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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yeoki2928
댓글 21건 조회 3,892회 작성일 06-11-2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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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의 보장되는 익명성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폭언 등 많은 사이버문제가 일어나자 한나라당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제기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나는 이 글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보고자 한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나의 생각은 찬성이다. 왜냐하면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그 동안 매너를 지키지 않았던 네티즌들이 보다 책임감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인터넷상의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상대방을 비하하고 욕하는 비속어가 난무한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자신이 누굴 욕한지 모르며, 자신이 누구에게 욕을 들었는지 모른다. 자신이 욕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뻘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욕하는 사람은 그런것에 신경쓰지 않는다.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소릴 들었던 우리나라에서 이런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익명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익명성은 사라지고 그들은 자신이 누군지 밝혀야 하며 함부로 남을 비하하거나 욕하지 못할 것 이다.
혹자는 현재 인터넷 실명제를 쓰는 나라는 거의 전무하다는 이유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나는 그에게 우리나라 만큼 인터넷이 잘 보급된 나라는 없고, 그만큼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한 나라는 거의 전무하다고 말하고 싶다. 물론 갑작스런 변화는 인터넷상에서의 혼란을 초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를 좀 더 검토하고 이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들의 방안을 세운 후에 회원이 일정 수 이상되는 사이트의 게시판에 도입한다던지, 나이제한을 두고 도입하는 등 부분적으로 수용한다면 우리나라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인터넷 문화를 확립 할 수 있지 않을까?

비판,찬성댓글 전부 다 환영입니다. 글쓰는 방법에 대한 지적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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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신뢰는 무너진 지 오래다. 익명성을 담보로 하다 보니 각종 사기, 나몰라라 식의 도주, 배째라 식의 횡포, 네티즌간의 욕설, 폄하, 인격 모독 등은 보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혹자는 인터넷을 시궁창과 같다고 표현한다. 급속도로 우리의 생활 속에 파고든 인터넷의 편리함과 유용성에 익숙하다 보니 인터넷 상의 신뢰에 대해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달려왔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을 통해 얻게 되는 편리함, 유용성 등 긍정적인 측면만큼 반대급부적으로 입게 되는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다.

단편적인 예로 네띠앙 파산과 같은 야반도주 사태, 옥션이나 지마켓과 같은 오픈 마켓에서 당한 사기, 각종 게시판에 올려 있는 욕설과 비방으로 입게 되는 명예훼손 문제 등 이러한 폐해는 두고두고 피해자에게 상처가 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 인터넷 상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몇몇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실명제, 포털 사용자에 대한 의무보험 제도, 오픈마켓상 신뢰 구축을 위한 서비스 등이 그 예다.


네티즌 의무보험「보험료 산정 및 피해 구분 명확해야」

이러한 여러 노력들에 대해 인터넷에 무슨 의무화 법안들이 그렇게 많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네티즌과 업계 관계자들도 많다.

한 네티즌은 "이러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심해질수록 사업자들은 사업하기가 더욱 어렵고 힘들어 진다"고 얘기한다.

또한 의무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보험 회사 배불리기 아니냐며 반발하는 네티즌들도 있다.

특히 보험 제도의 경우 네띠앙 파산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이의 필요성이 국회의원, 변호사, 정통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정통부에서도 법제화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 다음, 야후 등의 포털들은 보험료 산정과 정신적 피해 및 물리적 피해 등의 구분이 잘 이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정해지지 않고서는 보험 제도 도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후코리아 정책팀 김준석 차장은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의는 하지만 보험료 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며 정신적, 물질적 피해 규모에 대한 명확한 체계가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측도 "적정기간 동안 백업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취지는 동의하나, 각 사의 서비스 형태가 전부 틀리고, 보험료 산정 등의 복잡한 절차들 중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아직 법안발의도 안된 상태라 현재로 도입 등의 의견을 말하기는 에는 이르고, 좀 더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익명성을 담보로 하는 인터넷에서 상호간의 신뢰는 반드시 회복돼야 할 덕목이며 특히, IT 강국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믿음이 뒷받침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네이버뉴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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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르카님의 댓글

수르카 작성일

실명재 도입 /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왜인지 한걸음 뒤로 물러나고 싶네요. 이미 익명성으로 계속 써오던 인터넷을 실명제로 쓴다고 생각을 하니 왠지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하구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명재 보다 닉네임을 쓰되 인터넷 상의 개인의 닉네임 설정(혼자서 쓰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입되기 어려운 것이긴 하겠지만요] 자신만의 닉네임을 쓰게 된다면 그것 또한 자신의 이름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막말이나 나쁜 이미지를 주게 된다면 인터넷 상에서 쉽게 소문이 퍼져 안좋은 이미지를 주기에 실명제와 똑같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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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수르카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전부터 동방에는 이름과 호라는 것이 존재하였읍니다.
물론 호가 하나가 아닌 사람도 있고, 인장은 여러개가 있는 사람도 있읍니다.
이름과 호와 인장에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것이고, 호는 그 사람을 보고, 윗어른이 지어주거나 자신이 짓기도 합니다.

