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 - > 주제토론방

일단 사형을 법정형으로 삼고 있는 죄들 중에 살인죄만 언급이 되고는 하는데, 그 밖에 여적죄, 내란죄, 강도살인죄 치사죄, 내란죄가 형법상에 있으며 그밖에도 특별법상에 성폭력특별법, 폭처법상에 특수강도, 강간 살인 치사에도 규율되어 있으며, 그 밖에 국가보안법상에도 반국가단체 결성 등에 대해서 최고형인 사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구별을 하셔야 하는 것이,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을 살해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정치범들이 그러했습니다. 인혁당 사건, 민학련 사건 등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불과 20여년 전의 일입니다.

사형의 존폐를 논할 때 살인강간만을 예로 드시는 것은 편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의 전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지는 10여년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판단하는 학자분들도 계십니다.

과거 UN인권위원회나 앰네스티에서는 사형제도 폐지에 관해 의견을 내었으며, 아직 수용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인권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권리이며,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생명권은 헌법상에서도 최우선으로 보장받도록 하고 있으며 헌법 10조 해석상 당연히 파생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부여되는 기본권 측면을 동시에 갖습니다.

극악한 인간의 '인권'과 대다수의 인간들의 '인권'은 상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인간이기에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인권'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형법은 사인소추, 사인형벌권을 배제하고 국가형벌권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사인에 의한 형집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사인의 권력, 감정에 치우쳐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3자의 입장에 있는 국가가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은 감옥에서 편히 쉬지 않습니다.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사형집행일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런 심리적 압박감은 말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감옥 수기를 한 번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한 목사가 장애인보호시설을 통해서 지원금을 갈취한 사건은 저 역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정형이 낮아서 기소유예가 된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에 해당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법이 강력해진다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다분히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검찰청의 소극적인 법리해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며,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충분히 처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정신지체 장애인의 심신박약상태에 있지 않다고 보아, 강간으로 법리구성을 하지 않았지요. 이 점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한다. 살인은 다소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형을 잡는다고 해도 과실치사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도 안 한 것 같더군요. 약물 복용시킨 행위가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카드 빚으로, 부모를 살해하고, 감방에서 주는 밥으로 잘 먹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법과 맞한가지로 인륜과 천륜을 버린 것들에게, 인권만을 찾는다는 것에, 회의가 있읍니다.
남에 목숨은 파리목숨처럼 여기는 이들에게,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한 목사가, 장애인보호시설을 만들고,
지원금을 갈취하고, 살인 강간을 해도, 4년을 살고 나왔다고 합니다.
법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범죄자들은 설치고 다니고 있읍니다.
법이 더 강력해져서, 단속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무부장관이 무슨 이유인지,
극악한 자들의 사형집행에 싸인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런다고, 지가 인권운동가인줄 아나 봅니다.

우리는 자식을 기르고 가르쳤는데,
그러한 자식들이 카드빛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고,
자기 자식을 냉장고 똥간 쓰레기통에 버리는 반인륜적인 인간들이,
감옥에서 편히 먹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진정 인간으로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인간의 권리와 의무인가를 생각해서,
권리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의무까지 찾아주어야 합니다.

인간이기를 거부한 이들이에게, 권리만 주는 것은,
올바른 '인권'이 아닙니다.
극악한 인간의 '인권'만을 찾는다면,
대다수의 인간들의 '인권'은 없을 것 입니다.

전 짧게 설명 하겠습니다.
이 사형이란 제도는 아주 큰 죄가 아니라면 크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소수 빼고는 이 사형이란 제도에 이해를 할 것입니다.

한가지 생각하셔야할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죄를 받고 결국 사형에 처하여 죽게된 사형수의 죄가 13년 뒤 뉘명을 씌어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그 사형수, 아니 그 일반인은 아무이유없이 죽게되는것입니다. 그 극소수의 인권을 위해 우리는 만명이 죄인이라도 단 한사람을 위해 사형제도는 찬성될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님말은, 유영철이가 살인을 안했을수도 있다. 이말이신가요?
강호순이도 누명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말인가요?
그럴수도 있다.. 고 하신다면, 그냥 조용히 있겠습니다. ^^

우리가 사형 제도를 무척 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대부분 흉악범들에 대한 기사만 언론에 둥둥 떠다니기 때문입니다.

