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미국의 통화량에 대한 답변. > 주제토론방

4. 필립스곡선을 u = 0.03 - 0.1(π - πe), 사회손실함수를 L(u, π) = u + 2π2이라고 하자.
(1) 준칙에 따라 통화정책이 집행된다면, 언제나 π = πe 가 된다. 이때의 최적 인플레이션율과 사회손실을 구하라.
(2) 사람들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0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최적 인플레이션율과 그 때의 사회손실은?
(3) (2)에서 구한 인플레이션율이 적용되었으나,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를 한다면 (즉 π = πe )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그 때의 사회손실은?
(4) 위의 세 가지 경우 중 가장 사회손실이 작은 경우는?

네이버 서핑중에 이상한 질문이 있어서 같이 대답합니다.

경제용어라 복잡한 언어를 썼지만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0으로 기대하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사회적인 손실을 입는다.
즉, 젊어서 돈을 저축하나, 늙어서 저축한 만큼의 돈을 받는데, 인플레이션에 의하여 가감이 이루어진다.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이 어느 것이 높으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조정된다.
인플레이션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축을 하여도 기대효과를 떨어트린다.
즉, 인금을 올리는 것과,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중에, 우리의 노동자들은 많은 혼동을 한다.

제가 인본주의경제학을 주장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고, 노동자가 저축한 돈을, 늙어서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

통화량과 총통화량의 차이로 보이는군요.
제가 보기에는 이얼린님이 들은 예는 총통화량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듯하고, 삼무님이 말하시는 것은 통화량입니다.

"미국이 마구 화폐를 찍어 댄다"
이것은 레이건 때부터 우려되는 일이죠.
사실 미국의 달러는 기묘합니다. 미국의 경제불황 달러를 찍어
외국에 팔고(?) 유입된 외국의 강제투자금으로 지금의 호황을 누리고있씀니다. 이 미국의 초과발행된 달러는 현재 고스란히 미국의 부채이며, 미국의 가장 약점이 됨니다. 막말고 외국에 발행된 달러를 풀면 미국은 쌀한톨도 모래한 톨도 안남씀니다. 오히려 그러도 부채을 다 못갚씀니다. 지금의 미국은 외국에서 꾼돈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씀니다.
이 위험은 미국이 매우 민감해하며, 이런 연유로 슈퍼301같은 세계정서에 이질적인 것들을 만들고, 각국간의 FTA에서 다른 나라와는 다른
"상대를 식민지화"하려는 수준의 이기성과 광폭성을 보이며,
이익이 있는 곳에는 무슨 짓이든 해서

기어코 차지하고야 마는 미친 이리같은 짓을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해봄니다.

사자같은 위험을 가질 수도 있는 위치의 미국이지만 아무튼 현 미국은 배고파서 미쳐버린 이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미국의 반덤핑제제 쑈(?)일 수도 있다. 일명 낚시질로써 마치 FTA를
기간내에 협상 못하면 기회가 없는 것처럼 쇼를 하며, -실지로는 민주당이 기간 연장을동의 해줄 확률이 더 높고 더 확실해보이며-
반덤핑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처럼 보여서 이것을 축소 또는 제한하는 것을 엄청 어렵게 미국의회에서 얻어낸것처럼 하면서 한국의 규제철패를 강압하기 위한 것처럼 볼수도 있다 생각됨니다.
사실 반덤핑으로 우리가 얻을 것은 생각보다 많치 안음에도, 눈먼 고기라면 홀딱반하여 덥석 물 공산도 크죠.
차후 미국이 일본과 중국등의 나라와 FTA할 때도(미국은 필히 하려할 것임) 이것을 마치

미국이 FTA대상국에 내리는 크나큰 은총처럼 유세를 떠는데도 사용될수있고 미국은...참으로 전략이 몸에 밴나라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가정입니다만
FTA를 시작하면서 유달리 미국내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에게 반덤핑제제를 하여 부각시키는 것이 반짝거리는 미끼처럼 보입니다.

