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선정 의혹건 > 방명록&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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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사이버 한국방위사령부 네티즌 회원 여러분!! 전투기 선정 의혹건 입니다!

한국의 14개 시민 단체가 전투기 기종 선정 의혹을 규명해달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에 요청 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종 선정의혹을 파헤처야 할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열성 회원들이 밤잠을 안자고 온라인상의 열기를 공중파로 전파시켜서 3천억을 조국에 유리하게 만든것처럼 기종 선정상의 모든 의혹을 낱낱이 파헤처서 국가의 존망이 달린 국책 사업을 정치꾼 모리배 몇명이 말아먹는 일을 정지시켜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 네티즌들의 뜨거운 애국심을 영원히 기억해줄것입니다!

"FX사업 의혹 규명해달라" 2003-01-16 시민사회단체, 인수위에 요청서 제출

송정미 기자 (tongil@tongilnews.com)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민참여센터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 의혹의 진상규명 및 신 국방정책 추진요청서를 15일 제출했다.

▶작년 5월 28일 대통령 재가가 끝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F-15K 대통령 재가 규탄대회`
를 갖고있다. [사진 - 통일뉴스 장동렬기자]

각종 외압과 조작의혹, 불법로비 의혹 등 수많은 의혹들로 논란이 제기됐던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F-X 사업)은 작년 5월 28일 대통령의 최종 집행승인 재가에 의해 미국 보잉사의 F-15K 기종이 선정돼 도입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요청서를 통해 "F-X 사업은 운영유지비를 제외한 구매금액만 약 5조 5천억이 소요되는 초대형 무기구매 사업으로써, 한국형전투기(KFP) 사업에 이어 대형무기도입 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유례없이 증폭시킨 대표적인 사건이기에 철저한 의혹규명 작업이 불가피하다"며 의견서와 함께 F-X 사업경과 및 의혹 자료를 제출했다.

이들은 또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F-X 사업 외 전력증강사업 전반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제안서를 제출한 단체는 경실련, 녹색연합,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여성단체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연합,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환경운동연합 등 14개 단체이다.

다음은 이들 단체가 제기한 <F-X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규명되어야 할 의혹> 들이다.

1. F-15K는 당초 국방부가 설정한 차세대 전투기로서의 자격 요건을 결여
2. F-15K는 가계약 당시 절충교역 규모가 64%에 불과, 70%의 절충교역 규모에 미달한 기종은 탈락 처리하도록 한 국방부의 평가기관 지시사항(2001년 9월 7일)을 미충족
3. F-X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력 행사
4. 보잉사와 GE사의 불법로비 의혹과 검찰수사 미진
5. GE 엔진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 기준과 결정 과정에 관한 의혹
6. 보잉사와의 추가 협상의 문제점
7. 보잉사의 회계조작과 부실은폐에 따른 F-15K의 정상적인 도입 문제
8. 보잉사의 절충교역 사항 위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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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point: 의견글은 나도한마디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3/08]-