디셈버님 말처럼 독재자 정권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 제도로 인해 누명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범인으로 몰려 사형 제도로 인하여 국가에 의해 사형 당했다면?

이런 말을 들으면 과연 어떻게 반응할껀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질문만 던져왔죠.

너희 자식이나 부모님이 살인범에게 억울하게 살해 당했는데 그 살인범이 멀쩡하게 살아있다면?

한 쪽으로 치우친 생각은 그 반대쪽의 생각을 전혀하지 않습니다. 경찰 vs 노동자가 대립할 때 어느 쪽의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한 쪽이 악마가 되고 한 쪽이 희생자가 되는 것과 매한가지죠.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뭐 그리 대단할만큼 중립적인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 . 제 딴에서 중립적인 의견을 말해본다면. . .

사형 제도를 실시하여 흉악 범죄자를 죽이는 것으로 다른 범죄자들과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보다. . .

사형 제도를 실시하여 국가에 의한 강제 죽임을 당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입는 피해가 더욱 막심합니다.

사형 제도말고도 무시무시한 형벌은 있습니다. 바로 종신형이 있죠. 비록 종신형을 실시한다고 해도 선량한 피해자?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아예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그 사람의 재기회복의 기회를 준 것이지요.

이게 가장 중립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해보는 바 입니다.

저는 김다x천재님의 의견에 찬성을 하는데요..
사형이라는 것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입니다.
말 그대로 사형수는 사회에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러서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될, 즉 이 사회에 있어 피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형제도가 폐지 된다면 과연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들 인권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고하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죽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는'왜 내가? 왜 나지? 난 잘못한게 없는데, 내가 죽으면 내 주변사람들이 슬퍼하겠지? 아....'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디셈버님은 나중에 누명을 씌어받았다면 그 일반인은 아무이유 없이 죽게 된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사형을 판결하는데 그 과정이 허술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 한가지 위험성을 가지고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 피해자들의 억울한 죽음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인권단체에서는 말합니다. 사형수들에게도 인권이 있다고요. 저는 그들이 범죄를 저지른 그 순간부터 인권이라는 것은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도 인권이라는게 존재해야 할까요?

저도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사회에대한 많은 범죄나 아주 심한 성폭행등을 저지른 아주 악독한 범죄자입니다.
이런 범죄자들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부분은 사형선고가 나오면 헌법재판에 넘겨서 자기에 목숨을 보존할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종신형 무기 징역등에 징역이 나와 감옥에 간다로 하면, 그 감옥에 유지비는 우리 국민들에 세금에서 나옵니다. 그런 악독한 범죄자들을 우리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까지 해야합니까?
그럴바에야 그 돈으로 아직 날이 창창한 어린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인권이 그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그만큼은 자기에 인권등에 권리등을 제약하는데에서는 아무말 못하기 때문에 , 저는 이런 범죄자들을 사형하는 제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보통 죄수들은 감옥에서 봉사활동을 오는 사람들이나

복음을 전하러 오는 전도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

정말 착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사형때문에 죽으신 많은 분들도 죽기 전에는 모두

하느님께 기도하며 울거나 도움을 주신 분들게 보답을 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저는 다시태어나신 분들을 죽인다는 것을 반대합니다.

현실성없는 얘기지만, 한마디 해보자면,
재범가능성만 없다면, 사형만은 면해줘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거니 죽여야죠.
본보기로도 죽여야합니다.
인권이 있다없다를 말하기도 싫을정도네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하는가? 이물음엔, 그 사형수들은 사람이 사람을 죽인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또 사람을 죽이면 계속 되풀이되는거 아닌가?

그렇게, 사형수들을 사형시키지 않아도, 사람은 사람을 죽일겁니다. 범죄라는건 인류가 멸망할때 까지 갈겁니다.

