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우리 농업 > 주제토론방

저도 FTA 체결에 반대합니다.
지금 안그래도 우리나라 농업은 쇠약합니다. 거기에 FTA 체결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농민들은 끝입니다.
그 값싼 미국 제품들과 경쟁해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위에 글처럼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을 돌볼 차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도 안정치 못한데 FTA를 체결하는 것은,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뛰려하는 것처럼 무모한 것입니다.

나는 FTA 체결에 찬성합니다.
요즘은 웰빙 시대 아닙니까? 수입해오는 미국쌀의 경우는 가격도 싸기때문에 일반 평민들이 먹기 좋은 쌀이라고 볼수 있지만, 요즘 부자들이 찾는 웰빙음식! 중상층시민들의 경우 우리쌀이 한국인에 좋다고 많이 찾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FTA를 체결하고 국가의 이익을 올리고, 평민들은 미국쌀보다 비싼 우리나라 쌀을 꼭은 아니여도 그나마 싼가격으로 쌀을 구입해서 먹을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어렵다고해도 FTA를 체결했다고 무너질 나라가 아닐꺼라고 봅니다.

한미 FTA에서 제조업에서, 우리가 이익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일례로, 약품과 자동차 등등에서, 우리는 막대한 손실을 볼 것입니다.
더불어 제조업에서 잠깐 이익을 본다고 해도, 자본잠식과 배당금으로 국익에 반합니다.
제조업이나 대기업은, 운영권을 빼앗길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일례로, 현재 담배인삼공사에서 전환사채가 외국의 자본금으로 전환되어서,
사외이사가 선출되어, 담배값을 올리자는 주장도 있었고, 배당률의 인상도 요구하나 봅니다.
더불어, 제조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축을 당할 것이며,
국가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으로, 이에 대응할 수 없읍니다.
한미 FTA를 막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읍니다.

FTA에 반대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멕시코의 경우를 읽어봐서인지 찬성을 하고 싶지 않군요.
처음에 미국이 멕시코랑 협상한 후에, 농산물 등을 멕시코에 매우 싼 가격에 수출을 합니다.
멕시코인들은 싸고 많은 양의 미국산 농산물만을 사게 됩니다. 따라서 멕시코 내의 농가들이
망하게 됩니다. 그 뒤에 미국은 바로 가격을 올리죠. 자국 내에 농산품이 없는 멕시코인들은
어쩔 수 없이 미국산을 사게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답니다.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위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캐나다도 FTA의 피해국이더군요. 기회되시면 자료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다시 찾아서 읽어보렵니다.

아.....멕시코의 FTA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얻었네요
http://www.kiep.go.kr/sub02/sub11_1.asp?seq=12%20%20%20%20%20%20%20%20%20%20%20%2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