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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징병제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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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국방부 홈페이지>
핫이슈토론방의 노예적남성역활페기와 페미니즘페기촉구를하는 남성해방수선화연대/박동완메니저 란 글에는
남성들이 전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화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한반도가 통일된 다음에 중국이나 일본과 진정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남성들의
병역 부담이 줄어들고 전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하는 의문에서 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은 단순한 찬반 논쟁 보다는 조금 복잡한 구도를 만들어볼까 합니다. 즉, 2017년 현재를 포함해서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폐지해야 하는가 에 대해 먼저 보고, 한반도가 통일된 다음에
징병제를 유지해야 할지 말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병제를 폐지하자는 측에서는 일단 현대전의 특성 상 병력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력과 경제력으로 싸우는 것이고, 북한이 상대라고 할지라도 핵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첨단 무기 체계나
중국, 일본 등과의 영해/영토 분쟁에 대비한 해공군의 보강 등이 장기적으로 국방에 도움된다는
이유를 먼저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야 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등의 기회 비용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고, 군대를 모병제로 하게 될 경우 청년 실업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훈련을 더 많이 해서 군대를 정예화할 동기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징병제를 유지하자는 측에서는 군대는 전쟁을 대비하는 조직인데, 주적인 북한과 한반도와 육지를
맞대로 있는 이웃 나라들의 육군력을 고려한다면 결국 숫자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 등에서도 미군이 첨단 무기로 쉽게 전쟁에서 이기는 듯 했지만 시가전을 할 때는 결국
보병이 뒷처리를 해야 했듯이, 도시가 많고 인구가 밀집된 동북아 지역의 지리적 특성 상 화력 등에만
의존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모병제는 현재 재정 부담 문제로 현실성이
낮다는 점이 크겠습니다. 모병제가 용병과 무슨 차이냐는 보다 도덕적인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요.
이 시점에서 징병제 폐지와 관련된 여러분의 입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자료들을 아래와 같이 골랐습니다.
1. 학위논문-검색어: 징병제, 폐지
(2)국방의 의무와 평등권
2. 책-검색어: 징병제, 폐지
3. 학술지 논문-검색어: 징병제, 폐지
4. 인터넷 자료
(1)국방일보
(2)나무위키: 징병제
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 번에는 '군 가산점은 부활되어야 하는가?' 를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징병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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