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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SIC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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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체중미달이십니까? 과거에 병에 걸린 기록이 있습니까? 아니면 체질량 지수가 높습니까? 그렇다면 의료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가입하셨다면, 혹은 가입조건을 만족하여 의료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의료보험 민영화’가 추진되고 나서도 계속 보험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로 ‘의료보험 민영화’는 지금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 폐해를 영화 'SICKO'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유일의 민영화로 인해 전 국민의 20%(약 5천만명)이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이 환자를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기에 환자는 치료를 해야 할 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의료보험회사에서는 심의위원들이 환자를 많이 내쫓을수록 심의위원들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은 보험 가입에 적격인 사람도 지난 기록을 샅샅이 찾아 보험계약을 취소시키거나 보험료를 더 높입니다. 애초부터 의료보험 민영화를 앞장서서 추진시킨 빌리 토우진 의원은 법이 통과되자, 파르마 제약사의 CEO가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업계는 의료보험 제도를 개선시키려는 미국의원들을 매수시키고 있습니다. 그 예로,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이 집권했을 때, 그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은 의료보험정책 개선안을 추진하지만, 보험회사와 그와 연결된 정치인들의 집중공격을 받아 의료보험계획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그 후 의료보험업계에서 로비를 받는 의원 중 2위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수업시간을 통해 ‘SICKO’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아니, 병이 있다는 과거가 있는 사람을 거부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키와 몸무게가 적정 기준에 맞지 않다고 거부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일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 몸무게가 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왜 몸무게를 물어보신 것이었냐면, 내가 지금 들어 둔 보험을 해지하고, 우리가정형편에 맞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무게가 미달이 되는 바람에 자격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가입을 못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 지금까지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았고, 마른 체형을 가진 것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의료보험 민영화’가 추진된다면 의료보험회사는 날씬해서는 안 되고 뚱뚱해서도 안 되는 적절한 체형을 가져야 하고, 어떤 질병이던 걸린 기록이 없어야만 보험에 가입시켜줍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기 위해 살을 찌우거나, 살을 찌워야 합니까?
지금 우리의 정부는 이 말도 안 되는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지급률이 90%인데 비해, 지금 민영화를 추진한 미국의 건강보험 지급률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 100억을 투자했다면 70억은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기존 의료보험은 “국민 모두가 돈을 모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모두 잘살자.”입니다. 민영화된 의료보험은 “나는 내가 지킨다.”입니다. 지금 건강보험 지급률이 높은 이유는 정부가 주관 하에 있고, 소득상위계층들이 내는 돈이 전체 재정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위계층의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민영화 시키는 것에 찬성하고 있고,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당연지정제’인데, ‘당연지정제’는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영화가 되면 병원은 보험을 선택할 권리가 생기고, 건강보험보다 조건이 좋은 민간보험과 계약을 하려 들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를 해야 할 시에 가까운 병원이 아닌 자신이 든 보험에 따라 멀리에 있는 병원이더라도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정책은 본받되,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에 대해서는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이 정책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치료를 제 때 하지 못하고, 치료비로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켜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인 제가 ‘SICKO’와 교수님의 설명이 없었다면 의료보험 민영화가 무엇인지, 또 관심도 없었을 제가 부끄럽습니다. 영화 ‘SICKO’를 보고난 후 제 느낀 점과,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매우 부족하지만 제 생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더 알아야 할 점, 더 고쳐야 할 점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로 ‘의료보험 민영화’는 지금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 폐해를 영화 'SICKO'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유일의 민영화로 인해 전 국민의 20%(약 5천만명)이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이 환자를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기에 환자는 치료를 해야 할 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의료보험회사에서는 심의위원들이 환자를 많이 내쫓을수록 심의위원들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은 보험 가입에 적격인 사람도 지난 기록을 샅샅이 찾아 보험계약을 취소시키거나 보험료를 더 높입니다. 애초부터 의료보험 민영화를 앞장서서 추진시킨 빌리 토우진 의원은 법이 통과되자, 파르마 제약사의 CEO가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업계는 의료보험 제도를 개선시키려는 미국의원들을 매수시키고 있습니다. 그 예로,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이 집권했을 때, 그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은 의료보험정책 개선안을 추진하지만, 보험회사와 그와 연결된 정치인들의 집중공격을 받아 의료보험계획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그 후 의료보험업계에서 로비를 받는 의원 중 2위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수업시간을 통해 ‘SICKO’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아니, 병이 있다는 과거가 있는 사람을 거부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키와 몸무게가 적정 기준에 맞지 않다고 거부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일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 몸무게가 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왜 몸무게를 물어보신 것이었냐면, 내가 지금 들어 둔 보험을 해지하고, 우리가정형편에 맞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무게가 미달이 되는 바람에 자격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가입을 못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 지금까지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았고, 마른 체형을 가진 것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의료보험 민영화’가 추진된다면 의료보험회사는 날씬해서는 안 되고 뚱뚱해서도 안 되는 적절한 체형을 가져야 하고, 어떤 질병이던 걸린 기록이 없어야만 보험에 가입시켜줍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기 위해 살을 찌우거나, 살을 찌워야 합니까?
지금 우리의 정부는 이 말도 안 되는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지급률이 90%인데 비해, 지금 민영화를 추진한 미국의 건강보험 지급률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 100억을 투자했다면 70억은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기존 의료보험은 “국민 모두가 돈을 모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모두 잘살자.”입니다. 민영화된 의료보험은 “나는 내가 지킨다.”입니다. 지금 건강보험 지급률이 높은 이유는 정부가 주관 하에 있고, 소득상위계층들이 내는 돈이 전체 재정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위계층의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민영화 시키는 것에 찬성하고 있고,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당연지정제’인데, ‘당연지정제’는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영화가 되면 병원은 보험을 선택할 권리가 생기고, 건강보험보다 조건이 좋은 민간보험과 계약을 하려 들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를 해야 할 시에 가까운 병원이 아닌 자신이 든 보험에 따라 멀리에 있는 병원이더라도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정책은 본받되,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에 대해서는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이 정책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치료를 제 때 하지 못하고, 치료비로 다른 모든 것을 희생시켜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인 제가 ‘SICKO’와 교수님의 설명이 없었다면 의료보험 민영화가 무엇인지, 또 관심도 없었을 제가 부끄럽습니다. 영화 ‘SICKO’를 보고난 후 제 느낀 점과,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매우 부족하지만 제 생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더 알아야 할 점, 더 고쳐야 할 점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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