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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육, 해, 공군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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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안에 대한 국회처리가 8월로 미뤄졌지만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방개혁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이번 국방개혁의 핵심은 상부지휘구조개편인데 이는 2단계 로드맵에 포함된 각 군 본부와 작전사가 통합됨으로써 비로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현 체제 하에서는 군정과 군령 기능이 이원화되어 각 군 최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각 군 본부가 작전 지휘 계선에서 제외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또 작전 지휘권이 없는 각 군 총장이 군사력 건설과 교육훈련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 군의 작전사(1.3군 사령부, 해군 작전사, 공군 작전사)를 해체하여 각 군 본부와 통합하고 각 군 본부는 작전지휘본부와 작전지원본부로 편성해 군정과 군령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각 군 본부와 작전사를 통합할 경우 합참의장-각 군 참모총장-작전부대로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작전지휘체제를 유지하게 되며 “싸우는 방법대로 편성․장비․훈련하고, 훈련한대로 싸운다”는 개념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감된 인력으로 하부 전투부대를 보강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 기대효과 또한 커 보인다.
사실 현 체제 하에서는 군정과 군령 기능이 이원화되어 각 군 최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각 군 본부가 작전 지휘 계선에서 제외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또 작전 지휘권이 없는 각 군 총장이 군사력 건설과 교육훈련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 군의 작전사(1.3군 사령부, 해군 작전사, 공군 작전사)를 해체하여 각 군 본부와 통합하고 각 군 본부는 작전지휘본부와 작전지원본부로 편성해 군정과 군령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각 군 본부와 작전사를 통합할 경우 합참의장-각 군 참모총장-작전부대로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작전지휘체제를 유지하게 되며 “싸우는 방법대로 편성․장비․훈련하고, 훈련한대로 싸운다”는 개념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감된 인력으로 하부 전투부대를 보강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 기대효과 또한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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