미국이 통화량과 총통화량을 혼동시킨 것이고,
우리가 미친 미국의 억지에 따라서, 한미FTA를 할 필요가 없읍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군요. 천천히 경제학 공부하면서 관련 서적들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견은 보류하겠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대만, 일본이 미국 달러 매각하면 아마 미국은 살아남지 못하겠죠. 그 동안 지속적으로 달러가 강세였던 것은 외국이 달러 보유를 늘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군요. 일본도 톡톡히 한 몫을 했겠죠. 예전부터 달러 보유가 너무 많아 대체 통화 보유가 필요하다고 말이 많았는데, 여전히 투자수단으로서 미국채권이나 통화가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히 경제 문제를 떠나서 정치, 외교적인 이유도 있겠죠.

미국의 반덤핑제재는 미국 내 자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엄청난 과징금을 물게 함으로써 수익을 빼앗아 간다랄까.... 미국도 보면 자유무역, 자유무역 거리면서 최근 포드나 GM이 도요타난 현대에게 밀리는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한국차나 일본차에 고율의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정책만 봐도 그들의 하는 행태가 얼마나 아전인수격인지 아쉽습니다.

GM의 몰락, 한국에 득될까 

 최근 증시에 미국 GM이 파산보호를 신청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면서 한 때 긴장감이 돌았다. 이미 GM의 부품 자회사인 델파이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데 따른 여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증권사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GM이 파산보호를 신청할 것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 자동차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지 않겠느냐는 게 질문의 요지다.
 
 과연 그럴까. 보는 사람마다 시각은 다르겠지만 업계에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GM의 위기는 표면적으로는 아시아, 특히 일본과 한국에 득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어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미국 의회가 제기하는 '환율조작'이다. 일본과 한국정부가 환율조작에 개입했고, 그 결과 두 나라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미국차보다 싼 값에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미국 내에서 강력한 우먼파워를 자랑하는 힐러리 클린턴 전 대통령 부인이자 상원의원이 나서고 있다.
 
 보다 중요한 건 힐러리 의원의 말에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이 공감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아이콘이자 자존심인 GM이 망한다는 건 곧 미국의 상처이고, 이는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GM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 모두가 유권자임을 감안할 때 GM이 몰락할 입장까지 처하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 
 
 그렇다면 경제문제가 정치논리로 풀어질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우선 미국이 일본과 한국 자동차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한다. '환율조작'을 핑계삼아 미국에서 판매되는 일본과 한국차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달 미국 디트로이트에 취재를 갔을 때 이 같은 분위기는 충분히 감지되고도 남았다. 심지어 GM의 고위 임원도 의회의 이런 움직임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을 정도다. 오랜 동안 고배기량 저효율의 자동차를 앞세우다 유가폭등이라는 유탄을 맞아 판매가 부진한 걸 알면서도 겉으로는 이를 일본과 한국의 환율조작으로 몰아세우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본은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일본차를 판매하는 토요타는 당장 판매 인센티브를 없앤다고 발표했다. 필요하면 GM이 하이브리드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뜻도 밝혔다. 토요타 스스로 판매를 줄이고, GM의 판매는 늘려주겠다는 뜻이다. GM이 망해봐야 토요타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빨리 간파한 것이다. 실제 GM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요타 기술을 사용했다는 점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다.
 
 토요타의 움직임과 달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여유를 부리고 있다. 이는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한국차의 비중이 작을 뿐 아니라 판매대수도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불이익은 일본이 먼저 당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심지어 현대는 얼마 전 이례적으로 한국차의 비중이 미국에서 매우 작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틈만 나면 미국에서 승승장구한다고 자랑하던 태도가 하루 아침에 바뀐 셈이다.
 
