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 주제토론방

남기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저의 의견과 다를바 없는 의견이더군요..
하지만 제가 이런글을 남기지 못하는 이유가 님도 해결하시지 못한 `사형제를 대신할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취하는 방법인데요..` 저희의 의견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반대하는사람들을 수긍시킬수있으려면 그 대책을 알아야하는데..님께 그 대책을 물어보고싶네요..

인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곰도령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형수가 살인을 저지른 악질 범죄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주기 이전에 그에게 살인을 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이라는 형벌이 절도 같은 경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내려지는, 그렇게 쉽게 내려지지 않는 형벌이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형벌은 중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범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또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형제도가 없어진다면 사회의 기강은 흔들리고 중범죄는 더욱 늘어날 것 입니다. 따라서, 사형제도가 사라져선 안 될 것입니다.

곰돌이님께서 말하시는 주장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1.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범죄자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범죄가 일어난 후에 범죄자를 죽인다고 피해자의 인권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범죄자'라는 것은 언제나 오판가능성을 담보로 하고 있고 사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회복 불가능한 형벌'이기 때문에 후에 '잘못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중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의 범법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이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사형을 금지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대비하여 사형을 포함한 강력한 형벌제도를 가진 나라들 - 미국, 중국,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등 - 의 강력범죄 발생율은 비슷한 실정입니다.

카드 빚으로, 부모를 살해하고, 감방에서 주는 밥으로 잘 먹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법과 맞한가지로 인륜과 천륜을 버린 것들에게, 인권만을 찾는다는 것에, 회의가 있읍니다.
남에 목숨은 파리목숨처럼 여기는 이들에게,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한 목사가, 장애인보호시설을 만들고,
지원금을 갈취하고, 살인 강간을 해도, 4년을 살고 나왔다고 합니다.
법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범죄자들은 설치고 다니고 있읍니다.
법이 더 강력해져서, 단속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형수에게 진심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합니까?
사형수의 인권을 존중해준다고 해서 그다음에 그 사형수에게 죽을사람의 생명은 무시해도 되는걸까요???
차라리 사형수가 어떻게 되는것이 날것같습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의견을 남깁니다.
우선 윗분들의 의견 잘들었습니다~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구요~ 저 역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윗분들의 말씀처럼 사형수의 인권을 논할 가치조차 못느끼는 입장입니다. 극단적으로 들릴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요;ㅋ
스스로 먼저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저버린 그들에게 인권을 존중해줄수 있을 만큼 관대한 맘을 가진 사람도 많이 없을것 입니다. 그들도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미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일을 한 그들이 과연 사람인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짧은 의견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제 생각을 언급했구요~ 근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게 있습니다.
삼무님의 의견중에 법이 더 강력해져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를 못하는 편인데요~ 강력한 법의 증가는 오히려 도덕적 질서를 저해할수도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경직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물론이고 사회적 관습에 의해 해결될수도 있는 문제인데도 법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를 유발할것 입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하여,
사회적인 관습으로는 해결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