인지요...

 

 

< 한국은행의 답변입니다 >

 

안녕하세요 통화금융팀입니다.

미국 FRB에 의하면 현금 달러의 경우에는 내국인 및 외국인이 어디서 달러를 소유하는지와는 상관없이 전부 M1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즉 아래의 3가지 경우 모두 현금의 경우 M1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요구불예금의 경우 3번의 경우에만 포함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미국과 기준이 같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제가 이 쪽에는 문외환이라서 그러니 삼무님의 주장하신 근거 자료를 올려주시면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국가들이 미국이 마구잡이로 찍어내서 달러를 발행한다고 한다면 굳이 달러의 보유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잡을까요, 국가는 수많은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어리석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세계시장에서 그래도 달러만큼 가장 안정적인 통화가 있을까 싶군요. 의심보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더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제 생각이고,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그걸 보고 다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달러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유료화가 강세입니다.

이얼린님의 글 일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좋은 글입니다.
한가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올려봅니다.
자료에 의존하는 토론은 매우 바람직합니다만, 이 문제의 경우 수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전문가들 조차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문제이니 만큼...결국 제 개인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국의 거대자본이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망한다는 데에는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미국의 거대자본이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의 거대자본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미국과 대등한 품질의 제품을 갖고 미국을 역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봅니다.

일종의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험은 커녕, 우리나라는 100% 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썩은 부분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약으로 치료못할 지경이라고 봅니다.
제가 FTA에서 기대하는 것은 투명한 기업, 투명한 제도, 투명한 행정입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외부의 손을 빌려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FTA라는 메스구요.

한말씀 님께서는 일종의 모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거대자본이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망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꼭 모험을 미국과 지금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FTA를 일종의 연습게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이전에 여러 국가와 연습게임을 해왔고요. 우리나라가 칠레와의 FTA를 한 후 미국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일찍 본게임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란 큰 상대를 연습게임 몇 번 없이 바로 맞닥뜨린 것입니다. 이는 너무 큰 모험입니다. 차근히 위험부담이 크지 않은 나라와 FTA를 맺음으로써 협상력을 키우고 우리나라에 FTA라는 형태가 좀 더 잘 자리잡은 후에 해도 늦지 않을듯 싶습니다.

또한 미국를 역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언급하셨는데 이는 너무 이상적인 성격이 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거 한말씀 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IT분야라던지 자동차 같은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는제품 등도 역공격은 불가능하고 게임이 될 수는 있는 정도입니다. 수술은 철저한 준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은 수술은 생명을 날릴 수 있죠.

유몽님... 네, 사실 저로서는 유몽님의 말씀이 맞는지 제 생각이 맞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유몽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결국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FTA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느냐 없느냐...로 집약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제에 주목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모험이라고 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한계에 다다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더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제정세 및 우리나라 경제상황, 정치상황을 종합한 결론입니다,,,물론 제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님의 말씀대로 FTA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준비가 되어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순발력을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월드컵 4강에 진출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실력이 세계4위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가능성에 걸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주어진 시간동안 뭘 준비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시간이 주어져도 절대로 준비안합니다. 그것을 기회삼아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만 급급합니다.
협상력을 키우고, 자리잡은 후에..라는 것 없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는 그자리에 안주할 것입니다.

역공격이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은 기술, 경제력, 정치 사회면에서 대단한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체로 한국사람들이 오히려 더 우수합니다.
즉, 미국의 생리를 잘 파악한다면 미국시장을 뚫는 것 그것 별것 아닙니다.
의외로 허술합니다. 단지 겁을 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미국은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물론 미국의 거대자본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론스타같은 외국회사에 절절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국제경제전쟁에 아무 대비를 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동안 론스타같은 회사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다 뺏겨버릴 것입니다.

제 생각이 옳다고 강하게 주장하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지금 포문을 열고 돌격앞으로를 외칠 때라 생각합니다.
더 늦으면 오히려 기습을 당했을 때 아무 대책없이 쓰러지리라 생각합니다.

한미FTA가 대한민국을 무장해제 시키려는 협잡입니다.
한미FTA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과거, 조선말에 서구와 일제에 당하듯이 말입니다.
결코, 우리는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무역의 상호존중입니다.

삼무님..... 네.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일본은 명치유신을 통해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쇄국정책이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렇게 문을 닫고만 있다면 절대로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Re》한말씀 님 ,
한미FTA반대하고 쇄국정책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한미FTA를 처음 반대하면서 주장한 것이,
대미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세계의 넓은 시장을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장한 것이,
미국의 원하는 대로 규정을 낮추지 말고,
세계시장에서 당당하게 맞서는 공업규정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P......U!

이얼린글 잘읽구 갑니다 ^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