 그러나 어차피 미국이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일본과 한국 양측 모두에게 적용되고, 이 경우 한국보다 일본이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끈끈한(?) 관계를 감안하면 어느 순간 한국에게만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계 최강대국을 유지하는 데 있어 미국에게 일본의 경제력은 결코 적지 않은 매력이기 때문이다. 그럴싸한 명분만 찾아낸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이 휘청한다는데 정치인들이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도 일본처럼 보다 적극적인 대응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눈치를 보자면 실컷 욕먹는 세상이지만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에서의 후퇴는 더 큰 실패를 초래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계속해서 한미FTA를 주장하네요. 물론 찬성하는 인간들도 있읍니다.
이와 반대로,
한미FTA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읍니다.

FTA의 필요성은 충분이 근거가 있씀니다.
문제는 미국FTA방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 외 다른나라와 긍정적인 FTA를 진행하려해도 미국 FTA가 장해가 됨니다.
무조건 반대와 무조건 찬성은 문제입니다.
삼무님 생각에는 우리가 이번 미국FTA가 무산되면, 미국이 손털까요?
또 미국과의 FTA가 무산된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나라와 FTA가 성사되도록 미국이 구경만 할까요? 아님니다.

지금의 미국FTA가 무산되더라도 미국은 다시 FTA를 하려고 모종의 진행을 해올 것입니다.
미국과의 FTA가 무산되면 타국과의 FTA진행시 분명 제동을 걸 것입니다.
여기서 꼭 집어봐야 할 것이 있씀니다.
FTA(현 미국FTA말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FTA의 필요성이 있는가? 입니다.

우리 경제의 외교무역의 중요성은 우리나라의 차후 생존과 연결됨니다.
FTA는 우리나라에게는 너무도 필요한 것입니다.
FTA자체에 대한 반대를 하시는 것은 아니시게죠?
우리는 이번 미국FTA에서 "우리나라가 차후 타국과 진행 시켜나갈
적정 수준의 FTA방식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주변 각국에서 우리의 진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도 미국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자신들이 차후 자신들에게 어느 선에서 미국의 강압적FTA 를 해결 볼수있는가하는 기준선이 될수있기 때문입니다.
FTA

FTA자체는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거래 형태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FTA는 시작입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 할수는 없고
우리나라에게 적정한 수준의 FTA가 관건이라 생각됨니다.
이부분에서 정보검색능력이 좋은 분이
FTA에서 논의되는 항목들과 미국의 요구와 우리의 요구에 대한 세부내용을 올려주시면 좀더 진지한 이야기 흐름이 될 듯합니다.

제가 FTA자체를 반대한다고 하지 않았읍니다.
미국이 억지를 부리면서, 한미FTA를 진행하니까,
민족의 생존을 걸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동과 외압이 무서워서,
한미FTA를 진행하고, 나라를 파는 자체가 굴욕입니다.

한미FTA를 처음 거론하면서, 한미FTA로 인하여, 국가 파산에 이른다고, 주장한 글을 보세요.
그래서, 대미의존도를 줄이라고 한 것이고,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 미국이란 나라가,
대한민국 정부한테 3년간 입닥치고 있으라고 했겠읍니까?
3년이면, 대한민국 전체를 말아먹고 남을 시간입니다.
지금, 졸렬협상으로 급하게 하는데, 중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절대 외세(미국)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모든 것을 국민에게 밝히고, 미국과 경쟁해야 합니다.

외환은행 매각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고 있읍니다.
이래서야, 나라가 바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임을 밝힘니다.
우리나라는 식민지가 아니라,
엄연한 자주독립국입니다.
미국의 식민지라 미국의 협박에 굴한다면,
국민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해야 합니다.