저는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마도 사회적측면에서의 보복행위라고 볼 수 있을것입니다. 살인행위나 기타 범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및 지인들의 정신적피해 등 기타 피해보상적 의미에서 사형제도는 존재해왔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피해보상적의미를 떠나 사회 정의실현을 위해서 사형제도는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도는 사형집해의 유무를 떠나 범죄행위의 사전 예방적인 기능도 합니다. 물론 사형제도로 인한 선량한 시민에 대한 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있었구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집행은 조심스럽고 오랜기간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저도 사형제도에 찬성합니다. 솔직히 요즘 교도소 시설은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는 믿기 힘들많큼 발달되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위에분들이 말씀하셨듯 사형을 선고받는 사람들은 대게 흉악범이라던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사람들의 인권을 논하자면 그것은 생각이 필요할듯하네요. 또한 사형을 다시 실시한다면 그 사형집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의 범죄가 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한가지 이유를 더 들자면 피해자측의 가족 또는 지인들의 입장에서 볼때 그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사회로 나갈날만을 기다리는 꼴을 볼 수있겠습니까? 범죄는 또다른 범죄를 낳는다고 그 범죄자들이 징역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와도 반드시 보복이 있을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사형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형제도에 반대합니다.

사형제도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인간이라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인 존엄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존엄성은 본인은 물론이고 그 어떠한 제도적 수단을 통해서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 자살을 하는 것은 스스로의 결정으로 본인의 목숨을 끊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살인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자살조차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인데, 아무리 사형에 대한 취지가 어떻든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그 어떤 제도에도 용납되면 안됩니다.

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범죄자 개인에게는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이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영원히 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형을 찬성하는 주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개인에게 이익을 훼손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대하는 행위가 미덕이라면, 과거 과격 이슬람 세력에 피랍되었다가 목숨을 잃은 김선일 사건에 대해서 한민국 정부는 납치범과는 협상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켰기 대문에 옳은 행위었다고 결론을 내리거나, 중동이슬람 세력이 종교 전파와 서방세계에 대한 메시지 전달을 통한 중동세력 확장을 도모하는 행위도 정당화 될 수 있는 위험에 있습니다. 즉, 개인의 희생으로 회전체의 공리가 증가하는 경우 희생은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논리는 위험성 있는 사고입니다.

또한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 사형을 선고받는 이들은 이미 정상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복지지우너을 하는 것처럼 이미 정상이 아닌 범죄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하기 보다는 교화를 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처분을 할 경우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새로운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과, 사회가 왜 극악한 범죄자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가며 치료해주고 교화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사형제도가 과연 범죄예방효과가 있는지는 증명이 되지 않았으며, 설사 범죄가 예방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언급했듯이 국가가 임의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범죄자에게 내가 어렵게 벌어 내는 세금을 들여 치료하는 것이 아까울 수 있으나,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세금이 사용되는 것을 아까워 하지 않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큰 장애가 있는 범죄자에게 사용되는 예산도 아까워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결도 인간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나 허점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경우 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형 제도는 허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재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누명으로 사형을 선고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만약 사형이 집행된 이후에 누명이 벗겨지더라도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의 적용과 판경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사형 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더욱이 사형제도가 존재하게 될 경우 부정한 정치세력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기때문에 위험합니다. 실재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등의 적용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있는 반대세력을 숙청하거나, 사회적으로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가에 반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몇몇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워 사형을 집행하는 등 사형제도를 악용하였습니다. 유족들의 끝없는 역사 진실 규명 운동을 통해 과거 사형을 당한 이들이 국가적 정치 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것이 어렵게 증명되고 있는 것처럼, 애초에 사형제도가 없었다면 억울하게 이들이 희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제도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형벌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사형제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신형이라던지 는 사회 기여의 의미로 3D업종에 대한노역봉사 기회 제공등을 통하여 이들을 충분히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교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교화를 거부하는 범죄자들도 있을 것이며, 범죄자들을 한곳에 격리했을 경우 관리비용이라던지 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때문에 사형을 허용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실수로 큰 범죄를 저질러 사형이라는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요. 그렇다면 본인에게 당장 닥친일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사형제도를 찬성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