하나의 사이트에서, 복수의 아이디나 닉네임을 갖고,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도용방지가 신설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하나의 사이트에서 주민번호 하나로, 복수의 아이디나 닉네임을 만드는 것을 반대합니다.
사이트 탈퇴할 경우,
일정기간 재가입 불가나, 같은 아이디나 닉네임을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통해서,
탈퇴한 사람이 일정기간 안에 재가입을 하려면, 같은 아이디와 닉네임을 썼으면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재가입불가를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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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님의 댓글

김윤식 작성일

근데...왜 이름을 밝히는게 싫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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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르카님의 댓글의 댓글

수르카 작성일

동명이인의 문제도 있긴하지만 저는 인터넷을 또 다른 하나의 세계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과 차이를 두어야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 예명으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듯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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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님의 댓글의 댓글

김윤식 작성일

그럼....현실에서 사람과 사이버 상에서의 사람은 다른사람이 되겠군요....그렇게 되면 약간의 문제가 생길수있을것 같은데요....직접 만나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상처도 없는것인데 그냥 상대방을 욕하고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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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님의 댓글의 댓글

김윤식 작성일

현실에서의 친구와 사이버 상에서의 친구가 다르니 현실에서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조언을 들을 수있지만 게임이나 인터넷 상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없지않습니까.. 꼭 현실에서의 친구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쁜 취급만 안당할뿐이지 사이버상에서의 친구도 나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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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님의 댓글의 댓글

김윤식 작성일

협박(예를 들어:집에 전화해서 다 알린다)을 할때는 사이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현실보다 더 피해가 클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점점 쌓일수가 있지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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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싸대기님의 댓글

발로싸대기 작성일

저는 부분적으로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침해 입니다. 만약 실명제가 도입 된다면 이른바 사회의 강자들이 잘못 했을때 마음대로 비판할 수도 없게 됩니다.
또한 '개념없는'네티즌들의 횡포를 위해서는 도입되야 하겠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제2의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문제시되고 있는 개인정보 도용의 문제, 이로인해 만약 다른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아이디를 해킹해서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행동했다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족하지만 짧은 제 의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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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저 역시 주민번호 도용당하여, 성인사이트에 가입되었고,
성인사이트에 가입된 자들을, 사이버경찰들에게 신고하였으나,
미미한 피해이니, 다른 기관에게 상의하라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국가는 주민번호 도용하는 자들을 엄격하게 처리했으면 합니다.
사이버경찰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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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호는 이름과 맞한가지로, 자신을 가르키는 말입니다.
가령, '김구 백범선생님' 하면서,
'백범'하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호는 없는 사람들이, 복수의 '닉네임'을 쓰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런 인간들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수르카님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호'나 '닉네임'을 대한민국전자정부와 같은 곳에서, 정식으로 등록하여,
사용하자는 것에 찬성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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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도령님의 댓글

곰도령 작성일

저는 인터넷실명제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익명성은 분명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쓰고자함에 도움이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않음에서
생난 자유로움과 맞먹는 무책임이 생기는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터넷이란 통신수단이 정신적으로 완전히성숙한 어른들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격동의 청소년과 자라나는
어린아이모두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이니만큼 몇몇되먹지 못한 어른들의 무책임한 발언과 그것을 보고 배울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분명 실명제는 필요합니다. 익명성유지되면서도 그러한 책임감이 지켜진다면야 굳이 실명제를 도입하자 논할필요도 없겠지만 실상이 그렇지 않음은 모두가 알고있으므로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이 이처럼 부각되고있지 않으가 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말에 서두가 없던점 죄송하고;;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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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밖엔몰라님의 댓글

사랑밖엔몰라 작성일

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 .
인터넷 실명제 한다고 비속어 같은걸 않할까요 ? ?
어차피 인터넷 실명제를 해봤자 닉네임대신에 자기 이름을 쓸뿐
닉네임 나오는거와 다를빠 없지 않습니까 ? ?
왜냐하면, 이름이 같은 사람이 전국에 한둘도 아니구,
얼마나 이름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 .
만약 의심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 . . 효과 없을듯 싶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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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앞뒤가 맞지않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댁은 찬성했다는 글을 지우면서, 반대라는 글을 올렸네요.
댁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무책임한 글을 올리는 사람들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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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님의 댓글의 댓글

김윤식 작성일

어떤 대세쪽으로 가면 따라가는 그런 것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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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소리좋다님의 댓글의 댓글

바람소리좋다 작성일

《Re》삼무님 ,
사람은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그에 기준하여 특정한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가 토론이나 기타 학습을 통해서
자신이 몰랐던 부분을 깨달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책임한 걸까요?
정부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이 사이트는 토론은 하는 장소입니다.
토론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논거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설득당하여
주장이 처음과 반대로 변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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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자신이 쓴 글이 함부로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가 쓴 글을 수정하는 것은, 치부를 감추는 개같은 행동입니다.
때로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타나 띄어쓰기와 같이 문법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토론에서는 자신의 글을 그대로 남겨야 하며,
의견 수정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글로써 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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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앙마님의 댓글의 댓글

하얀앙마 작성일

자신이 쓴 글을 자신이 수정하고 지우는건
자신의 자유가 아닐까요?
왜 그런 행동을 보고 욕을 하시는겁니까?
그건 남을 자신의 잣대에 맞추어서 보는거밖에 더 됩니까?
삼무님, 솔직히 좀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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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님의 댓글

정준호 작성일

솔직히 인터넷 실명제는 악플 비매너짓이 계속 발생하자 도입된 방안인데 꼭 실명제를 안쓰고도 아이피추적 같은걸하면 범인을 알수있으므로 악플이나 비매너짓을 방지하기위해 실명제를 도입한다는건 좀 억지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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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님의 댓글

정준호 작성일

그리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피해가 생길수도있으므로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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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누구이든 토론실에서 함부로,
자신이 쓴 글이 함부로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가 쓴 글을 수정하는 것은, 치부를 감추는 개같은 행동입니다.
때로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타나 띄어쓰기와 같이 문법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토론에서는 자신의 글을 그대로 남겨야 하며,
의견의 수정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글로써 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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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간혹 덧붙이는 글이 있을 수 있읍니다.
그러한 것은, 남이 읽기 전에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토론중에 바꾼다는 것은 비열한 행동입니다.
간혹 토론실에서 이런한 것들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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