삼무님의 의도는 충분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미의존도" "연합형성" 이런 것은 반대하는 대안이 될수없씀니다. 대미의존도를 줄이고 싶어도 줄일수없는 당장의 현실이 있씀니다.
연합형성을 하고파도 어렵다는 것은 삼무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독립국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씀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립국이라는 것과 상대국에서 강압을 해온다는 것은 단지우리는 독립국이니 간섭하지 말라한다고 강압국에서 "그래"라고 물러나는 문제가 아님니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독립(?)-사실 우리는 스스로 독립한게 아님을 상기 해야함- 부터 성립 발전에 걸쳐 국가 전반에 그들의 입김이 작용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상식입니다. 이런 상식을 염두에 두시고 반대를 하던지 찬성을 하던지 해야 합니다. 삼무님의 글을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 뜻만 밀면 문제는 다 해결이다"라고 오해해버릴 수도 있음을 알아주십시오.

이라크도 애초에는 독립국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목적하에 불법적으로 지금 그짓을 합니다. FTA를 안하면 미국이 처들어 올거다라 말하는게 아님니다.
"우리는 자주독립국"이라는 외침은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정체성에 관련된 외침입니다. 그리고 꼭 자각해야 할 외침임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독립국이다"라는 외침만으로는 아무것도 현실 사안을 처리 할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들릴 수있는 말은 이미 삼무님이 아시는 말입니다만
미국은 녹녹한 나라가 아님니다.
한번 노린 먹이를 도망친다고 무방비로 놔둘 멍청이가 아님니다.
그들은 아주 집요합니다.
위에 말씀드려지만 저의 예상으로는
현 한미FTA가 어떤 형태로던간에 마무리가 안된다면 수년내에
점점 더 강압적이고 집요한 형태로 우리를 막다른 곳에 몰아서
새로운 한미FTA를 진행하려 할 것입니다.
단지 반대만 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 갈길은 사실 뻔 합니다.
미국을 FTA에서 자리이탈을 못하게 하면서,
우리도 자리 이탈을 못하며
이런 상호 막다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몰고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편이라 생각합니다. 느긋하게 표현하나 글자 한자까지
모두 파고들어가며 시간

끌며 가는 수뿐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무역구조를 조금이나만 개선할수있는 여유도 될 것이며
이것은 미국을 조급하게 만드는 방법도 될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각 항목별로 따져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봐야 한다고 말하고 싶씀니다. 배움의 시간입니다. ...

한미FTA를 하면서,
너무 많이 물러서고 있다는 주장들 속속 들어오고 있읍니다.
이는 강도에게 돈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강도는 돈을 주던 안주던 피해자를 죽입니다.
우리가 애써 돈을 주고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강도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항목별로 몰 많이 물러서고 있는가를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것 입니다.

정부는 협상 내용을 신문에 자세하게 적었으면 합니다.
처음 한미FTA에 대하여 적은 글에 대하여,
한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되는데,
빅딜을 해서 뭘 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미FTA는 협약자체를 파기하고, 다음에 하자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시범타를 맞을 필요는 없읍니다.

저들이 한미FTA반대를 빌미도 책동을 꾸민다면,
우리도 대응하면 됩니다.
미국은 결코 경찰국가가 아니며,
전세계가 지구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미국의 난폭한 독주를 그냥두지 않을 것입니다.

삼무님.......................
아닌 것을 아시면서 막무가내로 짧게만 적으시는군요.
미국이 경찰국가이든 아니든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안씀니까...
세계가 지켜보면 무슨일이 생깁니까?
죄송하지만 세계는 속으로는 미국 위험한 넘이다 조심하자라 할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불행이 자신들에게 직접 불똥이 안틴다면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게 냉혹한 국제정세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조상은 현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가르침중에 회초리가 있읍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각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들은, 월급받고 놀아서는 안됩니다.
"미국 관세협정에 각개격파 당하지 말고 협력하자"고 설득해야 합니다.
남미에는 이미 그러한 움직임이 있읍니다.

미국은 우선협상 대상국을 정하였고,
우선협상 대상국이 끝나면,
바로 지켜보던 나라들도 당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세계 각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외교적인 역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에이 듣기싫어! 3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